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을 아직 만들지 않은 건 미국 탓도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안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갑자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요구를 흔쾌히 수락했다. 이 대통령은 군 내부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것인가.

‘핵’은 우리 국민 전체의 애국심을 자극한다. 나경원 의원 등 보수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도 덮어놓고 핵무장 주장을 하는 이유다. 핵추진잠수함은 그래서 이름 자체만으로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상기했듯, 핵추진 잠수함이 진짜 한국의 안보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군 내부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다. 왜 그럴까. 까짓 거, 우리도 ‘핵’이란 수식어가 들어간 잠수함 좀 갖자는 데 뭐가 문제?

먼저 건조 비용에서 핵추진 잠수함은 디젤에 비해 일반적으로 4~5배 더 든다고 한다. 즉 핵추진잠수함 1기 만들 돈으로 디젤 잠수함을 4~5기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비역 해군 대령인 최일 잠수함연구소장이 SPN서울평양뉴스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은 1척당 획득비용이 비싸고 만드는 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 버지니아급 1척 비용이면 독일 212급 6척, 209급 10척 획득이 가능하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 중국도 인도도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오래 잠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능력은 북한과 전쟁 시 별로 쓸모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당연히 좋다. 그 잠수함을 중국과 전쟁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건조하는 걸 조건으로 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큰 그림이다. 일단 미국 영토에 두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천억 달러 외에도 '핵추진 잠수함'이란 선물을 하나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 퍼준 셈이다. 혹시 정권을 흔들지 말아달라는 청탁의 대가는 아닌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한국이 디젤 잠수함 5대 만들 돈으로 핵추진 잠수함 1대 만들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고 크게 웃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식자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트루스가디언 편집장 송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