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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위기는 반복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는 지속하기 어려운 “저성장 고주가 고환율”의 건전하지 못한 심각한 불균형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 통상 저성장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 상승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통상적인 현상이 뒤집어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어 원·달러 환율이 시장의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되고 외채 만기 연장 어려움 증대로 외환부문에서 큰 위기 발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발생한 위기가 1997년 12월 외환위기였다. 다시 위기가 발생할 것인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어 외환위기 후 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2009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시기 등 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잠재성장률도 하락 지속을 지속해 2040년 경에는 0%대 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장률과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
- 관리자 기자
- 2026-01-21 16:38
"한일 협력 시스템화하고 서태평양판 NATO로 최악 대비해야" [한국공화협회 준비위 토론회]

미국의 자국 중심 세계전략 속에 한국이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 협력'과 서태평양판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공화협회 준비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격동의 세계질서와 서태평양판 EU·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동규 공화협회 준비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와 서태평양판 NATO 구상'이라는 주제로 "미국이 더 이상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그것은 미국의 절대적 국력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라이벌 국가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상대적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상호방위조약이라면 왜 미국만 당신들의 방위를 일방적으로 돕기만 하는가'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을 도와줘야 할 때가 되었고, 미국의 안보 부담을 나눠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을 외친다는 것은 '미국이 지금은 위대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고립주의적 세계전략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28 10:4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국힘 새 당명에 ‘尹 어게인’ 추천하며 조롱하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이번에는 국민의힘을 대놓고 조롱하는 편파 진행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최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담도록 당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권순표 앵커는 지난 9일 ‘신스틸러’ 코너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서 “왜 이름 자꾸 바꿔가지고, 언론인으로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 외워 놓으면 자꾸 바꾸고 말이에요”라며 새 당명으로 ‘윤 어게인’을 추천하면서 “내용에 충실하자, 이거죠. ‘윤 어게인’”이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그에 앞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해 “자다 깨다 한답니다. 윤석열 씨”, “정말 국민 부아를 돋우는데 정말 타고난 거 같아요. 이 정도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정말”이라고 조롱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주요 정치 현안들에 대해 정치 패널도 아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토론 내내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조롱·희화화하는 등,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좌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
- 송원근 기자
- 2026-01-22 15:5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李가 검찰 개혁 실패 최대 피해자” 일방 주장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방송 중 자신의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으로 잇따라 비판을 사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일방적으로 옹호해 또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권 앵커는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중수청법안’에 대해 얘기했다. 이 자리에서 권 앵커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왜 자꾸 국민들이 우려를 하냐면, 과거에 우리가 민주 정권이 들어섰을 때 검찰개혁에 실패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라며 “국민들은 그 후로 발생한 폐해,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주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시끄럽다가 또 어떤 개혁의 동력이 상실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정부와 범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 송원근 기자
- 2026-01-22 14:39
서울시, 진흥지구 전략산업 재편… 양재·개포에 ICT 지구 지정, 성수엔 문화콘텐츠 추가

서울시가 양재·개포와 성수 일대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기반으로 전략산업을 재편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정보통신기술)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했고, 성수 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 및 문화콘텐츠 산업을 권장업종에 추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는 지역별로 집적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로, 정부의 특구 제도 및 수도권 규제와 무관하게 시가 직접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서울 고유의 산업정책 플랫폼이다. 시는 "이번 의결로 서울의 지역별 산업구조를 재정비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산업클러스터 구조가 한층 체계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양재AI미래융합혁신특구의 배후지역인 양재 ICT 진흥지구와 과거 ‘포이밸리’로 2000년대 벤처붐을 주도하던 개포 ICT 진흥지구에서 공동입안해 진흥지구로 지정된 최초 사례다. 또한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뚝섬에서 성수역 일대에
- 심민섭 기자
- 2026-01-22 12:44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단체, UN 등 국제기구 4곳에 정부·여당의 언론자유 억압 관련 탄원서 제출

바른언론시민행동 등 5개 언론·시민단체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자유 억압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유엔 등 4개 국제기구 및 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5개 단체이며, 이들은 표현의 자유 증진 및 보호 UN특별보고관·세계신문협회(WAN-IFRA)·국제언론인협회(IPI)·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단체 4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의 언론자유 억압과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제기했다. 첫째, 지난해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국가 검열’이 부활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국내 주요 언론·시민단체들 또한 정치 지향과 상관없이 공통된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둘째,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점이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사실상 언론의 감
- 심민섭 기자
- 2026-01-21 16:49
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 당명 변경 추진에 '당의 위기'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국민의힘 당명 개정 추진을 두고, ‘보수당의 위기’ 프레임으로 연결하려는 듯한 보도 태도를 보여 비판을 사고 있다. 당명 개정 역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자주 바꿨는데, 그같은 내용은 전하지 않았다. 지난 12일 뉴스데스크는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대통령 탄핵 등이 있을 때마다 이름을 바꿔왔는데, 한나라당 시절이던 1997년 이후 5번째 개명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만 놓고 보면 보수당이 당명을 자주 바꿨고, 현재 당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듯한 인상을 준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등 당명이 6차례 변경됐다”며 “그런데도 ‘보수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패하거나 (중략) 이름을 바꿔왔는데’ 운운하며 마치 우파 정당만 당의 위기 때 당명을 변경해왔던 것처럼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
- 송원근 기자
- 2026-01-21 10:50
서울연구원, 기후동행카드 2주년 맞이 정책 포럼 개최… "모범 사례로 더 발전시킬 것"

서울연구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주년을 맞아 오는 27일 관련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해 1월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제한 요금제로, 약 2년간 누적 충전 건수 1745만여 건과 지난해 12월 기준 하루 평균 이용자 72만 명을 넘어섰다. 이번 포럼은 오는 27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그 성과와 교통 혁신'을 주제로 열리며, 그간의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중교통·기후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다니엘 린데만 서울시 홍보대사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 과정에서 참고한 독일의 9유로 티켓과 59유로 티켓 사례를 중심으로 독일 대중교통 정액 요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시민 반응을 소개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기후동행카드 도입 2년, 성과와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발표한다.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 증가와 승용차 이용 감소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대중교통 요금 패러다임을 제시한 기후동행카드를 평가한
- 심민섭 기자
- 2026-01-23 17:48
서울시, 노후 경유차량 부과 환경개선부담금 다음달 2일까지 연납 시 10% 감면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음 달 2일까지 일시 연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9일 밝혔다. 연납 제도 활용 시 감면 금액은 최소 1만 7000원에서 최대 8만 6000원이다. 연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인 ETAX(이텍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구청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연납 신청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2기분(26.1.1.~26.6.30.) 부과 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을 신청할 수 없다. 납부는 이택스,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6:20
서울시, 택시 영수증 영문 병기 등 서비스 개선… 외국인 대상 택시 위법 행위 막는다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 이용 중 가장 많은 불편 신고를 제기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한 외국인 신고 건수는 6개월간 487건이 접수됐고, 그중 부당요금이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했다. 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해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과 승하차시간 등 중요 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 및 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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