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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오정근 칼럼]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디지털 포퓰리즘과 시민단체의 역할

권력쟁취를 위하여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적 정치운동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인기영합 대중선동주의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은 우선 국민통합보다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언론 등 여러 면에서 소수의 타락한 지배계급과 고통 받는 다수의 착한 서민대중으로 구분한다.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류학력과 보통학력, 주류언론과 비주류언론, 1%와 99% 등이다. 그런 다음 서민대중의 고통이 소수 지배계급 때문이라고 적대감을 조장하면서 지배계급타도가 곧 민주주의 길이라고 강변한다. 포퓰리스트 본인들은 서민대중의 편에 섬으로써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위장한다. 서민대중의 의견이 곧 국민의 뜻이고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므로 기득권이 지배하는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법규나 규율도 무시하기도 하고 서민대중과 직접 소통한다면서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함정이 있다. 우선 누가 국민인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사회가 디지털화되어도 5천만 국민 목소리 모두를 들을 수는 없다. 결국은 국민 전체보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친숙하고 결집력과 행동력이 강한 일부 젊은 네티즌의 의견이 더
- 관리자 기자
- 2025-04-25 16:14
[전민정 칼럼] 87 체제를 넘어서는 전략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이룩하였다. 건국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창설하고 이를 수호하였으며, 군부는 자유체제를 방어하면서 산업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좌익 폭동, 6·25전쟁, 적색 테러 속에서 자유체제를 탄생시키고 수호한 업적은 그 어떤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높이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87체제’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이 이뤄지면서 시작된 민주화 시대를 의미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통한 평화적 정권교체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등 국민주권을 구체화시켰다. 그러나 현재 많은 국민은 정치 현실에 대한 실망과 혐오, 체제 위기의 불안까지 겪고 있다. 87체제는 민주화세력의 투쟁을 통해 형성되었으나, 그 틈을 타 주사파 등 과격 반체제적 운동권이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좌우 동거 체제가 시작되었고, 좌파적 사고가 법과 사회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며 우리 사회의 좌경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 이르러서는 탄핵을 기점으로 좌파 권력이 완성되었고, 민주화를 가장한 채 체제를 부정하는 좌익적 가치 실현으로 급격히 나아갔다. 이에 맞서야 할 보수정당은 무능과 비겁으로
- 관리자 기자
- 2025-04-11 15:33
[오정근 칼럼]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벽을 넘은 나라는 2024년 국제통화기금 기준 (2024.10 전망, 달러) 미국(86,601) 네덜란드(67,984) 호주(65,966) 스웨덴(57,212) 벨기에(56,128) 독일(55,521) 캐나다(53,834) 영국(52,423) 프랑스(48,012) 그리고 지난 해 간신히 4만 달러에 올라선 이탈리아(40,286) 10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6624달러 11년째 3만 달러 박스권에 갇혀 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증거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해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해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은 △직접·보통·비밀 선거로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 줄 선량들을 선출하고 △이들로 구성된 국회에서 대의정치를 행하고 △이처럼 구성된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의 삼권분립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를 통치하며 △입법부는 필경은 다수당과 소수당으로 구성되게 마련이므로 대화와 타협으로 입법활동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선거과정에서
- 관리자 기자
- 2025-04-07 14:21
[전민정 칼럼] 적기가와 김일성 만세를 불렀던 제주 4·3

4·3은 민중봉기가 아니었다. 4·3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할 목적으로 제주도 내 12개 경찰지서를 습격하여 경찰, 공무원 및 그 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하면서 시작된 폭동이었다.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가 소련의 스탈린, 북로당의 김일성, 남로당 중앙당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 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공산통일하려고 대한민국에 항적한 내란(반란)이 역사적 팩트다. 2001년 4·3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대한민국의 건국에 필수적 절차였던 5·10제헌의회선거와 남한의 단독정부수립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며,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간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제헌의회의원선거 관련인사·선거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이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들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 (2000헌마238)’ 제주도 반란자들은 스탈린 대원수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외치며 인공기를 게양하고, 인민군가인 적기가를 불렀다. 제주도 좌파는 대한민국 5·10선거를 방해하며 북한 선거에는 52,350명이나 참여
- 관리자 기자
- 2025-04-03 14:32
[오정근 칼럼]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건국정신과 체제전쟁

어제 3월 26일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자유시장연구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 관계자 몇 분들과 오전에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는 이승만대통령과 영부인 프란체스카의 묘소를 참배하고 오후에는 장충동 자유총연맹에서 개최되는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 속 이승만정신을 재조명한다’는 탄신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탄신 150주년을 맞아 하루 전 25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 김황식)이 자유총연맹에서 ‘우남 이승만, 세기를 넘어 세대를 잇다’란 이름의 행사를 개최했다. 19세기 왕조 시대에 공화정을 꿈꾸고 끝내 대한민국을 건국한 청년 이승만을 되새기자는 취지였다. 어제는 탄신 150주년 기념일이어서 참배객들로 복잡할 것이라는 예상으로 오전 일찍 참배를 갔었는데 탄신 150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참배객이 많지 않았다. 건국대통령이승만숭모헌화회와 고려대4·18우남포럼에서 하는 헌화행사를 제외하고는 눈의 띄는 참배단체가 없었다. 참배객들도 별로 많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참배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일부 여당의원들이 개인자격으로 참배했다는 후문이다. ‘건국정신 국민대회’와 탄신 150주년
- 관리자 기자
- 2025-03-27 14:55
[오정근 칼럼] 좌우 내전과 반일종족 민중민족주의

최근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종북친중 좌파세력들이 입법 행정 사법 시민단체 등 대한민국 곳곳에 깊숙이 진지를 구축하고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며 ‘계몽’ 되고 있다. 이들 종북친중 좌파 세력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우파 세력들 간에 일대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좌우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상이다. 한국은 전세계가 부러워 할 정도의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 드디어 1인당 소득이 2024년 3만 6천 달러로 일본을 앞서며 세계은행으로부터 ‘성장의 슈퍼스타’로 칭송받고 있을 정도다 (2024년 보고서). 물가가 살인적인 소규모 도시국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1인당 소득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자연스럽게 외국여성들의 한국남성과의 결혼도 증가하고 추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보면 2024년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은 1만 6000건으로 6.2% 늘었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 중국(16.7%), 태국(13.7%) 순으로 많았고, 한국 남성과 일본 여성의 결혼도 2015년 이후 최고치인
- 관리자 기자
- 2025-03-25 16:20
[오정근 칼럼] 대통령 탄핵과 드러난 좌우 체제전쟁

12.3 대통령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를 계기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실상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우 내전상태’라는 점이다. 이미 좌파들에게 점령당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야당이 다수당으로 점령하고 2년 반 동안 수 많은 악법과 29번의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입법부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통솔하는 행정부, 특히 경찰 검찰 공수처마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고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특히 헌법을 마지막으로 보위하는 판결을 하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종북좌파들에 의해 장악당했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1.26 대통령구속을 보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관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탄식이 터저나왔다. 대한민국은 말기암환자와 같으며 단순한 이재명과 윤석열 간 정치갈등이 아니고 현 사태는 합법적인 모양새로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것으로 제2의 한국전쟁과도 같은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공산주의 북한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호시탐탐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노려왔다. 해방 후에는 남로당을 앞세워 1946년 대구폭동 1948년 제주폭동 여수순천반란사건 등 남한의 공산화를 획책하고 1948년 8월
- 관리자 기자
- 2025-03-17 16:21
[오정근 칼럼] 침몰 직전 난파선 선장의 대국민 호소용 '계몽령'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종합변론 주자로 나서며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김변호사의 이 한 마디는 대중에 회자되며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다. 김변호사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읽어보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 일당 독재 파쇼행위를 확인하고 탄핵심판에 뛰어 들었다며 “계몽되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윤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로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 관리자 기자
- 2025-03-13 14:50
[양준모 칼럼] 헌법은 국민의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들이 상식적이지 않다. 국민은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를 잘 알고, 헌법을 잘 해석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헌법재판관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헌재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이 헌재를 믿지 않는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은 무너진다. 과거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 성경만을 인정하고 라틴어를 아는 일부 성직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권한을 누렸다. 교황은 성격을 해석하고 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다. 가톨릭 교회가 자신들이 해석한 교리를 통해 사람들을 파문하고 속죄함으로써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이와 같은 절대 권력을 누렸던 교회는 부패하고, 부패에 반대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후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누구나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은 법학자나 판사와 검사, 그리고 변호사만의 전유물도 아니다. 국민도 헌법과 법률에 쓰인 조항들의 의미를 이해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도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법을 집행한다면, 그러한 법 집행은 폭력에 불과하다. 지금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0:21
[기고] 트럼프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과 우리의 전략 by 박석순 이대 명예교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녹색 신종 사기(Green New Scam)’로 규정하고, 지난 1월 20일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함께 화석 연료 채굴과 관련 시설의 신속한 건설을 위한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2월 5일에는 바이든 정부가 약속한 녹색기후기금 60억 불 중 미지급 40억 달러(약 5조 8억 원)를 전면 철회했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지구 온난화는 아주 비싼 완전 사기다”라면서 직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했던 파리기후협약을 탈퇴했다. 하지만 2021년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이 돌아왔다”라고 선언하면서 다시 파리기후협약에 가입했다. 미국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정권에 따라 급변하는 이유는 과학이 정치에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대 지구가 식어간다는 냉각화 공포로 한 차례 기후 소동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지구 온난화 이론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화석 연료 사용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로 지구가 더워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엔은 1988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를 설립하고 원인과 대책을 조사하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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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6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