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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징역 5년 선고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63억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 또한, 징역 5년 선고로 지난해 10월 인용됐던 보석 결정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없이 지방 정치인과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개발 관련 인허가를 알선했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74억 원의 거액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이어 "김 전 대표는 부동산 개발업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의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의 부탁을 받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여러 차례 자신과 정 대표의 뜻을 이야기했다"며 "이는 알선행위에 해당하고, 김 전 대표 주장처럼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13 16:14
이재명, 공천 앞두고 잇단 비공개 행보

총선 전 공천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추 전 장관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은 오는 4월 총선에 대한 논의와 당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추 전 장관을 만나 험지출마를 권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천 갈등이 있는 만큼 추 전 장관에게 험지출마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또한 일부 다선(多選) 전현직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것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중앙일보의 13일자 보도에 의하면 경기 광주을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문학진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표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문 전 의원에 따르면 이 대표가 이 지역 공천 적합도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차이가 크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는 "격차로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13 14:58
‘2심 유죄’ 조국, “검찰 독재정권 종식 위해 싸우겠다” 신당 창당 선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결정이었지만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창당 선언에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 소멸 위기, 기후 위기 등에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대한민국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총선 출마 방식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 심민섭 기자
- 2024-02-13 14:55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
- 양연희 기자
- 2024-02-13 14:17
조국, “신당 창당 통해서라도 尹 정권 심판”... 문재인, “신당 창당 불가피성 이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를 방문해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저녁 식사 전 나눈 환담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본격적인 정치 참여 의지를 밝히고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함께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당을 창당하는 불가피성을 이해한다"며 "검찰개혁을 비롯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도 채워내고 민주당과 야권 전체가 더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조 전 장관은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참배 이후 기자들과 만난 조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조기 종식과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며 "어떠한 난관도 꺼리
- 심민섭 기자
- 2024-02-13 11:12
'건국전쟁' 올린 나얼에 '댓글 테러' 이어져

가수 나얼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 '건국전쟁' 포스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악성 댓글이 빗발치자 댓글창을 폐쇄했다. 건국전쟁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건국 1세대들의 희생과 투쟁을 다뤘다. 지난 12일 나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건국전쟁 포스터 사진을 비롯해 오래된 성경책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나얼은 사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5:1)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성경 구절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야권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얼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나얼 2찍(윤석열 대통령 등 정부·여당 지지자) 인증이네요", "이승만을 존경하다니", "이건 취향문제가 아니라 지능문제다", "정이 뚝 떨어진다" 등 비난 글을 올렸다. 이뿐만 아니라 나얼 인스타그램에도 댓글 테러가 이뤄졌다. "이승만에 대해 다시 공부하라", "팬으로서 실망이다" 등의 리플이 쏟아지자 나얼은 결국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지 못하도록 막았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13 11:00
與, 연달아 영화 '건국전쟁' 관람 인증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애와 정치 역정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보고 관람 사실을 인증하는 여권 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건국전쟁을 관람한 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중요한 결정을 적시에, 제대로 하신 분"이라며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모든 것이 미화돼야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결단이 있었고, 그 결단에 대해 충분히 곱씹어 봐야 한다"며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안전한 것이고, 농지개혁으로 만석꾼의 나라에서 기업가의 나라로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영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건국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 정통성과 헌법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겨 보고 굳건한 안보 하에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확인해 보는 계기가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수영 의원도 "오는 4월 총선은 '제2의 건국전쟁'이다. 반드시 자유 우파가 승리해서 건국-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이어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민식 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2-13 10:29
한동훈 "돈봉투·룸살롱이 독립운동?…갖다댈 걸 대야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운동권 출신 정치인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향해 “그분들(독립운동가)이 돈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받고, 룸살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동권 특권세력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있게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나. 반대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5·18 전야제 때 광주 '새천년 NHK' 룸살롱에 갔다가 이를 지적한 동료 여성 정치인(임수경)에게 욕을 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 등을 겨낭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자기들과 독립운동가가 뭐가 비슷하다는 건가. 좋은 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지 않나. 앞으로 586이 786 될 텐데, 독립운동가들이 그런 분들인가. 만주에서 그렇게 살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론'이 해방 직후 친일파의 논리와 똑같다고 주장한 홍 원내대표의 주장에 "민주당은 뻑하면 이런다. '국뽕정치'를 하기 위해서 친일파 대 독립운동
- 양연희 기자
- 2024-02-13 10:19
‘초밥 먹는 4421 죄수’ 이재명 연상... 넷플릭스 “사실무근”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 속 등장인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살인자ㅇ난감에 이재명 대표 닮은꼴이 등장했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건 게재됐다. 이 대표와 닮았다고 지목된 극중 인물은 재력을 이용해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형정국’이다. 형정국이 백발의 머리카락을 빗어 넘기고 검은 테의 안경을 쓴 모습이 이 대표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형정국이 구치소에서 초밥을 먹는 장면은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로 초밥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연상케 하고, 형정국의 죄수번호 4421번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 4,421억원과 일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밥을 먹는 장면과 죄수번호 4421번은 원작에 없는 설정이다. 넷플릭스 측은 이에 대해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접했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작품에 등장하는 형정국 회장 죄수 번호는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다. 특정 인물과는 전혀 상관 없다”고 했다. 민주당과 이 대표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감독의 해명이 필요하다”, “보
- 심민섭 기자
- 2024-02-13 10:09
조국, 2심도 징역 2년... 재판부, “진지한 반성 안 보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김진하·이인수)는 이날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범죄 사실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은 양형 기준 상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항소심 재판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다투면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 범죄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조 전 장관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대국민 사과를 했고, 검사의 논리에 수긍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 책임져야하는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송구하다”(지난해 12월 18일 결심공판)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 심민섭 기자
- 2024-02-08 20:1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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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