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에 대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표준과 개방, 책임 있는 혁신을 바탕으로 질적 도약을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라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AI(인공지능) 3대 강국’ 목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며 “2024년 미국의 민간 AI 투자는 1091억 달러, 중국은 93억 달러였지만, 한국은 10년 누적 민간 AI 투자 규모가 73억 달러 수준에 그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 자리가 ‘슬로건’이 아닌 ‘로드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영일 서강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 발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AI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AI고속도로 구축은 불도저 정신인 K-DNA로 반드시 성공해야 할 과제”라며 한국형 ‘소버린(Sovereign) AI’가 성공하기 위한 8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제언은 ▲초개인화 에이전틱 AI 강국 ▲물리적 AI 분야 지배력 확보 ▲AI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시장파괴적 혁신 AI응용 개발 지원 ▲UC-DOS 기반 데이터주권 확보 ▲책임있는 AI 기술 및 정책 확보 ▲AI 인프라 독점적 핵심 역할 차지 ▲K-원전 기반 AI전력 시장 장악 등으로, 이 중 K-원전 기반 AI전력 시장 장악이 눈에 띄었다.

서 교수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및 기술개발에 정부 정책과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캐나다 원전과 한국의 월성 원전에서만 생산 가능한 삼중수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중수소를 초소형모듈원자로(MMR)와 결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AI 전력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 정책관은 “우려되고 있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연구하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해외 인재들도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AI를 활용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본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며 “AI 주도권을 강화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준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는 기술과 인프라는 있지만 이것을 연결하는 산업과 시장이 없다. 한국판 실리콘 밸리는 있지만, 실리콘 밸리는 없는 것”이라며 “대학을 유치해서 조건을 갖추더라도 만들어진 기술을 사 갈 수 있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의 IT·디지털 생태계에서 찾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발된 기술과 아이디어가 한국의 작은 경계 안에서는 고사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지 못한다면 K-AI 모델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은 “정부에서 2028년까지 5만 개을 구축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 GPU B200 기준으로 1만 개을 살 때 1.2조 원이 들 정도로 적은 돈이 아니다”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180만 개, 메타가 130만 개를 사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5년에 걸쳐 20만 개를 사겠다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울산에 국내 최대이자 최초의 100메가와트 규모의 AI전용 센터가 건설 중인데, 이 센터의 발전 용량이 위례 신도시 인구가 쓰는 전기와 비슷하다”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가 732개나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발전 용량의 절반으로 원전으로 따지면, 53기의 원전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언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