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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아고라] 이경 ‘대리운전 변명’, 온라인서 “어느 대리운전기사가 자기 밥그릇 날리겠나” 비판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43)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대리운전기사가 했다"는 변명에 대해 20일 아직까지 온라인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해서 모임이 많아 이 사건 전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대리기사가 누구였는지, 누가 대리기사를 불러줬는지 등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일정 관리 등과 관련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불과 4일 뒤 경찰로부터 급정거와 관련된 전화를 받으면서 대리운전기사나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본인이 운전했을 것인데 급정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의 '대리운전기사의 보복운전'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7:20
‘너도 나도 태양광’…무분별 난립으로 한전 부담 늘린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 폐지키로

전력 계통에 부담을 주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난립을 부추겼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제도는 한국 전력공사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태양광 발전 관련 비리에 대해서는 고발·계약해지 등 조치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편안과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30%까지 상향했다 나중에 하향함으로써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다수 발견됐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투자를 초래하는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공용배전 설비 보강 비용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5:46
'올해의 10대 가짜뉴스' 1위는 ‘신학림-김만배 허위 녹취록’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온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공동대표 오정환 김대회),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공동대표 조성환),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 이범석) 등 네 단체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의 10대 가짜뉴스’를 발표했다. 네 단체는 올해 5월부터 공동 발표해 온 ‘지난 1년, 30대 가짜뉴스’ ‘이달의 가짜뉴스’에 지목된 130여개의 가짜뉴스 중 우리 사회에 미친 폐해와 의도적 왜곡 등을 기준으로 10대 가짜뉴스를 세 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추려냈다. 네 단체는 ‘올해 최악의 가짜뉴스’로 뉴스타파의 ‘신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꼽았다. 지난해 3월 대선을 사흘 앞두고 뉴스타파가 내보낸 이 방송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이다’의 결정판으로 이재명 대선후보 페이스북에서 가장 빨리 받은 데 이어 여러 좌파 매체들이 폭발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대선 직전 깜깜이 기간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꾸려는 거대한 음모”라는 지적을 받았다. 두 번째 심각한 가짜뉴스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와 관련해 좌파 야권에서 확대 재생산한 수십개 중에서 ‘일본 정부와 국제원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5:19
독일헌법재판소, 독일 베를린 총선 재선거 결정

독일 헌법재판소는 19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베를린 일부 지역의 총선을 다시 치르라고 결정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거나 잘못 전달된 문제 때문이었다. 재선거 지역은 베를린 시내 2256개 선거구 중 455곳이다. 재선거는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재선거일은 내년 2월 11일이 될 전망이다. 독일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1인2표제다. 도리스 쾨니히 헌재 재판장은 "재선거는 2표 모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9월 26일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 당시 베를린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모자라거나 뒤바뀌는 등의 오류로 무효표가 속출한 바 있다.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는 출구조사가 발표된 오후 6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됐다. 앞서 독일 연방하원 내 집권 신호등 연립정부 소속 정당들은 지난해 11월 전체 2천256개 선거구 중 327곳과 우편투표 선거구 1천507곳 중 104곳에서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자체적으로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은 헌재에 투표 재검사 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기민·기사당 연합은 전체 선거구 중 절반에서 재선거가 이뤄져야 한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5:07
이경 “밤 무서운데 여자가 누군지 알고 보복운전을...”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이경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19일 “밤 10시에 여성 운전자가 무서워서 누구인지 알고 보복 운전을 하느냐”고 했다.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새날’에서 "(당시) 절대로 운전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당시 "경찰로 연락이 왔을 때 '운전한 사실이 없다. 기억이 없다.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고 말했다"며 "만약 내심 잘못이 있었다면 경찰서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못 자 술을 마시지 않지만, 주변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줬다"고 했다. 자신이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가 보복 운전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 부대변인은 사실을 입증할 블랙박스 영상은 삭제되고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꺼내본 적도 없었고, 사건 후 경찰 조사를 위해 메모리카드를 확인했을 땐 이미 몇달이 지나 영상이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를 알지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0:53
경찰, 범행 사흘 만에 경복궁 최초 낙서범 10대 남녀 체포

경복궁 담장에 라커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을 19일 저녁 경기 수원시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의 제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주거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지난 16일 오전 1시쯤 경복궁 인근에서 하차했다. 임군은 빨간·파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영추문 좌·우측 6.25m 구간에 낙서했으며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좌·우측 담장 38.1m 구간에도 낙서를 남겼다. 이어 영추문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서울경찰청 주차장 입구 우측 담장에도 9m가량 낙서를 했다. 이들은 ‘영화 공짜’ 등의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 등을 적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들의 범행은 모방범죄로도 이어졌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17일 낙서로 훼손돼 복구 작업 중인 경복궁 담벼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0:53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비판에 “누구를 맹종한 적 없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공직생활 중 누구를 맹종한 것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참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을 만난 한 장관은 야권에서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는 공격에 대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로 그런 이야기를 민주당에서 하는데,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형편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정치권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이 같이하면 길이 되는 것”이라며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에게 정치적 역할이 주어지면 수용
- 심민섭 기자
- 2023-12-20 10:13
한동훈, ‘김건희 특별법’에 “법 앞에 예외 없지만 민주당의 총선용 악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9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만들어진 독소 조항이 있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며 ““국민들이 보시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그 법안들은 정의당도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있다”며 “수사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있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수사 과정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현 정부에 반감이 큰 민변 출신이 특검으로 임명되고,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브리핑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애초 총선을 넉 달 앞둔 12월 국회 본회의 처리에 맞춰 야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은 “정략적 총선용 특검”이라고 해왔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특검 추천과 생중계
- 양연희 기자
- 2023-12-20 10:08
[유튜브 아고라]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구속, “이재명에게 치명적일 것” vs “민주당은 늘 당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며 19일 온라인에서는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민주 인사들은 늘 당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됐다. 송 전 대표의 구속은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한 지 8개월 만에 나온 결과이다. 사건의 최대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얻게 됐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 관련> 성창경TV는 “송 전 대표는 자신의 형을 변호사로 선임했다”라며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했던 그의 형은 판사 쪽에 많은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 의심을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할 때 의도적으로 유창훈 판사에게 배당되는 날에 청구한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는 그동안 역풍이 세게 왔기에 영장을 기각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송 전 대표의 구속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직격탄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7:52
1분 30초 일찍 수능 종료벨... 1인당 2천만원 손배소 제기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종료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19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해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 39명을 대리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3년 전에 타종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교육부는 타종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배포하지 않았다”며 “피해 학생들에게 적어도 1년 재수 비용은 배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측은 실수를 깨닫고 2교시가 종료된 후 다시 1교시 국어 시험지를 수험생에게 배부하며 수험생에게 1분 30초 동안 문제를 풀고 답을 기재할 시간을 줬다"라며 "다만 답지 수정은 허락하지 않아 학생들은 타종 사고로 시험을 망친 것을 의식하면서 시험을 봐야 했기 때문에 평소의 실력이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1분 30초 먼저 종료벨을 울리고 답안지를 수거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거칠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으로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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