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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조태용(67) 현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에는 조태열(68) 전 외교부 2차관을 지명했다. 국정원장과 외교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발표하며 “조태용 후보자는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국정원장으로서도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조태열 후보자는 양자와 다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통상 전문성과 외교 감각은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외시(14회) 합격 후 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다. 2013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이듬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6:09
검찰,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19일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가 포함된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과 곽정기(33기) 전 총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경찰·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정 대표의 변호인을 맡았다. 곽 변호사는 정 대표로부터 경찰 수사 단계 수임료 7억원과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하고, 사건을 소개해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업자 이모(68)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1:41
법원, "(文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징계는 위법"... 1심 판결 뒤집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윤석열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계 의결 및 그에 터 잡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선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징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선고 후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처럼 이 사건 징계는 절차에도 위법이 매우 컸고 또 실질적 사유를 들은 내용들도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로 만들어진 사건이었다는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법 질서가 원활히 기능하는, 그로 인해 법치국가의 실질을 견고히 지키고 있다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
- 심민섭 기자
- 2023-12-19 11:14
김정은 “워싱턴 잘못된 결심 때 우리 선택 보여줘”...대미 핵위협

북한은 19일 전날 발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이며 노동당 총비서인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 발사훈련이 단행됐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화성-18형’을 발사한 것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다. 앞서 두 차례는 ‘시험발사’라고 했으나, 이번에는 ‘발사훈련’을 진행했다고 했다. 이는 개발 단계에서 시험을 끝내고 미사일이 ‘개발 완료“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발사된 미사일은 최대정점 고도 6518.2km를 기록했으며, 총 1002.3km를 4415초(1시간 13분 35초) 비행해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노동신문은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전투력이 우수하게 평가되고 공화국 전략무력의 신속반응 태세와 우리 군사력의 가장 강력한 전략적 핵심 타격 수단에 대한 믿음성이 다시 한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김정은은 화성-18형 발사를 지켜본 뒤 ”우리의 거듭되는 엄중한 경고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 양연희 기자
- 2023-12-19 10:10
손흥민·유재석·임영웅 등장한 '가짜' 이낙연 지지 포스터 등장해 논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유재석, 손흥민, 방탄소년단(BTS), 아이유 등 유명 인사들이 포함된 이낙연 신당 응원 포스터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방송인 유재석, 방탄소년단(BTS)·뉴진스·블랙핑크·아이유·임영웅 등 유명 가수와 김연아·손흥민 등 운동선수가 응원하는 모습이 담긴 포스터가 유포돼 19일 현재까지도 확산 중이다. 해당 포스터에는 '양당체제 이낙연이 바꿉니다', '이낙연 신당 국민이 원합니다', '새로운 민주당,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웹자보는 이재명 지지자로 추정되는 엑스 사용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로, 이 같은 웹자보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사용자는 그동안 반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 혹은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를 사칭해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를 지지하는 정치권 원외인사들과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스터 논란을 생성한 인물이
- 심민섭 기자
- 2023-12-19 09:36
'돈봉투 살포' 송영길 구속…“불법자금 수수·경선 금품 관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오후 11시 59분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같은 해 3월 30일과 4월 11일 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이 밖에 송 전 대표는 2
- 양연희 기자
- 2023-12-19 09:35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권력 줄서기 바쁜 여야 최악의 초선들"...중앙, 사설로 여야 초선의원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8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됐다는 기사가 19일 아침 가장 도드라진 가운데 신문들은 각각 '여야 초선의원들의 권력 줄대기 행태' '은행 증권사들의 도덕 불감증' '친윤 자임한 공수처장' 등 여러 주제를 사설로 다뤘다. 중앙일보는 19일 오전 인터넷판에 올린 사설 <혁신은커녕 권력 줄 서느라 바쁜 역대 최악의 초선들>에서 <‘나경원 연판장’ 냈던 여당 초선들, 윤심 좇기 바빠><야당선 ‘신당 중단’ 서명 주도, 영혼조차 없는 군상>이라는 부제목으로 여야 초선의원들의 행태를 직격했다. ‘영혼조차 없다’, ‘가관이다’, ‘홍위병 자임했다’, ‘퇴출 1순위다’는 등 강도가 센 단어들이 여럿 보였다. 이 사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내홍이 이는 가운데 21대 국회에 처음 들어온 초선의원들의 행실이 가관”이라며 “여당에서 두드러진다.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뽑힐 당시 이들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나경원 의원에게 ‘정치적 사기’ ‘위선’ 등의 극언을 쓰며 축출 홍위병을 자임했었다”고 전했다
- 허생 기자
- 2023-12-19 08:53
[유튜브 아고라] 민주당의 류삼영 영입에 “정부와 싸우는 이미지 만들고 퇴직” vs “바라던 인재영입” 찬반 의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내년 총선 '인재 3호'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을 영입하자 온라인 상에 찬반 의견이 맞붙었다. 주로 보수우파 쪽에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퇴직했다”는 주장인 반면 진보좌파 쪽에서는 “국민이 바란 인재영입”이라고 반기는 모양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올해 7월 정기 인사에서 경정급 보직인 경남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轉補)되자 사직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3호인 류삼영 전 총경과 관련> 유튜버 성창경은 “최근 정부에 중요한 자리에 있으면서 반대를 내세웠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각을 세웠던 군인이나 경찰이 정치의 맛에 들어 기회를 보고 있다가 ‘내가 정부와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했다. 이어 ”안에서 소란이나 반란을 하며 그걸 명분 삼아서 정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성창경은 “경
- 심민섭 기자
- 2023-12-18 16:47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 운전' 벌금 500만원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5일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뒤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수차례 급정차하는 식으로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가 차선을 바꾸자 또다시 앞에 끼어들어 수차례 급제동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던 건 맞지만, 본인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으로 모임이 많아 사건 당시 및 사건 전후의 상황에 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나 기사를 부른 경위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18 15:12
윤 대통령, 북 ICBM 도발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과 관련해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김명수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는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7월 NCG를 출범해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해 왔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
- 양연희 기자
- 2023-1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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