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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언련, “방심위, ’가짜뉴스 판결’ 내려진 MBC에 최고수위의 징계 필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5일 “가짜뉴스 판결이 내려진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언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기간 중 사적인 대화를 녹화해 방송하면서 일방적인 자막 조작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원이 허위 보도라며 정정보도를 판결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언련은 “MBC는 현장 소음으로 잘 들리지 않는 녹취 내용에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했다는 자막을 달았다”라며 “대통령실과 여권에선 정정보도를 요구했지만 MBC는 꿈적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감정인이 해당 부분은 ‘판독 불가’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했다면서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며 “당시 발언 배경과 함께 전후 맥락 등을 살펴봤을 때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공언련은 “정확하지 않은 취재나 주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살핀 뒤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 윤리”라며 “듣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달리 듣고 달리 보는 것을 언론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6:19
페루 나스카 미라 정체 밝혀져…외계인 아닌 인형

<속보>=멕시코 의회 청문회에서 '외계인의 시신'이라고 공개된 미라의 진짜 정체가 밝혀졌다.<본보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미라의 정체는 외계인의 시신이 아닌 '인형'이었다. 지난 12일 현지 법의학 및 고고학 전문가들은 리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월에 걸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고고학자인 플라비오 에스트라다 박사는 "외계인 미라로 알려진 해당 물체는 합성 접착제와 동물의 뼈로 만들어진 인형"이라며 "외계인 설(說)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해프닝은 멕시코 언론인이자 미확인비행물체(UFO) 전문가로 알려진 호세 하이메 하우산이 지난해 9월 멕시코 의회 청문회에 등장해 기이한 미라 2구를 직접 선보이며 벌어졌다. 해당 미라는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한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 하우산은 이 미라가 만들어진 지 약 1,000년이 지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관련이 없는 외계 생명체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페루 당국은 이날 전문가들의 기자회견 및 법의학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3개월에 걸친 분석 수사를 종결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5:54
독도는 일본 땅?...일본 EEZ에 독도 넣은 KBS

KBS가 뉴스 화면에서 독도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 그래픽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K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은 지난 14일 북한이 이날 오전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10초가량 송출했다. 이후 KBS는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보도에서 지도를 삭제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수역 안에 들어가는 바다를 의미한다. 연안국은 수역 안의 어업 및 광물 자원 따위에 대한 모든 경제적 권리를 배타적으로 독점하며,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규제의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90년대 후반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5일 SNS를 통해 “전날 밤 방송된 KBS1 ‘뉴스 9’에서 대한민국의 독도가 일본의 EEZ 안에 포함된 지도 그래픽을 사용했다”며 문제의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서 교수는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5:52
[유튜브 아고라] “사전투표 없애고 대만처럼 현장 수개표 해야 민주주의 선거” 여론 확산

대만 총통 선거 이후 15일 온라인 상에서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만과 같이 현장 수개표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된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서 최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에 대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것이 재조명받고 있다. 정교모는 지난달 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 148조 등 위헌확인)와 함께 이번 4.10 총선 전에 관련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3헌사1424)을 냈다. 정교모 사무총장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대교수(변호사)는 이날 100인의 심판청구인을 대리하여 제출한 심판 청구이유에서 “본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실질적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는 이미 보조적, 보완적 수준을 넘어 본투표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참여하여 4~5일 간격을 두고 실시되는 1차, 2차 투표로 변질됐다"면서 "이는 주권행사자의 동질성, 동일시점에서의 민의의 일률적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4:56
'MZ세대 조폭', 사회초년생들 꼬드겨 대포통장 무더기 유통 '충격'

돈이 급한 20대 초중반을 대상으로 대출을 미끼로 한 법인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이를 팔아넘긴 조폭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와 중간관리자 B씨(24)·C씨(23)·D씨(22)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사건 주범은 강원도 원주에서 주로 활동해온 MZ세대(통상 2030 세대) 젊은 조폭들로 드러났다. 이들은 SNS를 보고 연락한 사회초년생들에게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올려주겠다고 꾀어 계좌를 만들게 했다. 법인계좌 대여자들은 총 12명이었으며, 이들 명의로 만들어진 36개 법인은 정상적 사업체로 가장돼 47개의 불법 대포통장을 개설하는데 사용됐다. 36개 중 35개 법인이 유한회사였는데, 유한회사의 경우 본인이 임의로 작성한 출자금납입증명서만 있으면 손쉽게 등기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단기간에 유령법인 수십개를 만들어냈다. 유령법인을 통해 만들어진 대포통장은 도박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졌다. 법인 명의 차명계좌가 세무당국이나 수사기관 추적을 따돌리기 쉽고, 세금탈루나 범죄수익 세탁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포통장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1:11
文정부, 북 GP 지하 파괴 검증 없이 “북GP 불능화” 발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같은해 12월 북한 최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는지 현장 검증을 하면서 핵심 지하 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북 GP 시설이 군사적으로 불능화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했던 복수의 군 관계자는 14일 조선일보에 “북 GP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를 장비 등으로 통해 실제로 검증하지는 못했고 육안으로 살피고 북한 주장을 들은 것이 전부였다”며 “‘불능화에 대한 의구심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보고도 올렸지마 묵살됐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조선일보에 “당시 77명으로 이뤄진 현장 검증단 일부에서 이 같은 보고를 올렸던 것을 확인했다”며 “북측 지하 시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북한 측 입장만 듣고 정부 입장이 ‘불능화가 달성됐다’고 나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당시 합참이 검증 결과 보고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합참 측 고위 관계자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간 고성과 막말이 오가며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했다. 군 측에서는 ‘불능화가 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전문가들은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1:08
공수처, ‘1년에 3번 회의’ 수사자문단 출범 3년 만에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사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인 수사자문단을 폐지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자문단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의 사건 사무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 제42조에는 "공수처는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 등에 대해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심의위원회, 공소심의위원회, 수사자문단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적혀있다. 공수처는 해당 조항에서 '수사자문단'을 삭제하겠다며 폐지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과 방식, 인권 친화적 수사에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만들어진 기구다. 초대 단장은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22기)이 맡았고, 지난해 6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허익범(13기) 전 특별검사가 후임 단장으로 위촉됐다.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리는 데 그쳤다.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세 차례만 개최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
- 심민섭 기자
- 2024-01-15 11:03
현근택 성희롱 피해자 "합의한 적 없다"…실명 공개 '2차 가해'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현근택 부원장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이석주 성남 중원 예비후보는 “나와 여성 비서 A씨는 현 부원장의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공개했지만, 정작 A씨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동의없이 합의문을 공개하고, 합의문에 피해자 실명을 기재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4.10 총선에서 경기 성남중원 출마를 준비 중인 현 부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지역구 시민단체 송년회에서 같은 지역 출마 예정자였던 이석주 예비후보와 그의 여성 수행비서 A씨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당에서는 현 부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감찰에 착수했다.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자 이석주 예비후보가 진화에 나섰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12일 세 사람이 만나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합의문을 공유했다. 이 예비후보는 “저희 3인(이석주, A 씨, 현근택)은 2024. 1. 12. 성남에서 만나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며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부부냐,
- 양연희 기자
- 2024-01-15 10:54
경찰,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 방심위 압수수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방심위는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방심위 직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 이송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민원인 정보 유출 문제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및 인용 보도와 관련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방심위는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감사를 통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오늘 방심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방심위 관계자는 "아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0:49
방통위, 불법촬영물 방지 예산 14.9억원 증액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불법촬영물등 유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47% 확대 편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 사업 예산을 46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보다 14억9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방통위는 기존의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시스템에 메타버스·인터넷 1인방송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음란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자료 채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휘발성 음란정보는 메타버스, 인터넷 1인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1회성 음란정보로 재시청이 불가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등 비교식별기술의 안정적 운영 및 신규사업자의 시스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체계 강화와 비교식별 기술지원 사업 신규 편성으로 불법촬영물 등을 신속히 삭제·차단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물은 피해자에게 회복불가의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로 디지털 성범죄물을 신
- 김태훈객원 기자
- 2024-01-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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