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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동훈과 서천시장 화재현장 함께 살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불거진 대립 구도 상황에서 두 사람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났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외부 공식 일정이 없었으나,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기로 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에도 행정안전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도 원래 예정된 일정을 조정해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간대에 현장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시간을 맞춰 화재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사천'(私薦) 논란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부터 최측근이었던 한 위원장을 겨냥해 공천 ‘부정 입찰’을 언급하며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젯밤(22일) 11시쯤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 불이 나 점포 220여 개가 완전히 불탔다. 심민섭 기자 darklihg_s@naver.co
- 심민섭 기자
- 2024-01-23 14:31
지자체, 기초연금에 최대 53.8% 예산 집행... 복지예산 포함하면 비중 더 높아져

기초연금 수급액이 꾸준히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53.8%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올해 3.6% 인상됐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는 매달 33만 4810원(단독가구 기준)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향후 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24조 4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국비 부담이 20조 2000억원, 지방비 부담이 4조 2000억원을 차지한다. 기초연금 예산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기초연금 총예산은 6조 8000억원이었다. 당시 국비가 5조 1000억원, 지방비는 1조 7000억원이었다.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은 2019년(3조 3000억원) 3조원을 넘어섰고, 2021년에는 4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예산의 절반 이상을 기초연금에 쓰는 지자체가 여럿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지자체 10곳의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 북구의 기초연금 예산 비중이 53.8%로 가장 높았다. 북구 전체 예산(653
- 심민섭 기자
- 2024-01-23 12:35
“가짜정치인 활용한 선거운동 안돼”...오픈AI, 美대선서 챗봇 첫 차단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선거를 치루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최근 미국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의 AI 챗봇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워싱턴포스트 등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오픈 AI가 자사의 AI 도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첫 번째 사례다. 필립스 의원을 후원하는 단체는 델파이와 계약을 맺고 오픈AI의 챗GPT를 기반으로 필립스 챗봇을 개발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린제이 헬드 오픈 AI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딘 필립스 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을 개발한 업체 델파이의 계정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운동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개인을 사칭하지 말아야 한다는 오픈 AI 정책을 고의로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픈AI는 챗GPT와 이미지 생성 AI인 '달-이(Dall-E)' 등 자사의 AI가 정치 활동 등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들 AI 도구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오픈AI는 챗GPT가 제공하는 뉴
- 양연희 기자
- 2024-01-23 11:19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1심 판결에서 패소한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원은 해당 보도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30일 열리는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다.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처럼 최초 보도인 MBC뿐만 아니라 이를 인용한 보도들까지 심의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유일한 야권 위원인 윤성옥 위원이 회의를 불참했고 새롭게 위촉된 문재완·이종옥 위원을 비롯해 여권 위원 6명만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 방문 시 "국회에서 이 ○○(비속어)들이 승인 안 해주○ ○○○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는데 이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보도됐다. 당시 MBC를 비롯한 국내외 언론은 해당 발언을 '(미국)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내보냈
- 양연희 기자
- 2024-01-23 09:41
尹 대통령, 문재완·이정옥 방심위원 위촉… ‘여야 6대1’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위촉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문 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매일경제신문 기자를 거쳐 한국외대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이 위원은 연세대 불문과 출신으로 KBS 파리 특파원, KBS 글로벌전략센터장, 관훈클럽 감사, 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광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등을 지냈다. 방심위원 정원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 씩 추천한다. 신임 위원의 위촉으로 방심위는 여권 추천 인사 6명, 야권 추천 인사가1명 구도로 운영된다. 아직 비어있는 두 자리는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 심민섭 기자
- 2024-01-22 13:52
“김정숙 여사 순방, 인도가 먼저 요청” 주장한 민주당 의원 고소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과 관련해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 김 여사가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당했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성명불상의 민주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해당 의원은 지난 17일 한 매체를 통해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은 필요한 정상 외교의 일환이었다”며 “인도 정부가 먼저 참석을 요구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원들이 해외를 방문할 때 공군 1호기를 내주겠다고 한 것 아니냐”며 “김 여사도 외교 활동이라 탄 건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8년쯤 외교부가 문체부에 보낸 공문에 ‘인도 행사에 장관이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주인도한국대사관이 외교부에 보낸 공문에도 ‘인도정부가 도종환 장관이 참석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해왔다’는 내용이 명확히 있다”며 “당시 외교부 관계자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인도 측에서 도 장관만 초청했지만, 김 여사가 가겠다고 먼저 요청했고 나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3:44
警, '청담동 술자리 의혹' 불송치했던 김의겸 檢 송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작년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던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해 작년 11월말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경찰은 지제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22 13:28
"한반도 평화 위해 '북한 체제 적극적 비판'은 안 돼“...文 정부가 만든 교원 연수 시험문제 논란

문재인 정부가 만든 교원 필수 연수 과정에서 제출한 시험문제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은 안 된다"는 문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의 제보에 따르면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교원 법정 연수 ‘다문화 관련 연수 프로그램’ 중 ‘통일시대 대한민국’이란 주제의 인터넷 강의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란 문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의 정답은 “북한 체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옳은 보기로는 ‘남·북의 평화적 교류와 협력 지속’ ‘스포츠 대회 단일 팀 구성을 통한 협력’ ‘지속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제시됐다. 한 교사는 21일 조선일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북한 체제를 비판해선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정답일 수 있는지 기가 찼다”며 “이런 문제와 답이 교원 의무 연수 시험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더 어이없다”고 했다. ‘평화 위해 북 비판 안 된다’는 시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만든 것이다. 다문화 연수를 운영하는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3:27
신접대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검찰에 고발

대학생 단체인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신접대협은 “이 대표의 주장은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실체적 위협을 받았던 역사를 부정하며 남북관계 위협의 책임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북한의 대남인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이를 선전하고 동조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신전대협은 “제1야당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준비된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발적인 말실수가 아니다”라며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북관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일성과 김정일은 6.25 전쟁, 각종 무장공비 침투 사건, 연평해전, 핵실험, 그리고 천안함 피격 사건 등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김일성, 김정일의 만행을 ‘노력’으로 포장하며, 순국선열과 국군장병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고 훼손하는 희대의 망
- 양연희 기자
- 2024-01-22 13:22
MBC노조 "'바이든-날리면' 기자, 류희림 보도도 문제투성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해당 기자의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련 보도에 대해 MBC노조가 비판에 나섰다. 해당 기자는 MBC 소속으로 '바이든-날리면' 음성을 타사 기자들에게 전파하고,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했던 바 있다. 최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인을 동원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경찰에 고발돼 수사 중인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자가 최근 MBC 보도국의 '시경 캡(서울특별시경찰청을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서도 각 신문사별 최선임기자)'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MBC노동조합(제3노조, 이하 MBC노조)은 "왜곡보도를 유발해 정정보도 판결을 부른 기자가 후배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지 걱정스럽다"며 류희림 위원장 보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노조는 21일 <'바이든..날리면' 이OO 기자가 '류희림 지인 민원' 보도 기획>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에 의한 뉴스타파와의 청탁보도 의혹(정치적 편향성)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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