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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수수 논란' 수사 속도 내는 이유는?

●검찰총장 "증거와 법리 따라서만 신속·엄정 수사…지켜봐달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신속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 등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총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 출근하며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신속한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제가 여러 말씀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방어용”이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장은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과 한 달 내 수사 마무리를 지시했다. 그는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총장 지시 직후 반부패수사3부 등 인지 부서 소속 검사 3명을 파견 받아 전담팀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이 총장의 지시가 나온 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생색만 내다가 결국 불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검찰은 김 여사로부터 디올백 수수 건을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얻을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김건희 씨의 수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 또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도는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국민들이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검찰 내부에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 있을 수 있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도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검찰은 과거에도 특검 여론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수사를 벌였던 적이 있다며 이번에도 유사한 측면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총장의 이번 지시 배경에는 대통령실과 검찰 간에 긴장관계가 조성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헤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총장과 송 지검장이 김 여사 수사를 하면서 세력 과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김건희 세력에 대한 불만이 검찰에서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정말로 대통령실에 반기를 든 것이라면 명품백 사건을 고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배우자 처벌 규정은 없다. 따라서 검찰이 대통령실에 항명할 의도였다면 명품백이 아니라 김 여사가 피의자가 될 수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고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오는 9월까지로 대통령이 곧 후임을 정할 수 있는 만큼 검찰 내부 파워게임으로 보기에도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총장, 대통령실에 반기?

여권 인사들도 “총선도 끝났으니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면서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대담에서 이 사건을 ‘몰카 정치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이 총장이 ‘수사팀 확대’ 지시를 내린 것이 윤 대통령 입장과는 결이 달라 보인다는 것이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보좌를 했던 핵심 참모진이다. 조국 수사로 윤 대통령이 핍박을 받을 때 곁을 지켰고, 결국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최근 윤 대통령과 이 검찰총장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올 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를 놓고 대립한 사건이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의 검찰 불신으로 받아들이고 "차라리 나를 문책하라"며 인사안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게 충돌 배경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곧 임기가 끝나는 검찰총장이 독자 행보를 하려는 것 아니냐”며 “윤 대통령 본인이 ‘윗선 항명’으로 대통령이 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통령과의 갈등을 표출하면서 체급을 키우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보도로 불거졌다. 당시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고,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