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ICT 방송본부가 ‘1공영 多민영’ 구조개혁과 파격적인 방송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미디어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

김장겸 국민의힘 ICT 방송본부 본부장은 28 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콘텐츠 생태계를 지키고, 방송·미디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ICT 방송본부는 ‘K-미디어 르네상스 실현’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5대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방송·미디어 경쟁환경 조성 △낡은 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허위조작정보 차단 △미디어 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보호 등이 핵심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방송 구조 개혁을 위해 ‘1공영 다민영’ 체제를 도입하고,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 간 규제의 통일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한 ‘통합미디어혁신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네이밍 스폰서 제도 등 새로운 방송광고 형식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재허가 제도는 기존 3~5년 주기에서 기간을 확대하고 심사 기준도 명확히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제한과 미디어 간 겸영 제한을 완화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방송·미디어 분야 종사자 권익 보호, 비정규직·비노조원·프리랜서에 대한 차별 해소 등 안전망 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이 과감한 구조 개혁과 규제 혁신으로 우리 방송·미디어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 ICT 방송본부는 지난달 28일 당 정책위원회 산하 ICT 방송미디어정책특위로 출범했으며,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정책총괄본부 산하 ICT 방송본부로 재편됐다.

정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