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가운데,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뒷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전망이다. 

교육부와 국세청, 공정위가 한 달 동안 대형 입시학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직 고등학교 교사 130여 명이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최소 5,000만 원부터 최대 9억 원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교사는 최근 5년간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업무에 참여하면서 유명 학원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립·사립학교 모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영리 활동을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허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평가원에 관여한 교사가 입시 학원의 돈을 받고 일했다는 것에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교육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 6월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직 교사와 대형 입시학원 간 이권 카르텔 전수조사 후 법적 검토 및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교사들은 물론, 이를 허용한 결재권자까지 함께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도 "학교 강의에 충실해야 할 현직 교사들이 대형입시학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문제출제 등을 해준 '사교육 카르텔 조력자'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교사들에 대한 파면조치 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이 추후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