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소회의는 16일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고 SBS ‘모범택시2’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TV조선 ‘뉴스7’에 '권고'를, JTBC '사건 반장'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 1월 12일 방송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찰 종합의견서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위원은 “검찰의 종합의견서는 보도를 하고 판결문은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문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도 "‘22억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단정적 표현을 썼다”며 “법원 1심 판결문을 보면 부당이득액은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사화한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는 이날 SBS ‘모범택시2’ 2023년 2월 18일, 3월 3일, 4월 1일, 7일 분
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좌파 야권이 16일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내 처리를 선언했다. 이 사안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자칫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좌파의 '보이는 손'인 백낙청 ‘창작과 비평’ 명예편집인은 자신의 유튜브 백낙청 TV로 중계된 장윤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할 일 중 하나는) 특검 정국의 연장선상에서 윤석열의 퇴진 또는 임기 단축을 통해 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 압승을 디딤돌 삼아 특검 공세를 통한 조기 정권 교체를 겨냥하는 좌파 진영의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백 명예편집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최고의 정치인으로 꼽았으며 2022년 대선 직후 ‘이재명과 함께 윤석열 퇴진’을 외쳐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것이 재의결되면 판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외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경쟁 관계가 될 수 없다”면서 “조국은 빨라야 차차기이지 차기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북한의 관영 매체가 4·10 총선이 일주일 가까이 지난 16일 총선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남한의 4·10 총선에 대해 “이번 괴뢰(남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대참패를 안긴 기세로 각 계층 군중이 윤석열 탄핵을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떨쳐나섰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촉구 촛불집회를 다룬 6면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지난해부터 매주 화요일 6면을 통해 이 집회 소식을 전하고 있다. 신문은 “초불(촛불)행동 공동대표를 비롯한 발언자들은 이번 괴뢰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하였다, 쌓일 대로 쌓인 촛불 민중의 분노가 ‘국민의힘’을 심판하였다, 이것은 윤석열 패당에 대한 민심의 엄정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신문은 야권이 압승한 총선 소식을 6일 만에 전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를 동원해 남한의 선거 결과를 곧바로 보도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에는 관영매체의 선거 결과 보도는 없었다. 다만 대남 라디오방송인 ‘평양방송’이 선거 열흘이 지나서야 “미래통합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이후 보수
제22대 총선 당선인 중 재판 또는 수사(고발 포함) 실태 재판 수사(또는 고발) 계 20명(민11, 국6, 조3) 42명(민27, 국13, 개1, 조1) 서울 윤건영(민/구로구을/사기) 박주민(민/은평구갑/공동상해) 나경원(국/동작구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이정헌(민/광진구갑/공직선거법 위반) 부산 김희정(국/연제구/공직선거법 위반) 이성권(국/사하구갑/〃) 정동만(국/기장군/〃) 정성국(국/부산진구갑/〃) 인천 이재명(민/계양구을/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제3자 뇌물제공 등)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정당법 위반) 이용우(민/서구을/공직선거법 위반) 광주 민형배(민/광산구을/공직선거법 위반) 정준호(민/북구갑/공직선거법 위반) 안도걸(민/동구남구을/공직선거법 위반) 박균택(민/광산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뒤 여러 유튜버들이 최근 참패 원인과 향후 정국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참패 이유로는 ‘용산발 리스크’와 '좌편향 매체' 등을 꼽고 있으며 향후 대응 방안으로는 국정쇄신 및 당정 분리, 언론 정상화 등을 뽑고 있다. 유튜버 최병묵은 여권 참패에 대해 “용산발 리스크인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와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발언, 대파 사건 등에 대한 ‘정권심판론’이 통했다”면서 “이를 민주당이 효과적으로 선전선동에 이용했고, 대통령은 ‘뭐가 문제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파문의 효과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신인이고 윤 대통령과 이미지가 겹치는 사람을 원톱으로 내세워 오로지 한동훈 효과에만 의존하려 했던 전략의 실패”라며 “공천자들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행동을 했다. 야전형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천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공천 잘못도 한 몫했다”고 말했다. 최병묵은 총선 이후 대응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본인에게 쏠렸던 불통·오만 이미지를 걷어내야 한다”면서 “전면적 국정쇄신 필요하지만 가능성 높지 않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피고인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성남FC 관련 뇌물수수·범죄수익 은닉,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배임 및 허위사실 공표, 푸른위례프로젝트 관련 이해 충돌,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수수, 위증 교사 등 10여 가지 수많은 범죄혐의로 2021년 9월에 검찰 수사를 받기 시작했고, 2023년 3월 불기속 기소되어 아직까지 제1심 재판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피고인은 아들 학사 및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 입시 관련 부정행위,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 감찰무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10여 가지의 무수한 범죄혐의로 2019년 1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2023년 2월 제1심, 2024년 2월 제2심 모두에서 징역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 상고심은 판결을 주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두 정치인은 희대의 반사회적, 비윤리적 범죄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법원의 태업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이 정국
범야권이 192석을 얻은 4·10 총선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때문에 200석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기 대출 의혹’ 양문석, ‘이대생 성 상납 발언’ 김준혁 당선자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최근 "200석 실패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 "문 전 대통령이 응원했던 민주당 후보들 다 낙선했다", "문 전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부산과 울산, 경남 40석 가운데, 민주당이 5석밖에 얻지 못하자, 이 지역에서 지원유세를 다니며 '야권 전체 승리'를 강조했던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일부 당원들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도 "정권심판을 위해 민주당을 밀면 되지 왜 당을 만들었냐"고 비판했다. 경북 구미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김현권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개헌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편법 대출과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양문석·김준혁 당선인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선거 흐름을 분석해 보니 두 당선자 논란이 막판에 확산되면서 수도권 박빙 현상이 심화됐고 영남에서의 보수 결집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주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총리 후보로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에 오른 권영세 의원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번 총선 때 전남에서 출마했다 낙선한 이정현 전 의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수성갑에서 6선에 오른 주호영 의원도 총리 후보 하마평에 거론된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가운데 충청 출신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다른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 총리 기용에 가장 큰 걸림돌은 이태원이 있는 서울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등 인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임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총선 이후 국정 운영에 대해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을 비롯해 (국정 쇄신 방향 등에 대해) 구상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패한 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전원(국가안보실 제외)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예고됐다.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는 원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총선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 과정부터 역할을 한 인물로 대선 기간 '숨은 책사'로 불리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국무총리 후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에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특검법을 찬성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21대 국회의 임기가 한 달 이상 남은 상황에서 굳이 다음 국회로 넘길 필요가 없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에 협력이 아닌 의무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행동으로 받들 시작은 특검법 수용"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반성과 성찰,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는 특검법을 대하는 자세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은 정권심판론을 재점화시키는 등 총선에서 큰 쟁점이 됐고, 이것은 국민 대다수가 특검법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무능,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무책임, 진실을 은폐하려는 무도함은 윤석열 정권에서 드러났던 총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