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부터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재판관으로서 약 11개월의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내 중론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동시에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국 이 재판관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