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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오는 22일∼내달 1일 사이 위성발사 계획” 일본에 통보

북한이 오는 22일에서 다음 달 1일 사이에 3차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 당국은 북한이 21일 이런 내용의 메일을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의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이다.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일본 총리실은 소셜미디어 X에 미국과 한국 등과 협력해 북한이 위성 발사를 강행하지 않도록 “강력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0일 북한이 지난 5월과 8월 두 차례 군사위성 발사에 실패한 데 이어 세 번째 발사 시도 의지를 표명했다며, 이에 대비해 “파괴 조치 명령”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패트리엇(PAC-3) 지대공 요격 시스템을 갖춘 자위대 함정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북한이 오는 22일부터 내달 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날 IMO가 공개한 북한의 통보 내용에 따르면 북한은 협정세계시(UTC)를 기준으로 오는 22일부터 다음
- 양연희 기자
- 2023-11-21 10:19
[신문읽기, 이생각 저생각]'윤 대통령 탄핵'에 '암컷 설친다'까지...김용민 최강욱 씨 막말에 비판 기사들 이어져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김용민 의원, 최강욱 전 의원이 내놓은 막말이 후폭풍을 낳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 초선모임 ‘처럼회’ 회원인 김 의원과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주장했고,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암컷이 설친다’고 말했다. 내년 4·10 총선 앞두고 닥쳐올 ‘막말’ 전쟁의 예고편을 보는 듯 하다.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사설로 김 의원의 윤 대통령 탄핵 거론에 대해 ‘이성 잃었다’고 지적했고, 조선과 동아일보는 최 전 의원의 암컷 발언에 비판의 무게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21일 오전 인터넷판에 <대통령 탄핵 발의가 총선 승리 전략? 이성 잃은 민주 강경파><‘처럼회’ 김용민·민형배 “반윤 연대 위해 150석 발의”><당 지도부, 오만한 행태 방치 땐 중도층 역풍 각오를>이라는 제목의 사설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발언을 비판했다. 이 사설은 “그 명분이란 게 반윤 연대를 꾸려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는 전략적 차원이라니 한참이나 도를 넘었다”면서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민 의원도 민주당이
- 허생 기자
- 2023-11-21 08:42
아르헨 대선, 사회주의 포퓰리즘 대신 우파 자유주의 선택...밀레이 당선

아르헨티나 대선 결과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를 자처하는 우파 성향 경제학자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대표가 19일(현지 시간) 여당 후보인 세르히오 마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아르헨티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개표율 99.3% 기준 밀레이 후보자가 55.7%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현 집권 세력이자 페로니스트(대중영합주의자)인 ‘조국을 위한 연합’ 후보 마사 후보의 득표율은 44.2%였다. 아르헨티나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된 것은 2015년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밀레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페로니즘의 영향으로 발생한 문제로 인플레이션, 빈곤, 치안 불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소 정부’를 내걸었다. 페로니즘은 1946~1955년, 1973~1974년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역임한 후안 페론 집권 시기의 국가 주도적인 사회 경제 정책을 의미한다. 포퓰리즘의 또다른 의미로도 평가된다. 밀레이는 선거 운동 기간 중 140%를 웃도는 고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 삭감, 중앙은행 폐쇄, 페소화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정부 부처 수를 줄이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며 대부분의 세금을 폐지하겠다”라며 “국영 기업을
- 심민섭 기자
- 2023-11-20 17:38
검찰,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골프장 등 압수수색...이재명 수사지휘 배제

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고발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검사 사건과 관련해 20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차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의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골프장과 리조트의 예약, 출입, 결재 내역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책임자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 등을 근거로 이 차장검사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해줬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해당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24일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초대를 받아 가족, 지인과 가족 모임을 한 적이 있는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7:21
민주당, 내년 원전 예산 모조리 삭감…1,890억원 규모

더불어민주당이 1,889억 원 가량이 삭감된 2024년 원자력 발전소 예산을 국민의힘 의원 없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여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민주당은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i-SMR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해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이지만, 정작 내년 연구개발(R&D) 착수를 앞두고 관련 예산은 모두 삭감됐다. 지난 정부부터 수주 가뭄에 시달렸던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을 포함해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250억 원이 삭감됐다. 원전 등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한 무탄소(CF) 연합 관련 예산 6억 원도 통과되지 못했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1억 원도 잘리면서 원전 분야 총 삭감액은 1,889억 원에 달하게 됐다. 원전 생태계 복원에 본격적으로 나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 산중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7:19
中 국내 언론 위장 사이트, 최소 30여개 더 존재

중국 업체가 국내 언론사로 위장한 웹사이트가 최근 국가정보원이 밝힌 38개 이외에도 수십 개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의하면, 국정원이 밝힌 사이트들과 비슷한 형태·디자인을 갖추고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최소 30여개 더 존재했다. 이들은 '조선주간'·'동아뉴스넷'·'인천속보' 등 실제 언론사명을 교묘하게 변경해 정상적인 국내 언론사 행세를 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이 위장 의심 사이트 제작 업체로 지목한 중국의 언론 홍보 회사 하이마이(Haimai), 하이준(Haixun) 중에서 하이준의 제작 사이트와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국정원이 공개한 사이트들과 새로 발견된 사이트들은 친중·반미·반일 콘텐츠로 국내 여론 조성에 나섰을 뿐 아니라 실존하는 가상자산거래소 홍보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국정원은 지난 13일 위장 사이트들을 공개하며 배후 세력의 사이버 영향력 활동 가능성을 막기 위해 차단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던 바 있다. 하지만 조치는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도 해당 사이트들에는 최신 기사들이 올라오는 등 뉴스 유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겨냥한 중국발(發) 여론 조작 위험성이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5:53
중국, 강제북송 전 유엔에 “북한 고문있다는 증거 없어” 강변

중국이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초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탈북민 대규모 강제 북송을 강행한 중국이 강제북송의 불법성을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20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지난 9월 13일 OHCHR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으로부터 불법 입국한 인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으로 온 이들은 불법 이주자이지 난민이 아니다”며 이들은 유엔 난민지위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한 “현재 북한에서는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진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유엔 고문 방지협약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주권 동등 원칙에 따라 한 국가는 다른 국가의 사법 체계를 평가할 수 없다”며 “북한으로 송환된 인원이 ‘고문 위험이 있다’면서 송환에 반대를 제기한 상황을 겪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이 북한에서 온 불법 입국자 2천여 명을 임의로 구금했다는 주장은 완전히 근거가 없다”며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 인본주의 원칙의 조합을 고수할 것”이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5:50
김포시 서울 편입 찬성 여론조사, 의뢰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 나와

김포시의 서울 편입 관련 여론조사가 의뢰 단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와 정치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지난 2~5일 경기도 의뢰로 리얼미터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3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전했다. 김포 등 서울 근접 중소도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민 ‘66.3%(매우 반대 53.1%, 반대하는 편 13.2%)가 반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찬성하는 응답 비율은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로 나왔다. 4.2%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31개 기초 시·군별 조사 결과를 보면 의왕시는 73.5%, 파주시 73.3%, 양주시 73.0%, 화성시 72.5%가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했다. 김포시의 반대 의견은 63.7%가 나왔다. 이에 비해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이너텍시스템즈는 김포시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김포시민 1010명(유선RDD 100%)을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시스템에 의한 전화조사를 진행했다. ‘서울시 편입 찬성 여부’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서울시 편입
- 심민섭 기자
- 2023-11-20 15:45
사상 초유 정부 행정망 마비…올해만 3번째

정부는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가 지난 18일 복구된 데 이어, 19일 공무원 전용 행정전산망인 '시도 새올행정시스템'도 복구된 가운데, 평일 정상적인 업무가 재개되는 20일까지는 서비스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다. 20일 행정안전부 따르면 이번 사태는 행정전산망의 공무원 인증(GPKI) 시스템 일부 네트워크 장비에서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낸 행정안전부는 첫 행정장애 발행 후 53시간만에야 그 원인에 대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태 발생 대처부터 미숙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이 영향을 받는 시스템 장애 상황인데도 재난문자 발송 등 조치는 없었다. 지난해 10월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서비스 전반에 장애가 발생했을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 차례 재난문자를 발송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이렇다보니 전산망 장애 사실도 모른 채 전입 신고나 공문서 발급 등 민원 업무를 보려고 관공서를 찾았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태 발생 당시 디지털 정부와 공공행정을 선도한다며 해외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1-20 15:34
민주당, ‘윤석열표 청년예산’ 80% 삭감...국정과제 예산도 줄삭감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던 300억원 규모의 ‘청년 예산’이 야당 주도로 80%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편성한 2382억원 전액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됐다. 한미 및 한일 대학생 연수 예산도 일부 또는 전액이 삭감됐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5개 부처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던 청년예산 3028억원 중 2413억 3400만원(79.7%)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일괄 감액됐다. 교육부의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63억200만원 중 18억5000만원이 깎였고,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예산은 5억8600만원 전액 감액됐다. 복지부의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37억8000만원 중 1억8900만원이 줄었다. 특히 고용부가 편성했던 '청년 취업 진로 및 일 경험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비는 2382억1300만원 전액이 통째로 삭감됐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해당 감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토부의 '청
- 양연희 기자
- 2023-11-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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