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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한반도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 아닌 시점상 문제”

북한은 3일 남한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됐다며 대한민국의 적대 행위는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사논평원은 “지난 5년간 유지되어오던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완전히 소멸되고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발발의 극단한 정세가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이 전방지역에서 수천회 확성기 방송 도발과 군함, 정찰기의 영해, 영공 침입을 감행했다면서 “적들이 북남군사분야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물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논평원은 전날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우리의 위성발사가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면 (중략) 이미 정해진 11월 30일에서 12월 2일로 미루면서도 미국상전에게 기대여 끝끝내 실행한 군사정찰위성발사는 어떠한가”라며 “그 어떤 철면피한도 이를 ‘합의준수’라고 우겨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논평원은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한국군이 직접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등 대북심리전을 본격 강행하기 위해서라며 “적들이 시도하는 우리측 지역에 대한 무인기투입과 삐
- 양연희 기자
- 2023-12-04 09:57
AI 대부 제프리 힌턴 “‘가짜 뉴스’ 이용한 권위주의 정부의 선거 조작 우려”

인공지능(AI) 분야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Geoffrey Everest Hinton) 캐나다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4일 “생성형 AI가 인류 지능을 넘어서 인간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이날 요미우리신문에 보도된 인터뷰에서 “인류가 자신들보다 지능이 높은 디지털 존재에 의해 인간사회를 빼앗길 것이라는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러한 우려를 표했다. 힌턴 교수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개척한 영국 출신의 인지심리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이다. 캐나다에 위치한 토론토 대학교에서 컴퓨터 과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구글의 석학 연구원도 겸임했었다. 그러나 2023년 인공지능(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며 퇴사했다. 그는 생성형 AI인 챗GPT가 이미 인간 뇌의 능력보다 수천 배 많은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며, 이르면 2020년대에도 여러 점에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힌턴 교수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가짜 뉴스’를 이용한 권위주의적인 정부의 선거 조작을 꼽았다. 그는 위조지폐가 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처럼 “가짜 동영상의 제작·소유를 위법으로 정하는 법률이 있으면 좋겠다”고
- 양연희 기자
- 2023-12-04 09:42
[신문읽기]인요한 혁신위 '빈손 파장'에 조선은 큰목소리로 비판...중앙은 '조기 해체', 동아는 '궤도이탈'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인사 발표를 앞둔 4일, 장관 인선과 후보자 하마평이 눈에 띄는 가운데 조선일보는 혁신위의 '빈손 파장'을 큰 목소리로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을 캐물으면서 이에 따른 '서울의 소리'의 함정 취재에 대해선 의견을 미뤘다. 조선일보는 4일 새벽 인터넷판 사설 <與 혁신위 ‘빈손’ 파장, 애초에 이벤트용이었던 것>에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지도부·중진·친윤 의원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공천관리위원장에 인요한 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변을 오늘까지 달라고 최후 통첩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서 “혁신위도 ‘다시 모일 일 없다’며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않았다. 혁신위는 희생, 통합, 다양성을 목표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이룬 것은 없고 집안싸움만 남았다”고 전했다. 이 사설은 “인요한 혁신위는 오랜만에 제 구실을 할지 모른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킨 것이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당이 왜 지금 곤경에 처했는지 원인을 비교적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랬던 혁신위가 이처럼 빈손으로 물러날 처지가 된 큰 책임은 당 지도부와 친윤 핵심들에게 있다고 지적할
- 허생 기자
- 2023-12-04 07:58
與, ‘김진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당론 발의... “편파적 국회 운영”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의한 결의문에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김 의장은 그동안 이 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현행 국회법 제20조의2를 들며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왔다”며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라고 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의장의
- 심민섭 기자
- 2023-12-01 18:37
민주당 주도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與, “수사 방해·보복 수단으로 검사 탄핵”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과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3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과반 의석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168석)이 단독으로 가결시킬 수 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손 검사와 이 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낸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 심민섭 기자
- 2023-12-01 17:43
이동관, “식물 방통위 막기 위한 사퇴... 민주당의 탄핵 남발은 헌정질서 유린 행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사퇴를 하면서 “위원장 사임은 거야(巨野)의 압력에 떠밀려서가 아니다”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꼼수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에 대해 “오직 국가와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이 국회서 추진 중인 저에 대한 탄핵소추 이뤄질 경우에 그 심판 결과 나오기까지 몇 개월 걸릴지 알 수가 없다”라며 “그동안 방통위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되고,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에서 국회가 전면 마비되는 상황은 제가 희생하더라도 피하는 게 보직자의 도리이다”라고 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숫자의 우위 앞세워 밀어붙이는 탄핵 부당성에 대해선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탄핵 소추는 비판받아 마땅하나 국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선 대논의와 대국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권한을 남용해 마구잡이로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 대해선 앞으로도 그 부당성을 알리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거야의 횡포에 대해 준엄한 심판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라고
- 심민섭 기자
- 2023-12-01 16:27
윤 대통령, 이동관 위원장 사표 수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로써 세차례나 안건이 제출되며 시도됐던 이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불발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방통위 기능 정지 상태를 막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 위원장 직무가 탄핵소추로 정지되면 방통위는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퇴할 수도 없다. 이 위원장은 전날 밤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 사의를 이미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를 수용했고 대통령 재가만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8월 취임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 기능 정지를 막기 위해 희생한 셈”이라며 “정략에 눈이 멀어 탄핵을 남발한 야당은 정부 기능 마비를 기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 양연희 기자
- 2023-12-01 12:42
함세웅, 文·이낙연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 여야 “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 비판

함세웅 신부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 콘서트에 참석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향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 신부는 여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이거야말로 여성비하 발언, 추 전 장관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고방식, 최강욱의 ‘암컷’ 발언 못지않은 여성 멸시 발언”이라며 “종교인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같은 남자로서 부끄럽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시대에 사시는 분입니까”라며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박 전 의원도 “누구의 편을 드는가를 떠나 과연 저런 잣대나 표현이 종교인이자 원로로서 하실 말씀인가”라며 “권위주의는 독재나 보수 진영의 폐해만이 아니며, 아무말 대잔치는 누가 하건 아무말 대잔치일 뿐이다”라고 전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자신이 출간한 자전적 창작 소설 ‘장하리’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소설 ‘장하리’는 추 전 장관이 2020년 1년간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당시 윤석열
- 심민섭 기자
- 2023-12-01 10:57
윤 대통령, 금명간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임시 국무회의서 재의요구권 행사안 의결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가결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금명간 이를 행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에 이미 의결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국회가 법안들을 다시 가결시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법률로 확정된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목적은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
- 양연희 기자
- 2023-12-01 10:30
[신문읽기]이재명의 '분신' 김용 구속...중앙은 '이재명 재판도 빨리 해야', 한겨레 경향은 이재명 재판에 어떤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분신’이라고 신뢰를 보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이 대표(당시 대선 경선 후보) 대선자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서 8억4700만원을, 2013년 2월~2014년 4월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뇌물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이중 불법 대선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에 대한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중앙일보는 “유동규 진술 신빙성을 법원이 인정했으니 이재명 관련 재판도 빨리 결론을 내라”고 재촉했고, 조선일보는 “대장동 일당의 불법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에 유입되는 등 양자 간의 ‘커넥션’이 이날 재판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자신이 기소된 재판에서 불리해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 씨 진술의 신빙성이 재판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방어막을 쳤다. 중앙일보는 1일 새벽에 인터넷에 올린 사설 <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한 법원…이재명 재판 속도 내야>
- 허생 기자
- 2023-12-0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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