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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이름 바꾸는 데만 4억 소요… 이진숙 축출하려 혈세 낭비"

지난달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방미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약 600억 원의 예산이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관 이름을 바꾸는 데만 수억원이 소요되고, 개편의 당초 취지도 전혀 못살린 졸속 개편이란 지적이 야권에서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방통위와 방심위의 명칭에 ‘미디어’를 추가하는 데 4억230여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방미통위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에 약 2억원,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와 MI 교체 등에 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심위는 △안내표지 CI 제작 △홈페이지 개편 △서식 및 직인 △홍보물 제작에 방송통신발전기금 약 2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종시 과기정통부에서 과천시 방미통위로의 사무실 이전비용까지 고려하면 전체 소요 비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 의원실 설명에 따르면, 당초 방미통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5:25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 AI에게 물었다… "임차시장 불안"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인공지능(AI)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AI 검색엔진 중 하나인 퍼플렉시티(Perplexity)에 그 효과를 물은 결과,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급감하고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 것이라 예측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는 질문에 퍼플렉시티가 답한 내용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은 2025년 10월 15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주택시장 안정화 패키지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로 묶고 대출·청약·세제 규제를 동시에 강화한 조치다. 주요 정책 내용은 먼저 대출 규제 강화로, 무주택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었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금지됐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은 최대 4억 원, 25억 원 초과 시엔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또 대부분의 서울·경기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
- 송원근 기자
- 2025-10-20 11:33
‘특정 종교 유착 의혹’ 국힘은 대서특필, 민주당은 감싸기… MBC의 '선택적' 보도

더불어민주당 김경 서울시의원이 불교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 관련해, 공영방송 MBC의 보도 태도가 비판을 사고 있다. MBC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국민의힘 유착 의혹’은 앞선 리포트로 대서 특필했는데, 반대로 민주당-불교 유착 의혹 대폭 축소해 다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2일 <단독 : ‘추천인 박00’ 입당원서 3백 장...절반이 통일교> 리포트에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해 통일교 산하단체 임원이 추천인으로 적힌 입당원서 3백여 장을 확보했고, 특검은 이들 중 절반가량을 통일교인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제명 사유 해당...특정 종교 ‘집단 가입’ 없어”> 리포트에선 민주당이 종교단체 동원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정 종교단체의 집단 가입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 송원근 기자
- 2025-10-14 16:47
전국 최초 광역 정신건강 콘트롤타워…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출범 20주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구축한 광역 정신건강 컨트롤타워인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올해로 출범 20주년을 맞았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5년 정신 건강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왔다. 서울시는 2016년 자살예방센터, 2024년 광역심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위기 대응부터 일상 회복까지 아우르는 공공서비스도 한층 확대했고,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한 기반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정신보건정보관리시스템(SMHIS)을 개발해 국가시스템인 정신건강사례 관리시스템(MHIS)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8년 국내 최초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사업을 도입해 주거·경제·사회복귀를 함께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위기 대응체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2022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보하고 24시간 위기대응에 힘쓰며 ‘서울형 정신응급모델’을 구축했다. 현재는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5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4곳 △정신건강증진시설 103곳이 운영 중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는
- 심민섭 기자
- 2025-10-16 17:28
MBC 뉴스데스크 국감 보도… 민주당 입장 1분 30초 vs 국민의힘은 29초

MBC 뉴스데스크가 국정감사 관련된 여야의 대응을 보도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충실히 보도하고,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입장은 대폭 축소 보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9일 뉴스데스크는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 ‘동행명령’도 시사> 리포트에서 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 추석 민심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도 압박했고,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겁박하기 전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출석시키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추석 민심과 여야의 국감 대응 등을 보도하면서, 리포트 제목에 <조희대 ‘국회 출석’ 압박...‘동행명령’도 시사>, 화면 좌측 상단에도 <‘조희대 동행명령’ 시사> 자막을 상시 고지해 온전히 여당의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민주당의 입장은 1분 30초 가까이 전한 반면 국민의힘은 단 29초만 소개하는 등,
- 송원근 기자
- 2025-10-16 14:52
서울시, 15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독감·코로나 백신 동시 접종 시작

서울시가 15일부터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65세 이상인 사람은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편리하게 한 번의 의료기관 방문으로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할 수 있다. 접종은 연령별로 순차 진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75세 이상은 15일부터 △70~74세는 20일부터 △65~69세는 22일부터 시작하며, 종료일은 내년 4월 30일이다. 올해 동시 접종은 서울 시내 3185개 위탁의료기관에서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분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접종 가능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나 예방접종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종 후에는 접종기관에서 20~30분간 머물러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귀가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7주차(9.7~9.13) 코로나19 입원환자는 460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38주차(9.14~9.20) 428명, 39주차(9.21~9.27) 403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고령층에서
- 심민섭 기자
- 2025-10-14 16:38
120다산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MOU… "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체계 강화"

서울시 대표적인 민원 소통 창구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서울시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120다산콜센터로 출범하여 종합적·전문적 시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 및 소통 편의성 제고에 힘써오고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상담 연계 및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 강화 및 기관 간 연계 확대 ▴상호 지원체계 마련 및 활동 정보교류·홍보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지난 20일 서울시 동대문구 다산콜센터에서 MOU를 체결하며 “서울시 대표 민원상담 창구인 120다산콜과 여성폭력 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받
- 심민섭 기자
- 2025-10-21 16:56
MBC 뉴스데스크 "의료·분유 광고 지상파'만' 금지"… 허위사실로 자사 이득 대변

지금까지 의료와 조제 분유 광고는 모든 방송에서 금지돼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지상파만’ 광고가 규제돼 있다는 거짓 보도를 했다. 방송 관계자라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인데도 버젓이 거짓 보도를 한 것이다. 지난 16일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에 부과했던 과도한 방송 규제를 풀기로 했다”면서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 탓에 유독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 감소를 이유로 지상파 광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의료 및 조제분유 광고는 지상파뿐 아니라 종편·보도·일반PP 등 방송법에 따른 방송 모두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뉴스데스크는 그런데도 ‘지상파TV에만 적용되어 온 방송광고 규제’라며 오직 지상파 방송에서만 금지되는 것처럼 왜곡해 역차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MBC 자사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허위
- 송원근 기자
- 2025-10-24 16:34
국힘 서울시의원들 "10.15 부동산 계엄은 오세훈 '주택 공급' 방해 목적"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부동산 계엄’이라며 규탄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30여명은 17일 시의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결박하는 전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은 이어 “당사자인 서울시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정부가 서울시 전체를 묶는 강력한 규제를 제멋대로 결정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정부 발표 직전 서울시는 규제 부작용을 우려해 국토부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깡그리 무시한 채 발표를 강행했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의 형식과 내용은 마치 비상계엄을 선포해 서울을 점령하려는 계엄군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민은 개인 간의 합법적 거래까지 잠정적인 투기로 지목돼 검열 받아야 하는 세상을 마주했다"며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고대하던 시민들의 앞길에 겹겹이 장애물을 놨다"고
- 송원근 기자
- 2025-10-17 16:17
MBC 뉴스데스크, 10.15 부동산 대책에 ‘긍정’ 평가만 부각… 비판 시선은 쏙 빼

지난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자마자 업계에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키고 오히려 주택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쏟아졌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이같은 시선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내집 마련이 쉬워질 것’이란 극히 소수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하며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에 바빴다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톱뉴스부터 연속 3건의 리포트로 10.15 부동산대책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문가 인터뷰로 채상욱 전 부동산 애널리스트가 “풍선 효과 차단을 포함해서, 거래 규제로 인해서 시장은 곧바로 냉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가 “중장기적으로 유동성 자금을 줄이면서 대출을 막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때 또 주택 공급을 하게 되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이 쉬워질 거라고 보는 거죠”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로 매물 잠
- 송원근 기자
- 2025-10-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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