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고, 특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배경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안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며 “그때 그걸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내란의 중요 책임자로 현재 감옥에 있지 않나. 그래서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진상을 규명해서 각 지자체들의 이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촉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전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조선일보가 관련 기사를 보도한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25일 뒤늦게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이와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시는 다음날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 서울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특히, 오 시장은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0시 19분 자신의 SNS에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지난달 31일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총괄위원장인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오 시장과 유 시장, 김 도지사는 지난 2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내란 프레임을 씌워 야당 지자체장을 정치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거대 여당의 폭력적인 행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미연은 “민주당과 전 의원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기사는 조선일보 보도 1건이 전부”라면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긴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비상대책회의를 한 것 자체를 ‘내란 동조’라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서울시장이 비상계엄 직후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점, ▲서울시 청사 등은 평소에도 심야 출입을 제한하는 점, ▲거듭된 공세에 오세훈 시장 등이 반박했지만 민주당과 전 의원은 재반박은 하지 못하면서 같은 주장만 하고 있는 점, ▲민주당의 요구에도 2주가 넘도록 관련 특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전 의원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