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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회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 위해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동안 미루는 문제를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렇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50명 미만 사업장에 2년 간 법 적용을 미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오는 27일부터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민의힘은 유예 기간을 2년 더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와 산재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5:39
[팩트체크]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이 법이 적용돼 유죄가 나면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무조건 1년 이상 실형'의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된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면 중소기업뿐 아니라 5인 이상을 고용한 빵집, 찜질방, 식당 등 83만여 곳이 새로 이 법을 적용받는데, 대부분 제대로 모르고 있고 알더라도 준비가 안 돼 큰 혼란이 예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산업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법률 내용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년 11월) 등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5:37
與 이종배, “김정숙 여사 샤넬 자켓 소장 의혹 수사의뢰”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과거 해외 국빈 방문 당시 샤넬에서 빌려 입은 자켓을 개인적으로 소장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지난 23일 김정숙 여사에 대해 국고손실, 횡령, 사기, 절도, 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당시 프랑스에서 입었던 샤넬 자켓과 인천공항에 전시된 샤넬 자켓의 모양이 달라 김 여사가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샤넬 측도 '김 여사가 입었던 자켓을 기증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한글박물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자켓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입었다던 샤넬 자켓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샤넬 본사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샤넬 측이 별도로 제작한 이유는 김 여사로부터 반납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샤넬 측에 반납하지 않았고 소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만약 김 여사가 샤넬을 속이고 반납하지 않고 소장하고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4-01-25 15:23
한동훈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말씀 드렸던 것은 아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했다. 김경률 비상대책위원과 일부 의원들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과 온도 차를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논란에 대해 '함정 몰카'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이 처음으로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김 비대위원 등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 비대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엔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이 22대 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비대위원직을 내려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는 해본 적이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4:13
당선무효형 앞둔 정의당 비례 이은주, 의원직 사직... ‘기호 3번 지키기’ 목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앞서 어제(24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수의 정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최근 의원직 사퇴를 결심하고 이를 주변에 알렸다. 이 의원의 사직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현역 의원이 사직하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1월 임시국회 중 비례의원직 승계 가능 시점에 열리는 본회의는 이날이 마지막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정책실장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 경선 전에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사건 최종심은 빨라도 2월쯤에야 선고될 전망인데, 이때 의원직을 잃으면 정의당은 비례의석 승계가 불가능해 5석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면 같은 정당이 선거 전에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부의 다음 순번에게 의원직이 돌아가지만,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이달 30
- 심민섭 기자
- 2024-01-25 10:51
김정은 “지방경제,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내놓으며 지방 경제 상황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지도부서들과 경제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때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1-25 10:49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직접 설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는 주위의 조언 속에 직접 의사를 밝히는 방안을 숙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선 방송사 한 곳과의 신년대담이 가장 유력하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 있다”고 밝혔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이번 의혹에 대해 언급한다면, 당시 경위를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여사 선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해 몰래카메라까지 찍은 정치 공작이자 범죄 행위로서 김 여사는 피해자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유사한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장치 마련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기류에는 여러 가지 사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어떤 형식으로든 직접 입장 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것이 크다. 또 국회가 내달 1일
- 심민섭 기자
- 2024-01-25 10:21
북한 “어제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 첫 시험발사”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북한 미사일총국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을 전날 첫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2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이번에 시험발사한 순항미사일에는 '불화살'이란 명칭이 새로 붙었는데, 이는 기존 전략순항미사일의 개량형일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무단한 갱신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날 시험발사 사실만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발사 장소, 비행시간, 고도, 경로 등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사실을 포착했다. 북한의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9월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군 당국은 ‘불화살-3-31’형이 기존의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형·2형과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이번 시험이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항미사
- 양연희 기자
- 2024-01-25 09:09
MBC 제3노조, “MBC, 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 사실 규명 필요”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24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에 대한 MBC 보도는 더불어민주당 하청 방송 의혹이 있다며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C노동조합이 확인한 결과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23일이었다”라며 “MBC는 이미 하루 이틀 전인 21일이나 22일에 류 위원장의 지인들 취재를 위해 지방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3노조는 “MBC가 제보를 받을 당시 공익신고가 접수된 곳은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이 유일하다”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해 신고한 것이 공익신고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심위원장이나, 상위 감독기관이나 조사기관, 수사기관, 권익위원회, 국회의원 등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방심위 직원이 직접 MBC에 제보를 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통해 제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이에 따라 민노총 방심위 지부와 민주당 국회의원, MBC 사이의 삼각 공조로 류 위원장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7:26
[4.10 공약] 이재명 "군장병 특별한 보상 필요"…"비데 설치도 각별히 챙기도록 노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군부대를 찾아 "군 장병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치르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선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5호 공약으로 군인 당직 근무비 인상과 전월세 이사 지원 확대 등 군 장병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경기 김포의 해병 2사단 1여단을 격려 방문했다. 일정에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부대에 들어오며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의 든든한 방패 해병대 제2사단 1여단 장병 여러분 감사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장병과의 간담회에서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 치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보상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며 "상응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일,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재수 없어서 또 운이 나빠서 힘이 없어서 맡게 되는 고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군 장병에 대한 복지 혜택이나 근무환경 개선은 엄청난 예산이 들거나 정치적,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일도 아니"라며 "조금만 신경 쓰면 될 일이다. 조금 더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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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5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