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인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케이블 사업자의 지난 10년간(2015년~2024년) 매출액이 16%가 줄어들었으며, 영업이익은 4052억원에서 149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면서 “2024년 기준 방발기금을 250억원을 냈다. 이는 영업이익의 168%”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적자 기업은 전체의 57.8%인 52개로 방발기금을 현 상태로 유지한다면 SO 산업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방발기금은 투자 억제 효과도 있다. 250억원의 기금을 3년간 납부한다고 가정하면 추정 투가감소액은 누적 987억으로 예상된 반면, 절반인 125억원으로 줄어든다면 3년 누적 투자는 493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SO는 지역채널 운영, 공익 콘텐츠 제작, 재난방송 송출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IPTV는 전국 단위 상업적 콘텐츠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이라며 IPTV와 동일한 비율로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SO에 공적서비스 가치평가 및 발전기금 차등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유료방송의 공적 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적기여지수(CPSI)를 개발해 산정방식으로 각 SO의 공익 기여도를 여러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 지출 비용을 정규화해 투자와 기금 감면이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서 CPSI 이외에도 △ 방송프로그램비용 기반 차등 징수 방식 △방송프로그램 비용-패스스루 비용 제외 방식 △ 실질부담률 50%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유성진 숭실대 교수도 “성장 한계에 도래한 SO에 현실을 반영한 기금 부과가 필요하다. 현재의 방발기금은 퇴출세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투자가 줄어들면 최종 피해자는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지역 콘텐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SO가 무너진다면, 한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특정 산업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공익과 납부 능력 등을 반영해 기금 부과 방식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정부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미디어 사업자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기금 감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적 재원들 때문”이라며 “재원이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방송학회가 주관하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