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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들 “북한 위성발사,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중 기준’ 주장 성립 안돼”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대해 미국 전문가들은 국제규범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자신들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권리와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지난달 23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직후 “군사정찰위성 보유는 추호도 양보할 수 없고 순간도 멈출 수 없는 정당방위권의 당당한 행사”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도 지난 27일 북한 위성 발사 관련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단행한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엄중한 군사적 준동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합법적이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한 ‘인정받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우주법 전문가인 마크 선달 클리블랜드주립대 법학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은 지난 1967년 작성된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만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법은 사실상 거의 사문화됐다”고 말했다. 미 연방항공청(
- 양연희 기자
- 2023-12-05 09:50
與·野,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선거 90일 전부터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는 지난 4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시켰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22대 국회의원 선거(2024년 4월 10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홍보 영상 등의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은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표기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까지 담은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며 "금지 시한을 놓고 업계 의견은 다를 수 있어 이 부분은 열어 놓고 고민하겠으나 일단 90일 이전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지 시한을 '선거일 90일 이내'로 정한 데 대해서는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2-05 09:40
[신문읽기]준연동형 비례제 그대로?...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조국 신당 등 희한한 정당 난립 우려(동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를 시사하자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현행 준연동형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것을 전제로 야권에서 ‘신당 창당’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국힘은 위성정당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에서는 위성정당 대신 조국 송영길 용혜인 등 강경 좌파들이 주도하는 여러 이름의 당을 만들어 연합하자는 것이다. 준연동형 제도에서는 소수 정당이 최소 정당 득표율(3%)만 달성하면 원내 의석 배출이 가능하다. 동아일보는 5일 새벽 인터넷에 올린 기사 <위성정당 불때는 야권… 홍익표 “연합비례정당 필요” 송영길 “민주의 友당”>에서 이를 종합 정리했다. 기사의 부제는 <홍익표 “용혜인 등이 손잡자 제안”><‘조국 신당’ 이르면 이달내 윤곽><꼼수 ‘참칭정당’ 난립 현실화 우려><與 “별의별 신당, 정치 희화화”> 등이다. 이 기사는 “민주당 홍 원내대표가 ‘어떠한 형태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면서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12일)을 앞두고 야권 내 각종 비례정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꼼수 위성
- 허생 기자
- 2023-12-05 08:43
[유튜브 아고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재판 지연’은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4일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재판 지연’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 후보자가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근본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재판 지연 원인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등 사법부의 각종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고등법원 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한 병폐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법관이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지만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며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권을 분산함과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6:34
송영길 20년지기 사업가 “보좌관에 5000만원 직접 전달...송영길이 고맙다고 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20년 지기’가 5000만원을 전달한 후 “송영길 전 대표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송 전 대표의 ‘20년 지기’로 알려진 김씨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조달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강 전 감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10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빌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지인의 회사와 A은행 서울 이수역지점 등에서 5만원권으로 교환해 직접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모 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검찰 측의 주신문 과정에서 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둔 2021년 3월 중순, 서울 서래마을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강 전 감사위원으로부터 ‘송영길 캠프 조직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강 전 감사위원이 “캠프가 어렵고 밥값이 없으니 형(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5:08
경찰·FBI, “北 해킹조직, 레이저 대공무기 등 국내 방산업체 주요 기술 자료 빼 가”

경찰이 4일 국내 방산업체 등 수 곳을 해킹해 기술을 탈취한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이날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공조해 안다리엘이 통신 보안 IT 서비스 등을 하는 국내 대기업 자회사, 첨단과학기술·식품·생물학 등을 다루는 국내 기술원·연구소, 대학교, 제약회사, 방산업체, 금융회사 등 수십여 곳을 해킹해 레이저 대공무기를 비롯한 주요 기술 자료를 빼돌렸다고 전했다. 또한 안다리엘이 서버 사용자 계정의 아이디·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도 탈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총 1.2테라바이트(TB) 분량의 기술·자료 파일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했다. 해당 업체들이 경찰 통보 전 대부분 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기업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한 안다리엘은 랜섬웨어를 유포해 국내 업체 3곳에서 컴퓨터 시스템 복구비로 4억 7천여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자금 세탁 후 A씨 계좌를 통해 북한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갈취된 비트코인 중 1억1000만원 상당이 A씨 계좌로 송금된 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3:51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1심 징역 3년에 ‘예수 비유’... 與, “신성모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황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 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 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라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신을 예수에 비유한 것이다. 이어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12.12 군사 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형사재판도 마찬가지”라며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두 명이 목숨을 잃었다”라며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말했다.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1:15
이상민, 탈당 선언 “민주당, 이재명 사당·개딸당으로 변질”

비명(비이재명)계 5선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을)이 3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나는 오늘 자로 더불어민주당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 오히려 나아지기는커녕 이재명 사당, 개딸당으로 변질돼 딱 잡아떼고 버티며 우기는 반상식적이고 파렴치하기까지 한 행태가 상습적으로 만연됐다"며 "더 이상의 기대와 노력은 무망하고 무용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내 정치적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기에 그 터전이 될 수 없는 지금의 민주당과 유쾌하게 결별하고 삽상하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의 구체적 행로에 대해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며 숙고한 후 추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26
與 장동혁 의원, ‘청담동 술자리’ 등 허위사실 발언 의원 징계하는 ‘김의겸 방지법’ 발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국회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김의겸 방지법’을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하고,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현행 국회법에는 현역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징계 규정이 있지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한 의원에 대해서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장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발언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취지에도 법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런 발언이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거나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면책특권을 오·남용하는 측면이 있어 금지 규정과 제재 수단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금만 확인해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한동훈 장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상임위와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다"며 "진위를 가릴
- 심민섭 기자
- 2023-12-04 10:24
‘돈봉투 피의자’ 송영길 “한동훈, 총선서 지면 피의자 전락...불체포특권 얻으려 발버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3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여당이) 총선이 지면 피의자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특권을 얻으려고 발버둥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일보 강당에서 개최한 송영길의 선전포고’ 북 콘서트에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 윤 대통령 처가의 고용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사"라며 "오는 8일 검찰에 출석하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전에는 나에게 한마디도 묻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8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이것은 공적인 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권력, 조직폭력인 만큼 강하게 맞서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심
- 양연희 기자
- 2023-12-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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