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비하’ 논란이 된 현수막에 대해 “당이 아니라 업체가 내놓은 문구"라고 변명해 20일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내년 4·10 총선을 앞두고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을 주제로 한 현수막 시안을 공개하며 “이번 현수막이 오는 23일 시작하는 ‘갤럭시 프로젝트’의 일환이며 행사를 알리기 위한 티저”라고 했다. 민주당은 시·도당에 보내는 공문에 “이번 캠페인은 개인과 다양성에 가치를 두는 2030 세대 위주로 진행했다”라며 “나에게 쓸모 있는 민주당으로 변화하겠다는 캠페인”이라고 전했다. 현수막 시안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혼자 살고 싶댔지 혼자 있고 싶댔나?’ 등의 내용이다. 이 시안은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단 등 지도부에 보고 됐다. 책임자로는 한준호 홍보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이 공문에 적혀있었다. 하지만 현수막 문구가 공개되자 여당은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2030세대를 정치는 모르지만 잘 살고 싶고,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은 이기적 존재로 묘사했다”, “청년 비하이자 혐오 문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인공지능(AI)으로 만든 '비행(非行) 승려' 사진들이 최근 SNS상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태국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20일 SNS 상의 사진들을 보면 스님들이 레이싱 경기장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고, 헤비메탈 밴드를 결성해 대중 앞에서 광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AI로 만든 우스꽝스러운 사진에 인터넷상에서는 일종의 '밈(Meme)'이라며 웃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불교계와 정부 대응은 심각했다. 불교협회 사무국장이자 국립불교국 대변인인 수팟 무에앙마(Suphat Mueangma)는 인터넷상 이미지 삭제 및 콘텐츠 출처 조사를 요청하는 서신을 국가 사이버경찰에 보낸 상태다. 태국 총리실 관계자까지 나서 이러한 가짜 사진을 유포하지 말라고 발표했다. 현지 매체들은 "가짜 사진을 최초로 유포한 이들은 징역 5년형까지 가능한 '컴퓨터에 의한 허위 정보 생성·유포 등 사이버 범죄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태국에서 불교를 주제로 한 가짜 사진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교 사원에서 승려복을 입고 예불(禮佛)하는 모습을 담은 가짜 사진이 나돌았다. 푸틴 대통령이 불교로 개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달 말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억지로 탄핵 사유를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며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퍼뜨리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또다른 이유로 “진영의 나팔수로 전략한 공영방송을 (제가)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평평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언론 장악이 아니고 언론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기자 출신”이라며 “탄핵 사유를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차라리 이동관이 싫다,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 전에 무조건 마비시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정직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 5가지에 대해 “그중 한 가지도 위법하지 않다”
조선일보는 20일 오전 인터넷판에 김윤덕 기자의 인터뷰 <김윤덕이 만난 사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벼르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이동관 “총선까지 방통위 마비시키려는 폭주… 가짜뉴스 방치하면 그게 탄핵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이 위원장의 '정책 철학'을 들었다. 김 기자는 “이동관은 거침이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이달 말 탄핵소추안 재발의를 예고했으나 그는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오히려 ‘걸핏하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는 거대 야당의 폭주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맞섰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이 위원장은 “KBS가 방만·부실 경영의 상징이었고 공영방송이 아닌 특정 진영의 나팔수"였다고 말했으며 이 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대해선 "가짜뉴스를 단속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라는데 가짜뉴스 단속은 글로벌 트렌드"라고 답했다. 기사는 “이 위원장은 ‘억지로 탄핵 사유 만들려 애쓰지 말고 이동관의 방통위를 총선까지 마비시키려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면서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진영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을 바로잡으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MBC, YTN, JTBC 등에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방통위는 1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실적을 점검해 왔다. 이번에는 2022년도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조건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5건, 행정지도 10건 등 을 처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방통위는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21년도 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시정명령 미이행), KBS에 시정명령(초고화질(UHD) 콘텐츠 투자 미흡), 채널A에 시정명령(콘텐츠 투자 미흡)을 처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협찬고지 조건을 미이행한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OBS 경인TV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하기로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6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재판에서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라 법정 구속당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지난 7월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 판결 이후 수감생활을 이어온 최씨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법원 3부는 이날 최씨의 보석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밝혔던 육군사관학교(육사)가 교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를 이번 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육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사는 이 같은 일정으로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작업을 진행중이다. 독립전쟁 영웅실은 육사 충무관 내 마련된 공간이다. 이곳에는 원래 안중근 의사실이 있었는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홍범도·지청천·이범석·김좌진 장군, 이회영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흉상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육사는 독립전쟁 영웅실 내 안중근 의사실만 그대로 놔둔 채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명패, 전시물 등을 모두 철거하고 대신 국난극복사 학습 공간으로 새로 꾸밀 계획이다. 이 공간은 임진왜란, 베트남 전쟁사, 6·25 전쟁사, 해외파병사 등 시대별 국난극복 역사를 소개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육사 관계자는 “육사는 지난달 16일에 독립전쟁 영웅실 개편공사를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말 완료할 예정”이라며 “애초 11월 초에 완료할 예정이었나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독립전쟁 영웅실 개편은 독립군이나 광복군 역사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것이 아니며, 독립군·광복군 항일무장투쟁을 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출판과 출판기념회 소식을 비판하는 글이 국회 관계자들의 SNS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있는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 의원의 출판기념회 홍보 화면을 띄워놓고 “위장탈당, 꼼수탈당이 자랑거리”라며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 홍보 화면은 민 의원이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출판기념회에 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포스터 형식의 게시물이다. 그는 “’탈당의 정치’라는 새 책을 썼숩니다(썼습니다의 오타로 보임)”라며 “검찰독재가 왜 문제인지, 탈당을 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시민자유에 대한 제 생각과 마음을 담았습니다”라며 출판기념회를 소개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20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안조위는 여당, 야당 각 3명으로 구성되고, 야당 몫의 1명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다. 안조위의 취지가 여야 각 3인으로 논의하는 것이 때문이다. 안조위는 구성원 3분의 2(4명)의 동의가 있으면 법안을 즉시 의결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7일 준연동형 비례제는 범죄자 정계 복귀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9년 21대 총선을 4개월 앞두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거래해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위해 비례의석 석권을 노린 군소정당들과의 불순한 거래로 만들어진 괴이한 제도”라며 “범죄 혐의자들의 합법적 정계 진출복귀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 비례신당 출마설이 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정 부위장은 “이런 식으로 범죄 혐의자들을 당선시켜 민주당과 합쳐 또다시 제1당, 원내다수당을 만들어 비정상적 입법독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속내”라며 “야권에서 나오는 200석 주장도 이런 발상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민의왜곡, 국고손실, 야바위식 당리당략 꼼수 선거제도는 다시 병립형으로 돌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인도 뉴델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한 이후 2개월만으로, 올해 들어 7번째 한일정상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으며 외교·안보·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두 정상은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일 미래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점도 평가하며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뜻하는 '글로벌 사우스' 대응을 포함한 글로벌 과제에 관해 적극 협력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또 내년부터 한미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