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유네스코 세계문유산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해 비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그 앞에 건물이 지어지는 게 모든 판단 요소인 것처럼 선동을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국가기관끼리 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혹은 지자체와 지자체가 업무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다면 국무총리나 국무총리실이 해야 될 일은 갈등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종묘 정전은 종묘에서 300m 안쪽에 들어가 있으고 재개발로 종묘에서 가장 가까이 지어지는 건축물은 170m에서 190m까지 떨어져 있다”며 “총 합계 약 500m 거리에 높이 100m 정도의 건축물을 시작으로 청계천변으로 갈수록 높이가 약 150m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뮬레이션 결과 정전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면서 “김 총리는 '기가 눌린다', '숨이 턱 막힌다', '눈이 답답하다' 등의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표현만 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가 허물어지는 자리에 녹지축이 생긴다. 100m의 녹지축이 종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남산까지 이어진다”며 “이러한 사실을 정부는 국민께 얘기를 하지 않는다.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축이 생기고 그 양옆으로 건물들이 지어지는데 정부에서 하자는대로 하면 필지들이 전부 잘라져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 정도의 빌딩들만 신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건물의 높이 제한을 높인 건 지주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높인 만큼의 경제적인 이익을 서울시 공공 기여로 돌려 녹지축을 만드는 토지 확보에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 시장은 “세계문화유산 지정 해제는 기우다. 2007년 전후로 유네스코 한국사무소의 전문가도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를 122m로 언급한 바가 있다”며 “법적으로 종묘 담장으로부터 100m까지가 영향 구역이다. 그 구역 내의 영향을 따지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영향 구역 밖은 국내법과 국제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조차도 언급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과잉 해석하고 확장 해석해 서울시의 도시 계획에 불필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시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조를 한 셈이고, 총리까지 거기에 편승을 한 모양새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