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AK-47 등 소총을 휴대하고 초소를 복구하며 폐쇄회로(CC)TV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달 북한의 9·19 합의 파기 선언 이후 JSA 북측 경비요원들이 철모를 쓰고 권총을 허리춤에 착용한 데 이어 AK-47 등 소총까지 어깨에 메고 있다. 5년 전 철수했던 JSA 내 북측 초소들을 복구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이 JSA 전면 무장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군이 JSA 내 북측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9·19 합의 이후 남북은 JSA 내 40대 안팎의 남북 CCTV 위치와 촬영 각도 등을 조정한 뒤 남북 각각의 상황실로 전송하면서 영상 정보를 공유해 왔으나 북한은 지난해 일방적으로 영상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영상정보 공유 조치 과정에서 줄였던 CCTV 대수도 다시 늘렸다. 특히 남측을 바라보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감시·경비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동시에 더 이상 JSA가 남북 간 대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만나 ‘현애살수(懸崖撒手)’를 인용했다. 현애살수는 벼랑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위기 상황에서 손을 놓는 용기나 결단을 말한다. 정 전 총리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셈인데, 이 대표가 뭘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경향과 한겨레는 ‘이 대표의 사퇴’나 2선 후퇴를, 동아는 이 대표 체제 내에서의 쇄신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조선과 중앙은 발언 내용에만 초점을 맞췄다. 경향신문은 28일 오후 인터넷판에 올린 기사에서 <정세균, 이재명 만나 “현애살수”···사실상 대표 사퇴 요구>라는 제목으로 ‘살수’가 이 대표의 사퇴라고 앞세웠다. 이 기사는 “(정 전 총리의 말은) 어려운 상황에서 집착을 버리고 비장한 결단을 하라는 취지”이라면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혁신과 통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 전 총리가 말한 특단의 대책과 결단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면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단의 대책, 과감한 혁신을 말했기 때문에 2선 후퇴나 비대위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김정숙 여사에 대한 국고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는 고발장 접수 전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마녀사냥, 인민 재판하고, 사실상 스토킹에 가까운, 총선을 위한 특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야 한다면 김정숙 여사도 백번 천번 해야 하고, 수사받아야 한다. 그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말했다. 이 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0월께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단골 디자이너의 딸과 한식 요리사를 부적절하게 대동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과 액세서리를 구입한 의혹이 있다"고 했다. 앞서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과 관련해 28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경찰과 언론을 비판했다. 앞서 이선균 씨 사망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난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문 전 대통령의 해당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며 “이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진적인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주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죽음’과 같은 비극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자주 보여왔다는 일부 세평을 받고 있다. 공인 혹은 유명인의 사망 또는 국가적 참사에 대한 국
국방부가 장병 교육자료에 우리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크게 질책하며 시정을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28일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장병 정신교육 자료에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한 것을 보고 받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크게 질책하고 즉각 시정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자료는 국방부가 5년 만에 새로 집필한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로, 국방부는 이달 말 이를 전군에 배포하려던 계획을 전격 중단하고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또한 새 교재 속 다수의 한반도 지도에는 독도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았고 개중에는 울릉도조차도 함께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새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는 한반도 지도가 11번 등장하는데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최근 크리스마스 아침에 서울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는 동영상을 공개했다가 우리 외교부의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삭제했다.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사관이 주재국의 테러 상황을 상정해 영상을 제작한 것은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6일 이스라엘 대사관은 각종 SNS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해보세요’라는 제목의 1분 31초 짜리 영상을 게재했다. 내용은 이렇다. 성탄절인 2023년 12월 25일 아침 모녀는 학교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가한다. 모친은 딸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르는 모습을 촬영한다. 그러던 중 휴대폰에서 경고음과 함께 ‘밖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메시지가 뜬다. 이들은 학교 안 구석진 장소로 피신하지만 총소리와 폭탄 소리가 이어지고 암흑 속에서 테러리스트가 나타나 정신을 잃고 쓰러진 모친을 끌고 나간다. 복면을 한 테러리스트들은 모친을 오토바이에 태워 어디론가로 데려간다. 영상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란 자막이 뜨면서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 수많은 사람을 인질로 끌고 가는 실제 장면을 보여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제3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형을 사는 중이다. 이 사건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발단이 되기도 했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죄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8억 9680여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알선 대가로 약 10억 원에 못 미치는 금품을 수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항소심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없고, 범행 횟수와 액수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
유튜브 등 촬영 목적으로 한파에 고의로 빙판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장면을 몰래 찍은 20대 두 명이 고소를 당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유튜브 몰래카메라 촬영 때문에 사람이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A씨는 "아내가 지난주 토요일(지난 23일) 아침에 출근하다가 아스팔트 빙판길에 넘어지며 발목을 접질러 타박상을 입었다"며 “119 구급대와 함께 온 경찰이 와이프에게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린 것 같다. 피해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아내는) 응급실에 가서 다리 깁스 등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 며칠째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며 “어제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20대 2명이 사고 전날 해당 구역에 일부러 물을 뿌리는 것을 인근 CCTV로 확인한 뒤 그들을 붙잡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물을 뿌린 이유는 틱톡과 유튜브 촬영 때문이었다더라. 아스팔트에 물을 뿌려 얼게 한 다음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촬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A씨 아내를 포함해 6명이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배우 이선균 씨 사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곧바로 검찰·경찰 수사 권력을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은 ‘한동훈 책임론’을 들고나오며 ‘이재명 사수’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 씨 사망에 대해 '국가 수사권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비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28일 확인돼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이선균 씨가 사망한 지난 27일 밤 엑스(X, 옛 트위터)에 "고(故) 이선균님을 애도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라는 국가수사권력에 무고한 국민이 또 희생됐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또 "나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프다. 나의 아저씨, 다음 세상에서는 그 편하고 선한 얼굴 활짝 펴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 글은 곧 삭제됐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몇가지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대표 주변 사람들 여럿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다 유명인들의 안타까운 죽음까지 정쟁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 등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자신 역시 무리한 수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인재 영입 인사로 대표적인 반미 386 운동권 출신인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을 발탁해 28일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차장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인 27일 국회에서 영입인재 환영식을 갖고 “박 전 차장을 인재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한반도 및 국제정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라고 소개했다. 박 전 차장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은 과거 우리 측이 깔아놓은 기뢰를 격발시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발언해 국방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검찰에선 허위사실 적시로 보기 힘들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차장의 민주당 총선 인재 영입에 대해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같은 날 언론 등에 "상처를 헤집는 말을 하는 그런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고 총선에 내보낸다면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며 비판했다. 전남 나주 출신인 박 전 차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서훈 당시 국정원 3차장 등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에서 추진했다. 과거 ‘평화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