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관계자들이 사드(THAAD) 배치 정보를 중국과 반미단체에 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2일 “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 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성명에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야 조사가 시작된 사실에 오히려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 중국에 ‘3불 1한’을 약속하고 안보상으로는 적대국이나 다름없는 중국에 사드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표류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조작하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난 정부의 비리 의혹을 상기했다.

한변은 또 검찰의 늑장 수사를 향해 “지연된 수사도 악의 창궐을 돕는 지연된 정의의 핵심 부분”이라며 “문 정권의 심각한 반역범죄와 너절한 개인비리들 중 이 정권이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어느 하나 시원하게 매듭지어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척 시늉만 하고 지지부진 시간만 끌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거악을 수사하여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려는 생각도 없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에 배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가 정식 배치되는 시점을 늦추고자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 미사일 교체에 관한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반미단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정 전 실장 등 문 정부 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기밀을 유출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