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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선거 90일 전부터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05 09:40
송영길 20년지기 사업가 “보좌관에 5000만원 직접 전달...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지기’가 5000만원을 전달한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 전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와 A은행 서울 이수역지점 등에서 5만원권으로 교환해 직접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둔 2021년 3월 중순,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전 감사위원이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5:08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징역 3년에 ‘예수 비유’... 與, “신성모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12.12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했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1:15
이상민, 탈당 선언 “민주당, 이재명 사당·개딸당으로 변질”

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26
與 장동혁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사실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0:24
‘돈봉투 피의자’ 송영길 “한동훈, 총선서 지면 피의자 전락...불체포특권 얻으려 발버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이) 총선이 지면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며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09
AI 대부 제프리 힌턴 “‘가짜 뉴스’ 이용한 권위주의 정부의 선거 조작 우려”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4일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디지털 존재에 의해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힌턴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개척한 영국 출신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다.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글의 석학 연구원도 겸임했었다. 그러나 2023년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퇴사했다. 그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미 인간 뇌의 능력보다 수천 배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20년대에도 여러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힌턴 교수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가짜 뉴스’를 이용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선거 조작을 꼽았다. 그는 위조지폐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위법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4 09:42
바른언론 등, 한동훈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대표 최철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 조성환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이달의 가짜뉴스(23년 10~11월)’ 11개를 공동 검증해 발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2호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네 단체는 지난달에 배우 이영애 씨를 ‘가짜뉴스와 싸우는 사람들’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바른언론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장관은 ‘청담동 술자리’ ‘검언유착’ ‘노무현 재단 계좌 추적’ 등 수많은 가짜뉴스와 거짓말에 맞서왔다"면서 "특히 이달 발표하는 가짜뉴스 11개 중 3개가 한 장관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바른언론 등은 “총선을 앞두고 한 장관에 대한 정치적 주목도가 급상승하자 좌파 야권이 한 장관 헐뜯기에 나섰다”면서 “앞으로 좌파 야권이 한 장관 관련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을 비난하는 ‘가짜뉴스’ 3개는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족의 비탄을 인기몰이 수단으로 써먹었다’(신장식) ‘법무부 국민기자단이 한 장관 찬양에 활용되고 있다’
- 백림 기자
- 2023-11-29 10:03
공언련 “MBC, ‘가짜뉴스’로 방심위 징계받자 ‘표적심의’ 주장하며 사실관계 왜곡”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1월 넷째 주(11.18-11.24) 모니터링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YTN 6건, KBS 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가짜뉴스’로 방심위 징계 받자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 왜곡] 11월 22일 / MBC 법정제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정부가 마치 없는 법을 만들어 노조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것처럼 MBC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자 또다시 표적심의 운운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뉴스데스크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를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건 법적근거가 없다’는 작년 12월 19일 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고지문을
- 양연희 기자
- 2023-11-28 17:18
김용민, “윤 정권, 총선서 조금만 유리한 결과 나와도 계엄 선포와 독재 강화할 것...계엄저지선 확보해야" 주장

야권 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현 정부 여당이 승리하면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등 현 정권을 군부 독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계속하자, 국민의힘이 "도를 넘었다"며 적극 반격에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는 끝을 모른 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니 도대체 현실 인식이 얼마나 왜곡돼 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 강경파에게는 탄핵과 계엄이 한낱 정쟁과 정치공학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국회의원 각자가 헌법기관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헌법기관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일부 의원들의 이러한 반헌법적·반민주적 발언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헌법을 존중하는 국민의 민주적 공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화 이후 전두환 정권의 민정계는 이미 사라져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라며 “아직도 민주당은 철 지난 ‘국민의힘=군부독재’란 프레임을 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주장대로 ‘
- 심민섭 기자
- 2023-11-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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