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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 스미스, 경제학 발전뿐 아닌 근대 법사상의 토대 형성" [자유시장연구원 세미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발간 25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의 사상이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이 지난 9일 나왔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부론 출간 25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아담 스미스는 자유방임에 의한 인간의 이기심을 찬양한 경제학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인 공감과 절제, 사회 질서를 함께 고민한 도덕철학자이자 법사상가"라며 "그가 국부론에서 이기심의 철학을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 이기심은 질서를 파괴하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행위 기준으로 ‘공평한 관찰자’를 내부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발현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명예교수는 "그가 말하는 ‘공감’이란 결국 인간 내면의 양심적인 역지사지 능력에 기초한 행위자와 공평한 관찰자인 제3자의 감정일치(coincidence of sentiments)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며 "현대 법철학에서도 ‘합리적 제3자 기준’이나 ‘객관적 주의의무’ 판단에 이러한 사고 방식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부론과 아담 스미스의 강의 모음집인 '법학 강의'는
- 심민섭 기자
- 2026-03-10 15:58
노희범, CBS ‘박성태의 뉴스쇼’ 나와 “재판소원제 ‘대법원만 반대’” 왜곡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한 노희범 변호사가 재판소원제에 대해 ‘대법원만 반대한다’는 주관적인 주장을 내놨지만 프로그램 진행자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노 변호사는 지난달 26일 이 방송에 출연해 재판소원제 관련해 “지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 대법원 외에는 별로 위헌성 주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성태의 뉴스쇼’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재판소원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외에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야권과 보수 언론을 포함한 우파 진영 및 다수의 전직 변협 회장들, 심지어 좌파 진영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김선수 전 대법관 등 상당수 법조계 인사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그런데 ’대법원 외에는 위헌성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왜곡해 여권의 재판소원제 강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CBS ‘박성태의 뉴스쇼'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6 11:36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 완화… 오세훈 "파격 인센티브로 주택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완화해 양질의 소형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신길동 39-3번지 일대의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아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과 공공의 인센티브가 결합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 확대, △규제철폐로 사업 진행 기간 단축 등으로 완화해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사업에 물꼬를 트고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
- 심민섭 기자
- 2026-03-17 14:29
“난장판” “게슈타포”…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국민의힘 출연자는 배제한 채 국힘만 일방 비판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가 국민의힘 인사는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민의힘만 조롱하고 비판하는 편향된 보도로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5일 방송에는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비롯해 최근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제명된 김종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국민의힘측 패널은 한명도 없었다는 얘기다. 이날 <노컷대련> 코너에서 장성철 소장은 국민의힘에 대해 “당이 완전히 사분오열돼서 난장판 됐어요”라며 “어른이 없어요. 박민영 대변인이 막 어른들한테도 삿대질하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한마디로 난장판이에요” 등과 같은 말을 했다. 이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당내 윤리위원회 등에 대해 “우리가 간첩입니까?”, “여기가 북조선이에요?”라며 “윤리위원회가 무슨 게슈타포도 아니고, 이게 과거 히틀러 시대에 국민 법원이라는 이름의 특별법원이 만들어져서 히틀러의 정적 5천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거든요. 마찬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C
- 송원근 기자
- 2026-03-09 15:37
YTN ‘김영수의 더 인터뷰’,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가 페이퍼 컴퍼니” 가짜뉴스

YTN 라디오 프로그램 ‘김영수의 더 인터뷰’가 최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가 공식 부인한 사실을 여과 없이 송출하며 방송의 객관성 논란에 휩싸였다. 한강버스 선박 제조사가 실체가 없다는 주장인데, 이미 지난 2024년 서울시가 공식 자료로 해명했는데도 이 허위 주장을 재차 방송에 송출한 것이다. 지난달 25일 출연자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 제조사인 ‘가덕중공업’을 겨냥해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민을 위한 수십조의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안타깝다”며 “한강버스를 만든다고 가덕중공업이라는 곳에 맡겼는데, 거기는 배를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24년 8월, 유사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당시 가덕중공업의 실체에 대해 상세히 밝힌 바 있다. 당시 시에 따르면, 가덕중공업은 자체 직원 11명과 협력업체 70명을 포함하여 총 81명의 선박 제작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 기업 대표와 기술 고문 등 핵심 경영진은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조선사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선박 전문가들이다. 또 다른 문제는 진행자
- 송원근 기자
- 2026-03-09 15:48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 장동혁 조롱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적극 대변하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비방·조롱으로 일관하는 보도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 프로그램 ‘뉴스 신세계’ 코너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외톨이”, “개밥의 도토리”라며 “내가 여기서, 윤어게인 세력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면 나는 정말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여기 그냥 기대서 가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의 표현”,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권 패널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자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유독 당에서 제명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만 출연시켜 진행자(권순표)와 패널들이 모두 사실상 한목소리로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를 일방적으로 비판·조롱하는 불공정 편파 토론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 송원근 기자
- 2026-03-10 12:15
서울시, 정비사업 기준 완화 등 규제철폐 4건 발표… "시민 알 권리·재산권 강화"

서울시가 정비사업 기준 완화와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재산권 보호 등을 담은 규제철폐안 4건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철폐안 4건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요건 완화(규제철폐 165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기부채납 정보 등재(규제철폐 166호),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 기간 연장 및 온라인 게시판 개설(규제철폐 167호),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요건 완화(규제철폐 168호) 등이다. 시는 상반기 중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의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사업제안 대상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과소 필지 150㎡ 미만 필지 비율 40% 이상 또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50% 이상,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 15% 이상인 지역은 제외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 비율 60% 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 시는 ‘제2의 양치승’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건축물대장상 ‘기부채납 사항’을 기재하도록 조치한 데 이어 이를 지하시설 등 비건축물 분야까지 확
- 심민섭 기자
- 2026-03-12 17:36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 MBC PD수첩, 장동혁 6주택 부각하며 李 미화

MBC PD 수첩이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1채를 보유한 1주택자란 사실을 미화하기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란 사실만을 부각하며 장 대표가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전혀 보도하지 않아 편파 시비에 휘말렸다. 지난 10일 PD 수첩은 <무주택 대통령 vs 다주택자들>을 부제로 “여기 또 한 명의 다주택자가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에 여섯 채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며 [서울 구로구 현대아파트, 서울 여의도 아크로폴리스 오피스텔, 경기도 안양시 아파트, 충남 보령시 웅천읍 단독주택, 충남 보령시 대천동 아파트, 경남 진주시 아파트] 자막을 방송하고, 이어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PD 수첩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장 대표가 보유한 아파트 중 경기도 안양과 경남 진주의 아파트는 상속으로 인해 각각 지분 1/10과 1/5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아 마치 장 대표가 해당 아파트들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 송원근 기자
- 2026-03-18 13:04
"전기차가 내연차보다 미세먼지 더 유발"?… 절반의 가짜뉴스

봄철 미세먼지 시즌,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자동차와 미세먼지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대명사인 전기차를 향한 역설적인 비판부터, 고가의 에어컨 필터 마케팅까지 소비자를 현혹하는 '먼지 괴담'의 실체를 팩트체크했다. ■ "전기차가 디젤차보다 독하다?"… 통계가 만든 착시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정보는 "전기차는 무거운 배터리 때문에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마모가 심해, 실제로는 디젤차보다 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절반의 사실'이 만든 왜곡이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무거워 주행 중 발생하는 '비배기(Non-exhaust) 미세먼지'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배기구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NOx) 등 유독물질과 이로 인해 대기 중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까지 합산하면, 전기차의 전체 오염물질 배출량은 내연기관차의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 지엽적인 통계 하나로 전체 친환경성을 부정하는 '체리 피킹(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취사선택)'식 가짜뉴스의 전형이다. ■ '99.9% 완벽 차단' 에어컨 필터의 배신 미세먼지 차단율 99.9%를 내세우며 고가에 판매되는 차량
- 송원근 기자
- 2026-03-18 15:47
"황사 지나면 필터 즉시 교체"?… 봄철 자동차 '공포 마케팅' 주의보

봄기운과 찾아들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른바 '봄철 차량 관리 괴담'이 매해 고개를 든다. 황사와 미세먼지, 기온 상승 등 계절적 변화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형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것이다. ■ "황사 한 번에 독가스 실내 유입?"… 에어컨 필터의 진실 가장 흔한 사례는 에어컨 필터 관련 정보다. "황사가 한 번만 지나가도 필터에 중금속이 쌓여 치명적인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니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필터는 일정 수준의 먼지가 쌓였을 때 여과 효율이 미세하게 높아지는 특성도 있으며, 대부분의 필터는 황사 한두 번으로 성능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는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1만~1.5만km 교체 주기를 준수하되, 육안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기온 오르면 배터리 열폭주?"… 전기차 포비아 재점화 기온이 오르는 3~4월, 겨울철 잠잠했던 전기차 배터리 관련 루머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겨울 동안 수축했던 배터리 셀이 봄철 기온 상승으로 팽창하며 내부 단락을 일으켜 열폭주 사고가 급증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 송원근 기자
- 2026-03-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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