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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양향자 합당 선언, “서로의 비전·가치에 동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의희망 양향자 대표가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한다"며 "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이고, 한국의희망이 개혁신당이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합당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양 대표는 개혁신당의 미래비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언급했다. 그는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사회여야 한다는 개혁신당의 비전은 저의 초심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절망하는 국민, 비전을 잃은 청년들의 눈에 불을 켜줄 책임이 있다. 그 일을 함께 하겠다"며 "과거 여러분, 수고 많았다. 미래 여러분, 환영한다. 이제는 건너가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의희망과 개혁신당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정치적 활동 같이하기로 했다"며 "지금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도 빠르게 실무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양 대표는 합당 선언과 함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뉴 히어로 프로젝트’ △‘과학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6:30
2심도 "대통령 집무실, 관저 아냐…근처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이 부근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2심 법원 역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2022년 12월에는 헌법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6:28
14만원에 팔린 현대차 공장에 이어...“삼성전자 러시아 공장, 현지업체에 매각·임대 가능성”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여파로 가동이 중단된 삼성전자 러시아 공장이 현지 업체에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경제매체 코메르산트는 23일(현지 시간) 러시아 가전 유통업체 VVP그룹이 모스크바 인근에 있는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VP그룹이 이 공장의 TV생산 라인을 구매 또는 임대해 자체 브랜드와 타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VVP그룹은 추후 이 공장에서 세탁기 등 다른 제품을 생산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메르산트는 러시아 삼성전자 관계자가 “칼루가 시설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으며, VVP그룹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칼루가 공장은 2008년 준공된 이후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해왔다. 그러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서방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그해 3월 부품 수급 등을 문제로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독일 보쉬 등 외국 가전 제조사들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 내 생산을 중단한 상태다. 코메르산트는 지난달 전자제품 유통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4:27
“위안부, 매춘의 일종”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0년 10월 류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후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문제의 발언은 류 전 교수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일 뿐이라는 것이 법원의 무죄 판단 취지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있어야 한다"며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보다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2:35
“한동훈, 굴복의 90도 인사” 지적에... “90도 인사하는 한동훈의 평소 인사 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 위원장의 갈등 이틀만에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점검에서 만나는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 가까이 숙여 인사하는 사진을 놓고 친야·친여 네티즌 간 설전이 24일에도 이어졌다. 친야 네티즌들은 “대통령 앞에 굴복했다”는 취지로 조롱섞인 비난을 했고, 친여 네티즌들은 한 위원장이 과거 야권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로 ‘90도 인사’를 했던 사진들을 대거 소환하며 맞섰다. 전날 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향해 90도 인사하는 사진이 일제히 퍼져나갔다. 해당 게시물에 “한동훈 굴복” “폴더폰이다” “무슨 조폭도 아니고 인사하다가 허리 부러지겠다” 등 조롱성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친여 네티즌들은 과거 한 위원장의 ‘90도 인사’ 사진들을 게재하며 “한 위원장은 원래 나이나 지위 고하, 상대와의 정치적 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언제나 90도 가까이 허리를 숙여 공손하게 인사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가장 최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숙 여사에게도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다만 당시 김 여사는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모습이 목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2:31
美 경선, AI 악용한 가짜뉴스 등장... ‘바이든 딥페이크 음성’ 유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가짜 목소리를 담은 자동 녹음 전화(robocall)가 미 대선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 유권자들에게 퍼지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가 민주주의에 중대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의 두 번째 관문인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주(州) 프라이머리(예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해 해당 경선에 불참할 것을 권하는 딥페이크 음성이 유포돼 주 정부가 수사에 전날 착수했다. 뉴햄프셔주 법무장관실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인공적으로 생성됐을 것으로 보이는 자동 녹음전화 메시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경선을 방해하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메시지는 최대 2만 5000명에게 유포됐다고 CNN은 전했다. NBC가 공개한 28초 분량의 전화 음성은 바이든 대통령이 즐겨 사용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What a bunch of malarkey)라는 음성을 시작으로 “11월 대선을 위해 여러분의 투표를 아껴두라”고 말한다. 이어 “화요일에 투표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이라는 공화당의 목표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1:05
민주당 ‘컷오프 5대 범죄’, 이재명에겐 일부 규정 느슨하게 적용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5대 혐오 범죄’를 언급하며 “책임지고 컷오프하겠다”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례로 볼 때 실제 컷오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란 주장이 24일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 간담회에서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 등 5가지를 꼽으며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가 국민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 안에서 민심을 반영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현근택 변호사와 강위원 당대표 특보가 각각 성 관련 부적절한 발언, 의혹 등이 불거져 출마를 포기했다. 서울 강북을에 도전하는 정봉주 전 의원은 과거 소송전까지 치렀던 성추행 논란과 관련, “모두 클리어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역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이 세 사람을 ‘성 비위 의혹 트로이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주류 진영은 특히 ‘증오 발언’이 컷오프 사유로 꼽힌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친명계 인사인 양문석 전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며 비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양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전 의원 지역구인 안산 상록갑에 출마한다. 당 관계
- 심민섭 기자
- 2024-01-24 10:04
[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 원외조직·이재명 당대표실 협업 정황 포착에 “이재명의 공정성 신뢰할 수 없어”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비이재명계)를 공개 비판했던 친명계(친이재명계) 원외조직 '민주당혁신행동'(혁신행동)이 이재명 당대표실과 협업한 정황이 포착된 기사가 23일 뜨자 온라인 상에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왔다. 이날 중앙일보는 지난 19일 국회 본청 1층 택배실 1~2층 구역에는 ‘윤영찬 의원의 제명, 출당을 촉구한다!’고 쓴 ‘민주당혁신행동’ 명의 플래카드가 종일 놓여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이 입수한 사진에는 가로 4.5m, 세로 80cm 크기의 플래카드의 명의자가 혁신행동이었고, 배송물 수령자는 ‘박○○’이었다. 박씨는 이재명 대표 비서실에 근무하는 정무직 당직자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온라인 조직에 있었고, 전당대회 이후 당에 합류했다고 한다. 박씨는 플래카드가 본인에게 배송된 경위에 대해 “택배가 잘못 와서 폐기했을 뿐 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5월 발족한 혁신행동은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전 당 상근부대변인,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친명계 인사가 속해있다. <‘윤영찬 출당’ 현수막 수령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비서실 당직자
- 심민섭 기자
- 2024-01-23 17:10
공지영, “욕 먹으며 (조국) 열렬히 홍호했는데 배신감 커...진보에 염증”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했던 공지영 작가가 3년 만에 내놓은 신작 에세이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다’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학생운동권)에 대한 절절한 반성을 전했다. 공 작가는 23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열렬하게 옹호했던 한 사람이 내가 이전까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 했다”며 “꽤 오래 친분이 있었기에 배신감은 더 컸다”고 했다. 이어 “욕을 먹으면서도 그를 감쌌던 건 당시로선 나름의 애국이고 희생이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구나 싶었다”고 했다. 공 작가는 “나중에 과오가 드러났을 때 그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실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 자신과 소셜미디어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진중권 교수에게 “미안해 죽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공 작가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 전 장관을 옹호했다. 그는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는 나치 정권의 선전 장관 괴벨스의
- 심민섭 기자
- 2024-01-23 15:28
이상민 “尹-韓 갈등…이관섭 책임져야...윤대통령 참모들 대오각성 필요”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것은 스스로 바로잡아야 될 것"이라며 "대통령의 뜻이나 감정을 전달한다고 쪼르르 와서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고 요구를 하고 그게 대통령 뜻이라고 전달을 하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드러난 것만 보면 대통령실 쪽에서는 한 위원장을 물러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권한도 없고, 만일 그랬다면 사실은 큰일 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감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감정을, 그 심기가 잘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벌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는 대통령의 심기가 그런 상태니까 나름 노력을 해달라 중간에서 조절하고 노력해야지, 물러나라 할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자세나 각 의지에 대오 각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기서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물러나거나 대통령 뜻대로 한
- 양연희 기자
- 2024-01-2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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