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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군사분계선 대북정찰 재개

정부는 22일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임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강행한 후 약 9시간여 만의 대응 조치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이 전날 밤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하자 우리 시간으로 이날 새벽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 양연희 기자
- 2023-11-22 09:43
북한 "정찰위성 성공적 발사…궤도에 정확히 진입"

북한은 22일 전날 밤에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의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2023년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발표는 정찰위성 발사 후 약 3시간 만에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천리마-1형’은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발사후 705s(초)만인 22시 54분 13초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했다. 또한 “정찰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에 관한 (북한의) 합법적 권리이며 적들의 위험천만한 군사적 준동으로 나라와 주변 지역에 조성된 안전환경에 부합되게 공화국 무력의 전쟁준비태세를 확고히 제고하는데 커다른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김정은이 현지에서 발사를 참관했다며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가장 정확하고 훌륭히 관철한 전체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과 연관 기관의 간부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열렬히 축하”했다고 전했다. 또한 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이 “앞
- 양연희 기자
- 2023-11-22 09:22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최강욱 '암컷 설쳐', 허영 "국민은 알 필요없다"는 막말에 비판 기사 봇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컷이 설친다’는 막말이 ‘여성 비하’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같은 당 허영 의원이 21일 “국민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 알 필요없다”며 국민 무시 발언을 내뱉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미래가 짧은 분’이라는 노인 비하 발언 등을 거론하면서 노인 청년 여성 비하 파문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겨레신문은 <동물 빗대 특정여성 언급…막말 일삼는 최강욱>이라는 제목으로 최 전 의원에게 날을 세웠다. 허영 의원의 국민 비하 막말에 대해서도 비판 기사가 이어진 데 이어 22일 종일 본격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22일 오전 인터넷판에 <“미래 짧은 분” “어린놈” “암컷”… 비하 3종 세트><野, 노인·청년·여성 비하 파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민주당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은 ‘왜 미래가 짧은 분(노인)들이 젊은이와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느냐’는 발언으로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같은 현수
- 허생 기자
- 2023-11-22 08:44
허영 “국민은 국회 의석 수 산출방식 알 필요 없어... 정당·지역 의원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에 대해 “국민들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열렸다. 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 심사를 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선출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치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제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부작용으로 발생한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고 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것에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성
- 심민섭 기자
- 2023-11-21 17:32
한동훈, 이재명 겨냥 “법카로 日샴푸·초밥 사는게 탄핵 사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어떤 고위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법인카드로 일제 삼푸를 사고 가족의 소고기나 초밥을 사먹었다면 탄핵 사유로 인용될 것 같다”고 했다. 잇달아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꼬집은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CBT(Computer Based Test) 평가 대전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어떠한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 탄핵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실 (탄핵) 얘기도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문을 받고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답변(동문서답)을 하는 걸 봤다”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가 법카로 일제 삼푸를 사고 소고기, 초밥을 사먹는 게 탄핵 사유”라며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는 인용할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일제 샴푸’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사용했던 것으로 지목된 일본 화장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7:09
“천안함 유족 가짜뉴스 스트레스 등으로 암투병 4명 사망, 2명 암투병…총 9명 사망”

천안함 유족 부모님들 가운데 50~6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인해 네 분이 돌아가셨고 두 분이 암 투병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279건의 가짜뉴스가 있었으며 그 중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 아니다’는 가짜뉴스가 전체의 65%인 총 18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함재단(이사장 윤공용)과 자유민주연구원(원장 유동열)이 20일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 이성우 천안함46용사 유족회장은 “저희 유가족들은 우리 아들들의 희생에 대한 폄훼와 허위사실, 나아가 ‘북한에 사과해야 한다’ ‘부하들을 수장시켰다’ ‘경계 실패다’ 등의 망언들을 쏟아낼 때마다 폭침 당시 자식들의 처참한 얼굴이 떠오르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살아서 돌아온 생존 장병들은 물론 저희 부모들 모두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며 “저희 부모들은 세상 어디에다 아픔을 하소연도 못하고 가슴 속 깊이 응어리를 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윤공용 이사장은 “최근 수년간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7:09
[유튜브 아고라] 이낙연, “전우 시체 위에서 응원가 부를 수 없다”... 비명계 대상 공천 학살 조짐에 대해 경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우들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발언은 총선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지원 유세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21일 이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최근 당내 중진을 포함한 측근 의원들에게 이같이 말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측근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사법리스크’ 등 이재명 지도부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와 함께 총선기획단, 인재위원회 등 이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천을 우려하는 취지에서 말한 것 같다”라며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우려를 전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낙연계를 비롯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친명(친이재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의 총선기획단, 이재명 대표(인재위원장)의 인재영입 주도, 총선기획단의 ‘김은경 혁신안(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공천 감점 확대)’ 반영 검토 등을 두고 ‘친명 공천’을 우려하고 있다. 이낙연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비명계 송갑석(광주 서갑), 양기대(경기 광명을)의 지역구에 각각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사무총장, 양이원영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출마
- 심민섭 기자
- 2023-11-21 16:06
권익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며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의 비(非)민주노총 소수 노조인 ‘MBC노동조합’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각각 업무추진비를 492만원, 115만원 사용하면서 청탁금지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를 넘어 다른 사람을 접대하는 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이사가 부산, 경남의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3:35
이쯤 되면 ‘허언증’? 안민석 또 가짜뉴스 “한동훈, 황금 주말 대구행”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황금 같은 주말에 대구에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장관의 대구행이 ‘정치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장관이 대구를 방문한 것은 주말이 아닌, 지난 17일 금요일 평일이었다. 또한 ‘정치쇼’를 위해서가 아니라 법무부 산하 범죄자 지원 시설인 스마일센터를 점검하는 장관의 공식 일정 때문이었다. 안 의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구 동대구역에서의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본다"며 "그 황금 같은 주말 시간에 내려가서 한 얘기가 대구 시민들을 극찬하고. 총선이 참 중요하다. 그거 누가 다 모르겠느냐. 그런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을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본다"며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즈음이면 결코 하지 않고 ‘ㅊ’자도 꺼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15일 날에는 부인 되시는 변호사가 언론에 공개됐다. 이것도 과연 우연이었겠는가"라며 "부인의 언론 공개나 지난 주말에 한 장관의 동대구역에 그런 정치적인 쇼잉이나 두 가지 맥락이 저는 비슷한 흐름이라고 본다. 결국, 출마를 위한 자락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1:10
최강욱, “윤석열 정부, 암컷이 나와 설쳐”..."할 줄 아는게 술먹는 것 뿐인 놈" 저질 발언 파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대해 “암컷이 나와 설친다”라고 저급한 발언을 한 사실이 21일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19일 광주에서 진행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의 ‘탈당의 정치’ 출판기념회 북콘서트에 참석했다. 북콘서트 진행자인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검찰 공화국에 어떻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최 전 의원은 이같이 대답했다. 박 교수가 윤석열 정권에 대해 “이제 검찰 공화국이 됐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자 최 전 의원은 “공화국도 아니고 동물의 왕국이 된 것”이라며 “공화국이란 말은 그런 데다 붙이는 게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최 전 의원은 “공화국의 핵심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있다”라며 “그런데 지금 어느 부분에 견제와 균형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기관일수록 자기 측근을 갖다 꽂고 심지어 대학 동기들을 그렇게 갖다가 배치하는 정부는 역사상 어느 나라에도 잘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윤석열 정부 하의 한국 정치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나오는 동물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동물농장에 비유를 하시는데, 동
- 심민섭 기자
- 2023-1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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