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가 비자 문제 해결 없인 대미 투자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재계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양국 간의 미묘한 분위기에 긴장하고 있다.
김 총리는 25일 외신 인터뷰를 통해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미 있는 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대미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공식적으로 보류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수의 인력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재입국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단 이것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라며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협상 상황에 대해 "한국 외환보유액의 70%가 넘는 규모로,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려 한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통화스와프 협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대거 단속된 데 이어 한미 협상이 장기 조짐을 보이면서 여전히 통상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전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뉴시스에 "업종이나 현지 투자 단계 등 각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능력이 다른 상황으로 투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원활한 대미투자 진행을 위해 양국 정부 간 논의와 협상을 통해 비자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미 투자를 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 정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원팀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총리 발언에 대해 “관세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 반미선동으로 태세를 전환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미국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사실을 들며 “비자문제와 통화스와프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지 고민고민해야 할에 국무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