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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공약] 이재명, ‘출생기본소득’ 제안... “대학까지 과할 정도로 보편 지원책 만들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1일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해법으로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보편적 출생 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의 보편 지원책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가 존속과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출생아의 기본적 양육·교육 부담은 공동체가 책임져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며 “지금까지는 부모를 대상과 기준으로 삼아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를 대상·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초저출생 해결과 정책대전환을 위해서는 범국민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며 “‘여야정’과 ‘산학연’(산
- 심민섭 기자
- 2024-02-01 09:32
홍준표 “총선 앞두고 사이비 여론조사업체 기승”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에서 벌어진 사이비 여론조사업체 사례를 공개했다. 홍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 앞두고 사이비 여론조사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유력 후보자에게 연락해서 돈 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여론조사를 해주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이를 그 후보가 거절하니 상대후보에게 돈을 받았는지 일방적으로 상대후보의 지지율을 여론과는 전혀 다르게 조사를 하고 이를 지역 언론과 방송에 내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업체는 지역에서 조작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해당 언론사들은 헐값에 여론조사를 해주니 거의 공짜로 기사를 만드는 부패카르텔의 공범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언론사에서는 헐값을 받는 대신 후보자들에게 돈을 뜯어낸다”며 “선거 브로커에 놀아나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지역사회 여론을 오도하는 암적인 존재가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대구 지역은 유난히도 그런 사이비 여론조사 업체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다”며 “선거철이면 기승을 부리는 선거 브로커, 사이비 여론조사 업체는 이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 양연희 기자
- 2024-01-31 13:47
범인은 AI? 인간?…호주 뉴스프로그램, 주 의원 가슴 확대한 사진 사용 논란

호주의 한 방송국이 현직 주 의원의 가슴 등을 부각시킨 편집 사진을 보도에 사용했다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송국 측은 사진편집 프로그램의 인공지능(AI)이 자동적으로 변환한 것이라 주장했지만 프로그램 제작사측은 해당 보정이 ‘사람에 의한 것’이라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주 나인 뉴스는 30일 자사가 빅토리아 주의원 조지 퍼셀의 왜곡된 사진을 보도한 것을 사과하면서 해당 작업에 대해 “이미지 제작 중 포토샵 프로그램의 자동 보정 기능이 적용됐다”고 해명했다. 포토샵 내 인공지능(AI)이 해당 사진의 이미지를 사용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조정했으며, 이는 본인들의 고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날 나인뉴스는 오리 사냥 금지 법안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동물정의당 소속 퍼셀 주의원의 사진을 함께 내보냈는데, 해당 사진은 원본 사진과 달리 가슴 부분에 음영이 강조돼 가슴이 커졌고, 원피스 드레스는 배꼽이 드러나는 의상으로 바뀌어 있었다. 보도가 나간 뒤 퍼셀 주의원은 “남성 의원이라면 이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 포토샵의 제작사인 어도비는 대변인을 통해 “사진을 변경하려면 사람의 개입과 승인이 필요했을 것”이라
- 심민섭 기자
- 2024-01-31 12:49
정유라, “차범근, 조국과 관련 없다? 남자답게 좌파라서 냈다고 해라” 비판하며 사진 올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을 겨냥해 "김어준과 몰려다니면서 조국이랑 관련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씨는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차 전 감독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배성재 씨 등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을 게시했다. 이는 차 전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날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진은 아나운서 출신인 배 씨가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화제를 된 바 있다. 이 사진은 차 전 감독 집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배 씨는 "차 감독님 주최 고기 파티. 특별한 손님들"이라고 글도 함께 올렸다. 김 씨와 주 씨는 정치 편향 논란을 받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를 하다 최근 하차했다. 사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 재임 당시 인터뷰한 미국 타임지 표지를 액자로 만든 모습도 담겼다. 앞서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학교 다 같이 빠질 땐 언제고, 나 중졸 될 때 가만히 있던 운동선수들이 도대체 어딜 껴드는 것이냐"며 "차범근 아저씨가 의대 나왔냐"고 반문했다. 그는 "1988년에 비
- 심민섭 기자
- 2024-01-31 10:58
윤미향 주최 국회 토론회서 “北의 전쟁, 정의의 전쟁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북한의 전쟁은 정의(正義)의 전쟁관”, “북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등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실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 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겨레하나, 국가보안법7조폐지운동 시민연대, 전대협동우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등 20곳에 이르는 시민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사단법인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의 김광수 이사장은 이날 강연에서 ‘북의 인식 변화와 평화통일 운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대남 기조를 전환했다”며 6·15 북측위원회, 범민련 북측위를 폐지한 것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당연히 6·15 남측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위의 존재 이유가 상실된다”라며 “북은 80년 동안 이 방식의 평화통일 운동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 심민섭 기자
- 2024-01-31 10:15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 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작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해 8월 경찰에 고발당했다. 안 씨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바 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도 유튜브와 라디
- 심민섭 기자
- 2024-01-30 15:05
대통령실 "JTBC, 잘못된 자막으로 사실 크게 왜곡…엄정대응"

대통령실은 30일 JTBC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서 최근 재래시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허위 자막을 달아 방송한 것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저녁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제일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JTBC 자막 논란 관련 경위를 밝혔다. JTBC는 당시 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이 정부가 "매출 오르게 많이 힘껏 뛰겠습니다"라고 발언한 장면에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넣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해당 부분 직전에는 채소가게 방문 장면에 ‘배추 가격도 챙기고’라는 자막이 삽입됐다. 대통령실은 "이와 같이 잘못된 자막 삽입으로 사실이 크게 왜곡됐다“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JTBC 측 사실 확인 요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후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해당 영상을 인용해 대통령을 비난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대통령이 물가를 올리겠다고 발언했다’는 가짜뉴스가 광범위하게 확대·재생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8일 JTBC 측에 자막 삽입에 대한 오류 인정 및 정정보
- 양연희 기자
- 2024-01-30 14:01
차범근 "조국 가족과 인연 없다“면서 재판부에 조국 부부 선처 부탁 탄원서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71)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재판부에서 차 전 감독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화 ‘남부군’ ‘부러진 화살’ 등으로 유명한 정지영 영화감독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감독은 탄원서에서 조 전 장관의 선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벌써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조국 가족이 받은 고통과 그들이 감수한 징벌은 비슷한 경험을 한 대한민국의 수많은 학부모에게 큰 경종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고 적었다. 그는 “나는 조 전 장관 가족들과는 인연이 없다”면서도 “조국의 두 아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 용기와 반성을 깊이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자식들을 보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선처해 주시길 감히 부탁드리며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이렇게 호소문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차 전 감독 측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
- 양연희 기자
- 2024-01-30 13:58
국회의원·지자체장, 광역·기초 의원 한 명 없는 민생당, 국고보조금 41억 받아

민생당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고보조금을 41억원가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다. 민생당은 그럼에도 매 분기 2억 3000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지방선거 때는 9억원 넘는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다음 달 지급이 예상되는 보조금과 4월 총선 선거보조금까지 합하면 4년간 최대 53억원을 받게 된다. 사실상 소멸 수순에 접어든 정당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고보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것을 두고 제도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을 2개월 앞둔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모여 만든 당이다. 당시 현역 의원 20명으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이어 원내 제3교섭단체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 58명이 전원 낙선하고, 정당 득표율은 2.71%로 비례 배분 기준인 3%에 미치지 못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다. 민생당은 그 뒤 박지원·손학규·정동영·천정배 등 주요 인사와 실무진이 대부분 당을 나갔다. 2020년 총선 이후 2021년 재보궐선거에 후보 2명, 2022년 지방선거
- 심민섭 기자
- 2024-01-30 10:26
정의당 “비례 의원직, 2명이 2년씩 수행”...‘나눠먹기’ 비판받아

정의당이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한다. 4.10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2년 뒤에는 의원직을 사직하고 다음 후보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30일 정치권에는 '떳다방 정당',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전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대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찬반 투표로 의결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의당 소속으로 22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은 의원직을 첫 2년만 수행하고 사퇴하며, 명부상 다음 순위가 승계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사직하면 이 의원이 당선될 당시 속했던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있는 후순위 사람이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다. 정의당은 이 제도에 대해 “선순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 지역 후보로 출마하게 하는 한편, 2028년 총선에서는 의원 출신 지역구 후보는 늘리는 차원에서도 검토됐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 제도를 22대 총선에 우선 실험 적용하고, 추후 장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2년 순환제 안은 민주노동당 시절부
- 양연희 기자
- 2024-01-30 10:2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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