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거점국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대학 전반의 도약 모멘텀을 만들어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이루려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역대 정부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확실한 전환점을 마련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 과제를 발표하기까지 교육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지방대학 육성 정책"이라며 "수도권 쏠림의 악순환을 끊고 과열된 입시 경쟁을 완화하려면 우수한 지방 대학을 지방 곳곳에 육성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를 연장하고 교육세 증세분을 활용해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가 투자를 추진하겠다"며 "정부 투자를 기반으로 대학의 교육 연구 경쟁력이 높아지면 산학연 협력 수익이 더욱 확대되고 민간투자나 기부금 등도 적극 유치하는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한 탄탄한 자금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원 인사 제도에 있어 산업계, 연구계 인사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등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확실하게 규제 특례를 적용해 지원하고 연구비와 정주까지 패키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역에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4년 기준으로 서울대의 40%정도 수준인 거점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약 2520만원)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기 위해 5년간 4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5극 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해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고, 거점국립대는 기업(연구소), 출연연, 과기원, 지역대학 등과 전면적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융합 연구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사립대 총장은 "현재 서울대조차 글로벌 연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얘기하는 ‘서울대 10개’의 의미가 서울대만큼 학생들이 입학하고 싶어 하는 대학인지, 지역 내 영향력을 가진 대학인지, 국가를 이끌 연구 성과를 낼 대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