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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취약 현장 10곳 공사대금·임금 체불 특별점검… "제도 개선도 노력"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이 포함된 1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관련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3항)도 함께 확인해 현장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청취한다. 시는 이번 집중점검 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 심민섭 기자
- 2026-01-20 13:38
박정, YTN 라디오서 "예결위원장 할 때 여야 합의 예산 처리" 거짓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던 지난 2024년 말에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당시는 국민의힘이 소수 여당이던 시절로, 예결위에서 예산안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켰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 의원은 YTN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나와 “싸우지 않아서 이기는 것도 잘 싸우는 거죠”라며 “제가 예결위원장 출신인 건 아시죠?”,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는 여당이었지만, 여당조차도 이 논의에 대해서 합의해 갖고, 결국은 11년 만에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통과시켰거든요. 시끄럽지 않게, 할 일은 다 한다는 게 잘 싸우는 거죠”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4년 11월 29일 국회 예결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사상 최초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상기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도 당시 예결위원장으로서 이를 주도했던
- 송원근 기자
- 2026-01-20 13:35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국힘 지지율 20% 미만, 민주당과 더블스코어”?... 가짜뉴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미만”이라고 말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란 지적이 나왔다. 김 기자는 지난 5일 패널로 나와 국민의힘에 대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상황이 20%를 못 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랑은 더블스코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주요 전화 면접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밑도는 결과는 전혀 없었다”며 “그런데도 ‘20%를 못 넘고 있다’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특히 ARS 조사에서는 모두 30% 중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민주당과 더블스코어’라며 마치 전화 면접이나 ARS 조사 가릴 것 없이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 수준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이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20 13:17
오세훈 "李, 부동산 정책 포기 아니라면 '10·15 대책'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했다"면서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 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 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7:19
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장동혁 상태 심각하다”는 공영방송 진행자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권순표 씨가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부적절한 태도로 잇따라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 중 ‘신스틸러’ 코너에서 권 앵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다행이에요”라며 “거기서 나랏밥 오래 먹어야죠”라고 비꼬았다.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선 “장동혁 대표 상태가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분도 아니고 MB가 ‘수구 보수가 되면 안 된다’는 경고를 했다는 게”라며 “이 지경이면 윤석열 씨랑 절연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당에서 오래 계신 분 아니에요?”라며 “보수 쪽에서 아주 폭탄이 터진 것 같고”, “정치적으로 보기에 보수에서는 정말 폭탄, 큰 폭탄이 터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야는 물론 정치적 진영에 따라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나랏밥’, 장동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4:52
MBC PD수첩, 종묘 앞 재개발 비판 일색에 “엄마야” 오세훈 조롱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범여권에서 반발이 이는 가운데, MBC PD수첩이 이 논란을 다루면서 오 시장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조롱까지 하는 태도를 보여 도마에 올랐다. 지난 6일 PD수첩은 <일타시장님과 녹지축 사업>을 부제로 서울시의 종묘 앞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PD수첩은 세운4구역에 대해 “당초 허용된 건물의 높이는 55m.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건물의 높이는 122m까지 높아졌습니다”라며 CG로 해당 구역에 세워진 가상의 건물들 모습을 비교했다. 그런데 새로 적용된 ‘용적률 122m 건물’을 이전의 ‘용적률 55m 건물’에 비해 무려 5배 이상 높은 크기로 방송해 지나치게 고밀도 개발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PD수첩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 조롱·희화화’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특히 이날 방송을 시작하며 그간 오세훈 시장의 관련 발언과 행적들을 보여주면서, 조용필의 ‘고추잠자리’를 배경음악으로 <시장님 뜻대로 도심 한복판
- 송원근 기자
- 2026-01-16 13:35
[오정근 칼럼] 살얼음판 금융시장에 엄습하는 위기의 그림자

최근 한국의 주가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은 이례적인 이상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마치 언제 주저앉을지 모를 살얼음판을 걷는 모양새다.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1%로 환란기가 아니고서는 유례없는 저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1인당 국민소득은 12년째 3만 달러를 지속해 결국 지난해에는 22년 만에 대만에 1인당 GDP를 역전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올라선 선진국들은 대개 4년 안팎에 4만 달러 선진국에 안착하고 있다. 한국처럼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고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의 선진국 6곳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올라서는 데 평균 4년도 걸리지 않았다. 영국이 2년, 일본·프랑스·이탈리아가 3년, 독일이 4년 만에 4만 달러의 벽을 돌파했다. 대만도 2021년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인 올해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국만 유독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만큼 심각한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 빠져 4만 달러 벽을 넘기가 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마저 든다. 지금이 가장 잘 산다는 ‘피크 코리아’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 관리자 기자
- 2026-01-15 18:15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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