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전 세계 민주국가 정당 중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습관적, 상습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정당은 없다”라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1년 반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저에 대한 탄핵 얘기를 해왔다”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겁박하지 말고 하려면 하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당의 것이 아니고 주권자 국민의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주권자 국민을 믿는다”고 했다. 한 장관은 또한 “탄핵은 헌법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보장해 둔 대단히 극단적인 제도"라며 "이렇게 장난하듯이 말할 수 있는 건지 같이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당 원내대책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관련한 것도 내일 의원총회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대상은 한 명이냐’는 질문에 “대상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다”며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고
국회 운영위원회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윤석열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로 예산안을 편성한 것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 해병대원 사망사건 무마 의혹 등이 거론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제 생각에는 인사 파탄이었고, 외교 파탄이었고, 민생 파탄이었고, 재정 파탄이었다”며 “한국 경제를 덮는 진짜 큰 위기는 대통령의 이념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념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며 “역대급 세수 감소이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등 야당에서 부자 감세라 말하는 건 2조 원 정도고, 나머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 여론에 대해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가짜뉴스 추방 운동이 우리의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 대회’에 참석해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의식 개혁 운동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 사회 만들기 운동”이라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라며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가 7일 자진 사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전 의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단독 가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7개월째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해 내정자로 머물렀다. 최 전 의원 사퇴로 방통위는 당분간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당초 방통위는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8월 말 여권 김효재, 야권 김현 위원이 퇴임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법제처의 상임위원 자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임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으나 진척은 없었다.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최 전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희생양이며 유탄을 맞은 사람이며 산 증인"이라며 "윤 정부의 방송장악과 무도한 언론자유 탄압에 대해 어느 장에서든지 끝까지 효율적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
국민의힘은 지난 6일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서울’ 추진을 논의할 당 기구 명칭을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 이름을 바꿨다.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였지만 회의에서 의결된 최종안은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로 정해졌다. 또한 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과 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 을), 부위원장은 경기도 당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 부의장인 재선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다. 현역 의원 중에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과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당협위원장), 조은희(서울 서초갑) 의원,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 비례대표 박대수·이용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원외 위원에는 김포 지역 재선 의원 출신 홍철호 경기 김포을 당협위원장, 나태근 경기 구리시 당협위원장과 김대남 국민의힘 경기도당 도시개발위원장,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기윤 변호사(전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등이 이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과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안성율 침해조사국장과 이경우 조사총괄과장 등 인권위 직원 4명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권 추천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이 기각되자, 송 위원장 등 인권위 인사들이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에 기각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점이 직권남용이라는 취지다. 인권위 소위원회 중 하나인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구제위)는 지난 8월 1일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수요시위를 보호해달라”며 낸 진정을 심의해 표결에 부쳤다. 이날 3명으로 이뤄진 침해구제위에서 1명의 위원이 찬성표를, 2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져 이 안건은 사실상 부결됐다. 침해구제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기각됐음을 선언했다. 그러나 송두환 위원장 등 인권위 관계자 4명은 이날 내려진 기각 결정을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측에 알리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소위원회에서 진정을 기각하면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직접 나서 오히려 기각 결정을 무
6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SNS 웨이보에서 활동하는 대만계 인플루언서 첸 이루는 지난 9월 15시간 동안 닭발을 먹는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AI 기술로 딥페이크 아바타를 사용했다. 그는 아바타를 방송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아 현지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영상에 등장한 아바타는 첸 이루와 생김새와 목소리가 똑같아 실제 그와 거의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15시간 동안 닭발을 씹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졌다. 방송이 끝날 때쯤 “송출용일뿐 진짜 사람이 아님”이라는 안내 문구가 영상 상단에 갑자기 떴다. 중국 누리꾼들은 웨이보에 “돈벌이가 참 쉽다” “소비자 기만이다” “AI 얼굴 바꾸기 기술이 발전하면 스타가 돈 벌기가 편해진다. 별장에 앉아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아바타한테 일을 시키면 된다” 등 분노를 표했다. 9만 명에 달했던 첸 이루의 웨이보 구독자는 며칠 사이 7천 명이 넘게 줄어들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는 인공지능 아바타 제작 업체가 여럿 등장했다. 미국 기술 전문 매체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AI 아바타 제작 비용도 저렴해졌다”며 “기본 아바타 제작은 8천위안(
이준석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영어로 응대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인 위원장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개최한 이 전 대표와 이언주 전 의원의 토크콘서트에 방문했다. 인 위원장의 토크콘서트 방문은 당초 예정에 없었던 일정으로, 사전에 합의된 방문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인 위원장에게 영어로 “최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무엇을 배웠나”라며 “강서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봤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해 달라”라며 “화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거기에 모든 답이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어 “대화를 위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라며 “지금 상황에서 별로 이야기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내가 환자인가. 오늘 이 자리에 의사로 왔나.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가서 그와 얘기하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이 전 대표에게 “경청하러 왔다”고 답했고, 한 시간 반 가량의 토크콘서트가 끝난 뒤 자리를 떴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인 위원장은 특별귀화 1호다. 60여년간 한국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10월에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3차 정찰위성 발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6일 말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의 지속적인 등장과 관련해서는 “후계자설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발사 관련) 기술지원을 받고 있는 정황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발사장치 점검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엔진 발사장치를 점검하는 '빛'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발사장의 빛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며 "이를 발사 임박 신호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차 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로부터 기술지원을 통해 보완이 이뤄졌다고 판단되면 발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러시아의 위성 기술 지원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러 군사협력과 기술이전은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미국
전(前)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42)씨가 전청조(27)씨와 연루된 사기 관련 의혹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측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씨를 상대로 접수된 고소·고발 11건과 진정 1건 등 총 12건을 병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20명은 대부분 해외 비상장 회사나 국내 애플리케이션 개발 회사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전씨에게 결혼 자금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함께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고소사건 1건에는 남씨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 전 필요할 경우 남씨와 대질조사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검사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씨는 공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4일 전씨에게서 선물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귀금속, 명품 48점 등을 압수한 상태다. 앞서 전씨가 지난달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남씨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힌 후 전씨의 사기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