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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채택...‘중국’ 언급 않은 채 ‘강제북송금지’ 촉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은 제3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 이후 19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어떤 국가도 표결을 신청하지 않아 다시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안만 더 부각될 것을 우려한 북한 등 반대 국가들이 투표를 신청하지 않아 2016년 이후 컨센서스로 채택되는 상황이 재현된 것이다. 결의안 공동제안국은 이날 22개국이 추가로 동참하면서 62개국으로 늘어났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 멕시코, 칠레, 과테말라 등 중남미 국가들이 참여했다. 전시 중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도 참여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며 북한 정권의 다양한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사상 통제 강화에 대해 ‘절
- 양연희 기자
- 2023-11-16 09:42
[신문읽기,이생각 저생각]민주당 의원들 "위성정당 방지법 추진해야"...중앙은 '조국 신당설 때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위성 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 총선 때처럼 위성· 참칭 정당이 판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대응을 요청한 행동이다. <기사 맨 아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용어 설명 참조> 하지만 이에 대한 신문들의 분석은 다양했다. 중앙일보는 15일 민주당 기자회견에 서명한 30명 의원들의 ‘속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조국 송영길 추미애 신당’을 고려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동아는 대형 기사로 위성-참칭 정당의 난립이라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선일보는 사설로 선거법 개정 지연 책임을 민주당에게 따졌다. 한겨레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편들면서 국민의힘 때문에 민주당이 미적거린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6일 인터넷에 게재한 <"조국 신당도 동색 아닌가"…돌연 '준연동형 사수' 튼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비췄다. 기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5일 현행 준(準)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다”면서 “민주당 김두관·이탄희 의원 등은 이날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
- 허생 기자
- 2023-11-16 08:53
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안 논의 될 것” 했다가 돌연 “논의한 적도, 논의 계획 없다”고 번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계획이 없다”고 정정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태도도 (검사 탄핵 추진 대상인 이정섭·손준성 검사와 비교해) 별반 다르지 않다”라며 “오히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서 매우 편향된 발언을 이어가고 있어 헌법을 쉽게 위반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군부독재 시절의 하나회를 보는 것 같다”라면서 “탄핵 검사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어 "보복 기소를 감행해 탄핵 의결된 안동완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않다가 특수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아프다는 듯 소리를 치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해임하거나 적어도 공개 경고라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회의가 끝난 뒤 최혜영 원내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논의는 될 것 같다”라고 했다. 하지만 최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하여 ‘논의될 것 같다’고 발언한 것은 ‘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6:29
미디어연대 “민주당의 ‘이동관 탄핵‘ 꼼수는 이재명 방탄과 총선 승리 위한 것”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15일 성명을 통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단체는 민주당이 “국회 일사부재의 원칙 어기고 ‘기상천외 꼼수’로 탄핵안 재발의를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내년 총선에서 자신들 편을 강력히 들어줄 방송들이 사라지는 데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연대는 ”국회법은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표결이 불발될 경우 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이에 당황한 민주당은 다음날인 10일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묵인 아래 탄핵소추안을 부랴부랴 철회하는 ‘희대의 촌극’을 빚었으며, 국회사무처를 압박해 이번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정식 의안’에 오르지 않았기에 발의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성사되지 않아도 부결이 아니어서 동일 회기에 재발의가 가능하다는 억지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정해진 시간 안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할 경우 부결로 간주해 폐기하고, 같은 회기 중에 동일 탄핵안을 재발의 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발의된 의안을 자진 철회할 경우 국회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6:15
윤 대통령, “40대 여성 인재풀 확충하라... 내가 모르는 사람도 좋다”

대통령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젊은 인재 찾기에 나서며 대대적 인사 개편을 준비 중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이어도 좋다”라며 “1970년대생 여성 인재풀을 대거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이 주류였던 기존 인선 기조에 변화를 주면서 ‘지·여·사(지역 기반 40대 여성)’를 기용하는 방향으로 변경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외연을 확장해 인재를 두루 넓게 쓰라는 인사를 강조했다”라며 “남들이 보면 파격적이지만 서구권 기준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인사 흐름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9개 부처 장관 중 여성 장관은 3명(한화진 환경부·김현숙 여성가족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세 장관 모두 1970년대생은 아니다.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여성은 김은혜 홍보수석(1971년생)이 유일하다.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를 통틀어 1970년대생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1973년생)과 김 수석 둘뿐이다. 문제는 보수 진영의 여성 인재풀이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보수 진영 울타리를 넘어 정치권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5:27
공언련, 정부의 물가 관리 방침에 ‘정신이상’ 막말 비난한 MBC 방심위에 고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6일 정부의 물가 밀착 관리 방침에 대해 “정신 이상”이라며 막말 비난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출연시켜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존재 자체가 테러”라고 비난을 한 KBS도 방통위에 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5일 11월 둘째 주(11.4-11.10) 모니터링 결과 모두 4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5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공언련의 11월 둘째 주 공영언론 모니터링 분석 결과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상”?...도를 넘었다] 11월 6일 / 정부의 물가 대책 / 막말,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5:24
[유튜브 아고라] 불출마·험지출마 압박받는 장제원, 4200명 운집 산악회로 세 과시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총선 불출마 선언이나 험지 출마를 압박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지지자들과 대규모 산악회 행사를 열어 세를 과시했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외곽 조직인 ‘여원산악회’가 경남 함양에서 연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경남 함양 체육관에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며 “여원산악회는 지난 15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산행을 하면서 건강과 친목을 다져왔다”고 올렸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행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지난 3일 “당 지도부와 중진,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는 의원들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수도권 지역 내 (국민의힘 승리가) 어려운 곳에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여원(汝元)산악회는 장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장 의원이 여의도(汝矣島)에서 으뜸(元)이 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의원의 4200명 운집 산악회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1:16
유엔사 17개국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 북한 핵·미사일 강력 규탄”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사령부 17개 회원국들은 지난 14일 “유엔의 원칙에 반하여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이 재개될 경우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비롯한 17개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회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선언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수호하고,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나의 깃발 아래(Under One Flag)’ 함께 싸운 유엔사 회원국이 70년 만에 모인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은 6·25전쟁 장시 전투병을 파병한 미국, 영국, 캐나다, 튀르키예,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국과 의료 지원단을 보낸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등 3개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유엔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한은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북한과 관련한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유엔사 회
- 심민섭 기자
- 2023-11-15 10:41
인요한 "尹대통령측에서 '소신껏 거침없이 하라' 신호 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이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한 열흘 전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대통령을) 뵙고 싶다고 했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했다. 특히 당 혁신안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입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도 전달받았다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 임기 중 윤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봐야죠”라며 “(혁신위가) 끝날 무렵에 (활동) 요약을 말씀드리고 싶다. 우리 의견을 거침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인 위원장은 혁신위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인사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안과 관련해 “조만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이분들은 대한민국 반역자도 아니고 각을 세
- 양연희 기자
- 2023-11-15 10:36
北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엔진 실험 성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에 사용할 고체연료 엔진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15일 주장했다.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은 액체 연료 미사일에 비해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기습 발사에 용이하다.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계단과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들에서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며 “이미 확보한 우리식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 및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험은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엔진들의 기술적 특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통신을 전했다. 또한 “새형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무기체계의 개발을 믿음직하게 다그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지난 2월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과 중거리탄도미사일의
- 양연희 기자
- 2023-11-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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