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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최근 디지털자산(암호자산)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2009년 암호화폐가 출시되면서 암호화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그 후 NFT Metaverse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각종 자산이 등장하면서 디지털자산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가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1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특히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니어스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는 반면 그동안 미국연준이 연구해 오던 등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는 금지시키는 등 미국 실정에 맞는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미국이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는데는 미국경제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줄여 미국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의 핵심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지난해 1조 1337억 달러로 GDP 대비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4.7%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 관리자 기자
- 2025-07-02 15:50
[오정근 칼럼] 규제 혁파하고 원전 확대해야 “진짜성장” 가능하다

실용적 시장주의,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취임 일성이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는 말이 눈의 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못해 본 것인데 과연 가능할 것인가 주목된다. 시행되면 가히 규제정책의 혁명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장 성장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미 한은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 관리자 기자
- 2025-06-25 14:48
[오정근 칼럼] 새 정부 1개월 회고와 과제

새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국정기획위원회의 최종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이 안된 상태다. 한국경제의 사활이 걸린 통상문제는 아직 오리무중인 가운데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국가안보실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방미했지만 과연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러나 대체로 정책운용의 윤곽들이 나오고 있어 이즈음에서 지난 한달을 회고해 보고 앞으로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도약과 추락의 갈림길에 서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새 정부가 좌우를 떠나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6월 4일 국회 로텐더홀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 관리자 기자
- 2025-07-07 15:05
“대선 부정 의혹, 국제사회까지 확산… 진상조사로 국격 회복해야” [정교모 성명]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조명받게 되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교모는 30일 성명을 통해 “지난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며 “지난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교모에 따르면, IEMT는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며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 심민섭 기자
- 2025-06-30 17:25
[팩트체크]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가 없다"?… 한동수 발언 '거짓'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 전 부장은 지난달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며 “수사권을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하려는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한 전 부장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검찰이 간첩, 연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주요 경제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검찰이 공직비리나 중대 경제 범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부분의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지만, 검찰도 부패 범죄와 기업범죄, 탈세 및 금융범죄 등을 직접 수사한다.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들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공미연은 “미국·독일·일본은 검찰도 제한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세계 여러
- 심민섭 기자
- 2025-07-01 15:32
“검사가 수사권 가진 나라 없다”?…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명백한 거짓 유포

검찰을 해체하려는 최근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영방송인 MBC 라디오가 명백한 거짓말을 유포하는 채널로 전락해 빈축을 사고 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패널로 출연한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한 전 감찰부장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일제의 잔재라는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라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권을 경찰이, 중수청 등이 하려고 한 것은 수사의 정상화라고도 표현하지만, 세계 일반적인 선진 사법의 추세에 부합하는 일들이에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미국·독일·일본은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고, 오스트리아·스위스·이탈리아·포르투갈·터키 등 많은 국가들이 검찰에 수사·기소권을 모두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진 건 세계에서 없는 일’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처럼
- 송원근 기자
- 2025-06-26 11:02
“출판기념회는 의원 아닐 때”…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거짓말로 김민석 방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번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을 거둬 들였다고 해 결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MBC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이 김 후보자와 관련된 거짓말을 그대로 내보내며 그를 옹호해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방송에는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박 전 부원장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논란과 관련해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상황에서 출판기념회를 하고, 재산 증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라며 “이 사람이 권력을 사용해서, 이른바 스폰서 또는 대가성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취해졌는가 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의원이 아닌 일반인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했으니 대가성이 없어 정당한 수익이란 얘기였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언급한 두 번의 출판기념회는 2022~2023년에 연 것으로 당시 김 후보자는 서울 영등포구을 지역구 현역의원이었다. 게다가 이 시기 김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도 맡고 있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
- 송원근 기자
- 2025-07-02 10:49
[팩트체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때 당규 위반 한둘 아냐"… 이종근 평론가 '거짓'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의 후보 교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당규를 위반했다고 비판한 이종근 시사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평론가는 지난 1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 대해 “오전 1시에 김문수 대선에 대해 후보 취소하고 오전 2시에 공고 냈다”면서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만 했다. 근데 1시간 동안만 한 것도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규에는 ‘대통령 후보를 등록하는 기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써져있다”며 “세세히 보면 당원 당규를 위반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평론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확인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 제26조 제3항(후보자등록)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제1항에서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5:44
탁현민, 文·李 칭찬일색으로 띄우며 尹 전 대통령은 조롱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외교 데뷔전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조롱하듯 발언을 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G7 정상회담에서의 모습을 “다 처음 만나는 정상들이기 때문에 두어차례만 더 하면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않을까 싶다”며 “처음 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친근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혼자 뚱하니 맨날 앉아 있었다. 그게 참 특이한 모습”이라며 “보통은 서로 얘기하려고 하고, 그 안에 서로 더 들어가려고 너스레라도 한번 더 하며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게 사실 대통령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이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친근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한번도 그런 눈빛으로 봐주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서 “그러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처럼 혼자 뚱하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진행자인 김현정 앵커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여사가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 심민섭 기자
- 2025-06-27 17:00
[팩트체크] "쌍방울 대북송금에 이재명 지사 관여됐다는 건 조작"?… 박균택 발언 '거짓'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관여한 걸로 조작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사실인데도 이를 부인하려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방송에 나와 “대북 송금 사건은 저는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라며 “일부는 보내지도 않은 것을, 도박자금으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다 둔갑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배경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관여한 걸로, 저는 사건을 조작했다고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으론 포털뉴스 검색과 대법원 홈페이지 확인을 거쳤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법원은 올해 6월 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 원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은
- 송원근 기자
- 2025-07-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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