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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정책 왜곡 초래하는 국정농단

여러 가지 가짜뉴스가 정치 경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직간접으로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 경제란 본질적으로 방대하고 복잡다기해서 경제통계를 통하지 않고는 현상을 진단할 수 없고 따라서 잘못된 경제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경기가 지속적으로 추락하자 2018년 통계청장을 돌연 경질했다.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했다. 경기는 추세 계절 불규칙 순환 요인에 의해 변동해 가는데 추세 계절 불규칙 요인을 제거하고 순환요인만을 추출해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를 분석에 경기동향을 분석한다. 그런데 개편과정에서 추세변화의 갱신주기를 종전의 연간(연 1회)에서 반기(연 2회)로 단축해 결과적으로 추세가 짧아지면서 경기변동폭이 적어지도록 한 것이다. 개편 결과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은 수차례나 경
- 관리자 기자
- 2025-12-03 11:51
"언론은 온갖 정보의 샘, 오염을 막는 건 언론의 책임의식" [바른언론 가짜경제뉴스 심포지엄①]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먼저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자유시장연구원 원장)는 개회사를 통해 “가짜 경제뉴스는 크게는 경제 정책을 오도하고 작게는 기업과 개인의 경제홀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민생에 많은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잘못된 경제 통계에 의존해 경제를 진단하고 경제 정책을 추진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오 공동대표는 이어 “과거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경기가 추락하자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며 “새로 부임한 통계청장은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 편제방법을 개편해 추락하던 경기가 돌연 정체하더니 심지어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를 토대로 문 전 대통령은 경기대책에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는 경제진단의 바로미터”라며 “통계 조작·왜곡은 경제 정책 왜곡으로 이어지고 종국적으로는 민생 파탄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국정을 농단한 심각한 범죄”라고 우려했다.
- 심민섭 기자
- 2025-12-10 14:10
오세훈, 서울 위상·기업 교두보 등 확산 위해 베트남·말레이시아 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및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위상 강화를 위해 4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최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 음악·음식·드라마 등 K-컬처에 대한 호감과 문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는 이번 출장으로 두 국가 수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울의 인지도 상승과 서울 기업 진출의 기반을 닦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5일에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하노이 도시정책 공유 포럼’에 참석해 서울시의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후에는 신임 하노이 인민위원장과 공식 면담을 갖고 포럼에서 공유한 우수 정책을 중심으로 양 도시 간 협력 과제, 구체적인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하노이 진출기업 간담회에서 베트남 현지 산업 동향과 기업 간 교류 확대,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제안을 청취한다. 이어 베트남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5일부터 3일간 열릴 ‘서울 뷰티 홍보·체험관’을 찾아 첨단 뷰티테크 기술을 체험하고, 서울 뷰티 브랜드를 세일즈할 예정이다. 또한 베트남 현지 대학생에게 서울시 우수 정책과 유학제도를 소개하는 ‘인재유치 세
- 심민섭 기자
- 2025-12-04 17:22
서울장학재단, 대학생이 바라본 1인 가구 세입자·쓰레기 감축 등 해법 발표

서울장학재단이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장학생들의 팀 프로젝트 성과를 나누는 결과공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 주도적으로 공익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돕는 재단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사업이다. 이번 결과공유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열렸으며, 장학생들이 환경·다양성·먹거리·청년 등 4개 분야에서 기획하고 실행한 공익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했다. 장학생들은 캠퍼스 폐기물 감축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고립 청년 지원 등 사회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청년만의 해법을 제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대학 축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행사 폐기물 감축 기여 프로젝트’와 학내 단체 간 물품 공유로 자원 순환을 이끄는 ‘이음창고’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다양성 분야에서는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한 전시회를 연 ‘여울림(여성들의 어울림) 프로젝트’와 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 청소년과 전문 기관을 연결하는 ‘링크(LINK)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먹거리 분야는 초보 채식인을 위한 채식 식당, 카페, 베이커리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
- 심민섭 기자
- 2025-12-02 15:16
[오정근 칼럼] 인공지능 외치면서 재생에너지만 강조하나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손정의 회장을 면담하며 "AI 조언"을 부탁했다. 이날 손 회장은 사람의 두뇌보다 1만배 이상 뛰어난 인공지능인 초인공지능(ASI)을 강조하고 이러한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에너지 확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은 ASI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ASI 구현을 위해서는 네 가지 자원, 즉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통상부와 ARM이 '한국의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 측은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가칭) 설립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ARM 스쿨은 ARM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교육기관으로서 이 기관을 통해 글로벌 최고 수준의 설계 인력을 약 1400여명 양성할 것이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어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미 간 메모리 얼라이언스가 더 강화되는 것은 한국의 레버리지가 더 강해지는 길일 것"
- 관리자 기자
- 2025-12-11 17:13
바른언론시민행동,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 심포지엄… 오는 9일 프레스센터

가짜뉴스 척결과 바른언론 생태계 조성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가짜 경제뉴스의 폐해와 대책’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오는 9일(화) 오후 2시반부터 5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크게 3가지 주제 발제로 구성된다. 먼저 ‘경제통계 조작 및 왜곡 폐해 사례’를 주제로 양준모 연세대 교수가 발제한다. 양 교수는 고용, 가계동향, 경기종합지수, 부동산 및 주택 통계 등에서 어떠한 조작과 왜곡 사례가 있었는지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기업, 금융, 증권 가짜뉴스 유형별 사례와 대응책’을 주제로 이완수 동서대 교수가 발제한다. 이 교수는 작위적 기업실적 분석, 신제품 신기술 평가, 부도설, 허위 투자정보에 의한 투자 유치 및 주가 조작 사례 등을 세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인 ‘유사 언론행태 분석과 대응책’은 윤호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홍세욱 법률사무소 바탕 대표 변호사가 나선다.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는다. 이날 개회식에는 특별히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선정한 모범기관과 인사
- 송원근 기자
- 2025-12-04 11:46
금연 성공자 1.5배 증가…금천구, 서울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서 최우수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서울시 주관 '2025년 금연사업 평가'에서 금연지원서비스 분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등록 유도 노력과 ▲금연클리닉 방문취약자 대상 금연사업 확대 노력을 정성평가했다. 아울러 ▲금연클리닉 목표등록자 수 대비 등록률 ▲등록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5회 이상 제공률 ▲ 청소년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등을 정량평가해 금천구를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금천구는 흡연율과 금연 시도율을 개선하기 위해 2025년 진행한 다양한 금연 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금천구에서는 올 초부터 지역주민 대상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했다. 기존에 금연성공자에게 제공하던 5만 원 상당의 기념품에 5만 원 상당의 금천G밸리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했다. 토요열린보건소도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다. 평일에 금연클리닉 참여가 어려운 지역주민도 토요열린보건소를 통해 매월 둘째 주 9∼12시에 금연상담을 받고 금연 시도를 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모바일 걷기 앱인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서는 '금연크루' 건강지킴 걷기챌린지를 실시했다. 금연사업 관련한 테마별 주
- 심민섭 기자
- 2025-12-09 11:09
가스공사, 쪽방촌 거주민 겨울나기 지원… 올해부터 광주도 포함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4일 대구쪽방상담소에서 '2025년 쪽방촌 겨울나기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양진실 가스공사 동반성장부장과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박종률 자원봉사능력개발원 이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가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쪽방촌 계절나기 지원 사업'은 전국 쪽방촌에 혹서·혹한기 물품을 전달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거주민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올해 가스공사는 기존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 등 5곳에 이어 광주를 새롭게 수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 예방 프로그램인 '동행'을 신설해 쪽방촌 거주민 간 관계 개선 및 유대감 강화에 나선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생필품과 식료품 등 각종 물품을 담은 '온누리 나눔 박스' 4,550개를 전국 쪽방상담소 11곳에 전달했다. 특히, 가스공사는 온누리 나눔 박스 제작에 지역별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을 100％ 구매·활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오늘 준비한 물품들이 쪽방촌 주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보탬이
- 정희창 기자
- 2025-12-05 16:09
[팩트체크] JTBC 뉴스룸 "국힘 장외집회에도 텃밭 지지율 하락" 보도는 '대체로 거짓'

JTBC 뉴스룸이,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장외 집회를 이어갔지만 여론조사에서는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팩트체크 결과, ‘대체로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뉴스룸은 <당대표가 나서도 ‘예전 같지 않은 텃밭’> 리포트에서 국민의힘이 부산과 창원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이어갔다면서 “외연 확장 대신 강성 지지층 결집을 택했지만, 정작 텃밭에서도 예상한 것만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면서 “실제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지지율은 34.8%로 민주당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한 주 새 오차범위 내인 10.5%p 하락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보도는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먼저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11월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23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실시됐는데, 방송 중 소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그 직전인 11월 20~21일에
- 송원근 기자
- 2025-12-08 13:46
“오세훈 ‘저렇게 엉망’, ‘여러 사고를 치니’”... 이러는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편파 진행과 공영방송 진행자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조롱하고 편향된 정치 발언을 늘어놔 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달 26일 방송에는 변상욱 전 CBS 기자가 출연했다. 그와 한강버스 등 서울시의 한강 개발고 관련해 대화를 나누던 권순표 앵커는 오 시장에 대해 “왜 이렇게 집착하나요, 개발에”, “정치적 욕망이 개입되지 않고는 저렇게 엉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하도 여러 가지 사고를 치다 보니까 언론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대안에도 좀 초점을 맞춰야겠군요”라며 “근데 대안을 제시하려 해도 워낙 사고가 많이, 엉뚱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라고 조롱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은 서울시와 중앙 정부는 물론 여야의 입장도 모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민감한 이슈들”이라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정치 패널도
- 송원근 기자
- 2025-12-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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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7시 2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