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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대처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은 어떠한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정보의 유통 속도가 빨라진 만큼, 교묘하게 가공된 허위 정보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위협하는 독버섯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세계 주요국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전 세계에서 가짜뉴스 대응에 가장 선제적이고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지역으로 꼽힌다. 2024년부터 전면 시행된 디지털 서비스법(DSA)는 구글, 메타, X(옛 트위터) 등 거대 기술 기업(Big Tech)에 허위 정보 확산 방지 책임을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독일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DG)으로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가 포함된 게시물을 플랫폼 사업자가 인지한 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핀란드와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시켜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의 방패가 되도록 돕고 있다. 이어 표현의 자
- 송원근 기자
- 2026-03-03 11:2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노골적 편파… 국힘엔 비아냥, 여당엔 적극 호응

지난 6일 방송된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정치풍자를 빙자해 우파 진영만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6일 '신스틸러' 코너에 노영희 변호사와 이상민 크리에이터를 초대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이 크리에이터는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김성태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10명의 정치인에 대해 성대모사를 했다. 노 변호사는 '망국적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집값이) 잡힐 것 같다. 우리 대통령님이 한 번 하면, 한다는 의지가 있다"며 "지금까지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도 말씀하신 걸 대부분 실천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조금 겁을 먹긴 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인 권순표 기자도 "그런 것 같다. 시장도 좀 반응을 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장 대표와 김 전 의원, 홍 전 시장 등 야권 정치인의 성대모사를 통한 이슈 언급에 대해 노 변호사와 권 기자는 웃거나 반박을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편
- 심민섭 기자
- 2026-02-27 18:23
서울시, 은마 아파트 재건축 6개월만에 통합심의 의결… 655세대 추가 공급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후 6개월 만에 통합심의를 조건부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제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고 49층 5893세대 규모의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교육·환경·소방·재해·공원 등 8개 분야 통합심의를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회의를 생략했고, 각종 행정 준비절차를 사전에 병행 추진하는 등 절차 간소화 및 공정을 관리했다. 그 결과,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처리기한에 대비해 사업기간을 약 3개월 단축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위치한 대치동 학원가와 학여울역 주변 등 2개소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 대단지 공급과 함께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대치동 학원가 인근 소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 약 380면을 설치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응하고, 공원 남측에는 학생을 위한 개방형 도서관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학여울역 방향 근린공원 지하에는 4만㎥ 규모의 저류조를 설치해 대치역 일대 침수피
- 심민섭 기자
- 2026-02-27 15:50
“서문시장 방문 때 의원 2명만 왔다”?... 장성철, 허위 사실로 장동혁 비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MBC 라디오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이는 근거없는 허위 발언이란 비판이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했는데, 장 소장은 이날 동행한 국민의힘 의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지난 12일 장성철 소장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다. 장 소장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앞두고, 대구의 보수의 가장 상징적인 곳인 서문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의원들 몇 명 갔어요? 추경호 의원, 이인선 의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분인 거 같거든요. 다른 의원들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안 나타났겠어요? ‘내가 장동혁한테 잘 보여 봤자 뭐 하겠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안 가는 거지, 만약 장동혁 대표가 국민적인 인지도, 지지도 높고 당 장악력이 확실하다면 경북에 있는 의원들, 부산에 있는 의원들도 왔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장동혁 대표의 현재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객관성 결
- 송원근 기자
- 2026-02-27 14:07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사회… '사실 발생'이 토론으로 연결 안돼, 싸움만 무성

정보가 빛의 속도로 흐르는 디지털 시대,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풍요로움 뒤에는 '가짜뉴스(Fake News)'라는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나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넘어, 특정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뉴스가 왜 공동체에 위험한지 그 민낯을 통계와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사실과 의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혼돈' 가짜뉴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회의 공유된 사실 관계'(Shared Facts)를 파괴한다는 점에 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란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란 의견 대립 또는 토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가짜뉴스가 점령한 사회에선 "사건 자체가 조작이다", "저 영상은 가짜다"라며 사실 자체를 부정한다. 따라서 토론이란 경기가 진행되지 않고 싸움만 일어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약 70% 이상)이 가짜뉴스를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가짜뉴스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조작해 토론의 전제 자체를 오염시킨다.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은 냉철한 비판 대신 감정적
- 송원근 기자
- 2026-02-27 13:48
오세훈 "與 '사법개혁 3법', 李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사법체계 전반을 흔들고 결국 ‘민주당 천하’를 완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이재명 정권 집권 이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숙의 과정이 삭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회 거대 권력을 이용한 사실상의 입법쿠데타다. 이것이 독재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6-02-26 17:02
JTBC 뉴스룸,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 비판에 국힘 주장만 반박

JTBC가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비판을 받자 '뉴스룸'을 통해 해명 보도했지만, 해당 보도가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JTBC 뉴스룸은 지난 11일 <순간 최고 시청률 13.8% ‘열기 고조’…보편적 시청권 침해? 사실 짚어보니>라는 리포트를 통해 "일각에서 JTBC의 단독 중계로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받는다거나 비싸게 사들여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배만 불린다고 주장한다"며 "저희가 사실관계를 짚어드린다"고 방송했다. 이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소개하며 "JTBC 가시청 가구는 전체의 96.8%,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준 90%를 훌쩍 넘긴 수치"라고 반박했다. 또한 'JTBC가 중계권을 비싸게 사 와 국부가 유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라며 "JTBC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모두 이전 대회와 비슷하거나 물가 상승률 수준의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 심민섭 기자
- 2026-02-26 14:37
“인신공격”, “가짜뉴스”, “군 모욕”... JTBC 뉴스룸, 야당 의원만 악의적 비판

JTBC 뉴스룸이 지난 9일 국회 대정부질문 사안을 보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만 자의적으로 비판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답변 태도에는 눈감는 편파 보도를 해 비판을 사고 있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을 했다. 박 의원은 국방 기강 해이와 정부의 북핵 대응을 비판하며 "능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말라"고 꾸짖었다. 이에 김 총리는 "얻다 대고 그런 표현을 쓰냐"며 인신공격성 발언 취소를 요구했다. 또 "질문 같지도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박 의원은 총리의 태도를 비판하며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뉴스룸은 <“능구렁이” “한판 붙으려” 막말 난무> 리포트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질문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없이 인신공격과 모욕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에 대해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룸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질의응답 장면을 보여주며, 박 의원의 발언을 ‘현안과 관련 없는 인신공격과
- 송원근 기자
- 2026-02-26 11:21
"내 믿음이 곧 진실"… 가짜뉴스에 속는 사람들의 심리적 메커니즘

정보의 홍수 시대, 사실(Fact)보다 자극적인 가짜뉴스(Fake News)가 더 빠르게 유통됨에 따라 투자 사기 등 그 피해가 만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취약한 이들이 단순히 정보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심리적 취약성과 정보 소비 습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 "보고 싶은 것만 본다"… 확증 편향의 함정 가짜뉴스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류는 '확증 편향'이 강한 층이다. 자신의 기존 신념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할 때 뇌는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정보의 진위를 따지는 비판적 사고 프로세스는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특히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필터 버블'에 갇힌 사용자들은 편향된 정보만을 소비하며 스스로의 확신을 강화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또한, 복잡한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쉽고 자극적인 결론을 선호하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 성향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논리적 추론 대신 직관과 감정에 의존하는 이들은 분노와 공포를 유발하도록 설계된 가짜뉴스의 일차적인 타깃이 된다. ■ 경제 분야, '포모(FOMO)'와 '희망 회로'가 주범 특히 막대한 자산이 오가는 경제 분야에서는 가짜뉴스의 파급
- 송원근 기자
- 2026-02-26 09:03
MBC 뉴스데스크, 막말 논란도 여야 따라 편파… 국힘엔 5일·민주당은 제명하자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하수 청도군수와 김희수 진도군수의 소속 정당에 따라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뉴스데스크는 김하수 군수의 폭언과 욕설에 대해 지난달 12일 <"주둥이‥죽인다‥미친X"‥귀 의심케 한 군수님 전화>라는 리포트를 시작으로 15일 <상습 폭언 군수가‥"서로 따뜻한 말" 헌장 제정>이라는 리포트까지 4일 연속으로 보도했다. 반면 김희수 군수의 외국인 여성 수입 논란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다가 더불어민주당이 김희수 군수를 제명하자, 김하수 군수에 대한 제재가 없는 국민의힘과 비교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9일 <"베트남 처녀 수입" 제명‥'막말 끝판' 군수는?>이라는 리포트에서 "최근 청도군수에 이어 지자체장들의 막말과 욕설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그런데 해당 지자체장들의 소속 정당 대응은 엇갈렸다"고 소개했다. 이후 김희수 진도군수의 막말을 보도하며 "민주당은 논란 5일 만에 김 군수를 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하수 군수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힘 지역 관계자는 '(김하수) 군수 막말 논란 이후 도당에 보고했지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고 덧붙였
- 심민섭 기자
- 2026-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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