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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CTV “리커창 前 중국 총리 심장마비로 사망”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사망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향년 68세. CCTV는 “리커창 동지에게 지난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부고를 곧 낼 것”이라고 전했다. 리 전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1,2기 경제를 이끌었다. 리커창은 2013년 3월 원자바오(溫家寶)로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직을 넘겨받고 올해 3월 퇴임까지 10년 동안 중국 2인자 자리를 지켰다. 혁명 원로 자제인 태자당 출신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과 달리 엘리트 코스를 거친 뒤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0년간 중단됐던 대입시험이 재개되자 독학으로 베이징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이후 중국 최고 지도부에 흔치 않았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한 뒤 같은 공천단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지원을 받고 주석 후보로 부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총리에 올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27 10:34
이영애, 열린공감TV 대표 고소…"가짜뉴스 사과하면 취하"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씨를 'X소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오늘 정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 유감이며, 이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에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애 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3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같다”며 일갈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에 따라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안 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1
[유튜브 아고라] 박정희 추도식서 박 전 대통령 만난 윤 대통령 '보수통합'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 참배 땐 다른 유족 없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보수층에 상처를 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 진영의 단결이 부각되는 모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8:38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표확인 청구
- 양연희 기자
- 2023-10-26 17:16
文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3분의 1로 축소’ 의혹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이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수치는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바꿔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부는 2016년 말 627조원이던 나랏빚을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사이 344조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6.7%로 악화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7:02
中에 장악된 韓 에스컬레이터 시장...지난 5년간 설치된 99%가 中産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고장이 날 경우 부품 수급 역시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는 등 보수·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구)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부터 실제 국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중 거의 전부인 99%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는 약 6,600대로, 개별인증으로 설치된 1%의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하면 모두 중국산이라는 것이다. 또 2019~2022년 사이 연평균 30건의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났으며 그로인한 피해자는 총 142명으로 집계됐다. 교체할 부품 역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설치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총 7,975대에 이르지만 안전한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를 위해 고장 또는 마모된 부품을 조속히 교체해야 함에도 수입업체나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 부품은 없어 국내 부품은 수급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장으로 멈춰있는 에스컬레이터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자주 반복되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5:07
尹대통령, 박정희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현직 대통령 첫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남 것은 작년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뤄내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지난 1980년부터 매년 개최된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산업화의 위업을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혜안과 결단과 용기를 배워야 한다”며 “자랑스러운 지도자를 추모하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영애이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가족분들께 자녀로서 그동안 겪으신 슬픔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추도식에 11년 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버지께서 떠나신 지 44년이 지났다”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 양연희 기자
- 2023-10-26 13:52
"文 정부 1500억 투자한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 절반 가량 있으나 마나"

문재인 정부 시절 예산 1500억원을 투자해 공공기관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보급된 설비의 절반가량이 발전 효율 3.5시간보다 낮아, 있으나 마나 한 태양광 발전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된 1353개소 중 평균 이용률에 못 미치는 설비는 전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47.6%)인 645개소에 불과했다. 태양광 발전 효율의 기준이 되는 '평균 이용률'은 15%다. 우리나라의 일사량을 고려했을 때 하루 기준 3.5시간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연간 이용률로 정한 것이다. 태양광 이용률이 아예 한 자릿수에 불과한 설비도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평파출소(1.72%), 구천파출소(4.24%), 포항남부경찰서(4.67%) 등 98개소(전체의 7.2%)이다. 공공기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1400여 개 태양광 패널을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495억 8300만원을 투입했고, 설치용량은 7만 4230㎾(킬로와트)이다. 이 사업은 당초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1:42
‘창원간첩단’·‘대북송금’ 이화영, 재판 지연 꼼수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들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재판부 기피 외에도 법원 관할 이전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재판장 고발 등을 거듭하면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이중민)는 전날 자통 총책 황모(60) 씨 등 4명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황 씨 등은 지난달 10일 창원간첩단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 강두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구실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3회 공판부터 재판이 중지됐다. 앞서 황씨 등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 총괄기구 ‘문화교류국’ 지령으로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북한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반미·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15일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창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됐다. 또한 국민참여
- 양연희 기자
- 2023-10-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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