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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효력정지 의지 거듭 강조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과 했던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7일 "9·19 남북군사합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며 이 합의의 효력정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신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9·19 군사분야합의서 때문에 남·북간 군사 충돌이 줄어든 것을 인정하느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 장관은 “직접 충돌은 다소 감소했지만 그동안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고도화했기 떄문에 사실상 더 위험해졌다”며 “모든 군사적 충돌은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 때문에 발생했다.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이 대표 질문에 “평화를 위해야 한다는 진정성은 존중한다”면서도 “세상이 어지러운 건 경찰의 방범 활동 때문이 아닌 강도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 23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라며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
- 심민섭 기자
- 2023-10-27 16:23
MBC 제3노조 “손석희 아들, 이강길 인터뷰 허위왜곡 보도 대가로 MBC 채용됐다면 천인공노할 범죄”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27일 대장동 최초 사업자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 조작한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을 당한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 아들인 손구민 MBC 기자라며 “손 기자가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로 왜곡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MBC 경력기자 채용에 성공한 것이라면 천인공노할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제3노조는 “경향신문에 있었던 손 기자는 2021년 10월 문제의 기사를 단독보도하였는데 작년 1월 MBC로 이적하였고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간부출신인 손석희 사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출신인 박성제 전 사장 사이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현대판 음서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서울경제신문에 입사할 때도 신문사 대표이사 부회장인 이종환씨와 손석희 사장이 조선일보 업무직 수습사원으로 입사했던 ‘동기’지간인 사실이 회자되었다”며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시작해 경향신문 기자로 옮기고 MBC 기자로 옮겨서 억대 연봉을 받는 이적코스는 모든 기자가 선망하는 경력”이라고 했다. 제3노조는 “손 기자가 이강길 인터뷰를 허위로 왜곡해 보도하고 그 대가로 MBC 경력기자 채용에 성공한 것이라면 천인공노할 범죄에 해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4:10
폭격 가자지구 참상 위성사진 공개...잿빛에 황무지, 달표면 연상

지난 7일 하마스의 공습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3주째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위성이 촬영한 가자지구의 처참한 모습이 공개됐다고 미국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Maxar Technologies)’가 지난 21일 위성으로 촬영한 가자지구 북부 지역의 모습이다.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던 거리는 공습으로 인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벌판으로 변했다. 마치 황무지나 달 표면을 연상케할 정도이다. 피해는 가자지구의 북부 국경 마을과 가자지구의 중심도시인 가자시티 등에 집중됐다. 이스라엘 스데로트에서 6㎞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가자지구 동북부 국경 마을 이즈밧 베이트 하눈은 이번에 공습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 지역 중 하나다. 이곳의 4층 및 5층 건물들은 폭격으로 파괴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이며 땅은 재로 인해 온통 잿빛이다. 이날 공개된 이 지역 사진 여러 장에는 공습이 시작되고 불과 몇 주 만에 마을 전체가 폐허가 된 모습이 담겼다. 한편 현재 가자지구에는 공습이 24시간 내내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사상자 집계나 피해 규모의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측은 현재까지
- 백림 기자
- 2023-10-27 11:45
BTS 일본 팬클럽, 국방일보 1면에 ‘진과 국군 응원’ 광고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일본 팬클럽이 27일자 국방일보 1면에 군 복무 중인 BTS 멤버 진(본명 김석진·31)과 대한민국 국군을 응원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간하는 일간지다. BTS 일본 팬클럽은 1면 하단 광고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일본 아미(BTS 팬클럽)는 진의 (입대) 기념일을 계속 함께 축하합니다"라고 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은 특급전사로 선발돼 올해 7월 상병으로 일반 병사보다 2개월 빨리 진급했다. 현재 육군 5사단에서 복무 중이다. 국내 BTS 팬들은 지난 6월 13일자 국방일보에 BTS 데뷔 10주년 기념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국방일보에 연예인 광고가 실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국내 팬들은 당시 광고에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합니다. 장병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있는 진의 사진을 게재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1:11
中 CCTV “리커창 前 중국 총리 심장마비로 사망”

올해 3월 퇴임한 리커창(李克强)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사망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향년 68세. CCTV는 “리커창 동지에게 지난 26일 갑자기 심장병이 발생했고, 27일 0시 10분 상하이에서 세상을 떠났다”며 “부고를 곧 낼 것”이라고 전했다. 리 전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1,2기 경제를 이끌었다. 리커창은 2013년 3월 원자바오(溫家寶)로부터 중국 국무원 총리직을 넘겨받고 올해 3월 퇴임까지 10년 동안 중국 2인자 자리를 지켰다. 혁명 원로 자제인 태자당 출신으로 국가주석에 오른 시진핑과 달리 엘리트 코스를 거친 뒤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는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10년간 중단됐던 대입시험이 재개되자 독학으로 베이징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이후 중국 최고 지도부에 흔치 않았던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그는 공산주의청년단에 가입한 뒤 같은 공천단인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의 지원을 받고 주석 후보로 부상했다가 최종적으로 총리에 올랐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27 10:34
이영애, 열린공감TV 대표 고소…"가짜뉴스 사과하면 취하"

배우 이영애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자신을 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대표 정천수 씨를 고소했다. 이영애 씨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6일 "열린공감TV 정천수씨가 이영애씨를 'X소 같은 여자'로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오늘 정씨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 경찰서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민·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영애 씨는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정씨를 고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 달 넘게 사과와 방송 중단을 기다렸다. 보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도 참된 언론인의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정씨가 가짜 뉴스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사과한다면 고소를 취하하도록 법률대리인에게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영애 씨는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한 데 유감이며, 이번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모금 참여로 의견이 다른 국민에 불편한 마음을 드렸다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영애 씨는 지난달 12일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다.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3
안민석 ”연예인 마약수사는 기획”...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유명 연예인의 잇따른 마약 혐의 입건에 대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 정도면 병같다”며 일갈했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연예인 마약 사건 관련해서 안민석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난데없는 음모론을 가져왔다. 우리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는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나 증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 의원이 언급한 안 의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해당 방송에서 최근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 등이 마약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해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라면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기획에 따라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의원은 또 "정권의 위기 상황에서 이선균이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등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오비이락'일까, '우연의 일치'일까"라고 말했다. 안 의
- 양연희 기자
- 2023-10-27 10:31
[유튜브 아고라] 박정희 추도식서 박 전 대통령 만난 윤 대통령 '보수통합'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1980년부터 매년 민족중흥회 주관으로 열려온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하면 된다’는 기치로 국민을 하나로 모아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사적 위업을 이루어내셨다”며 “지금 세계적인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위업을 다시 새기고 이를 발판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추도식이 끝난 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묘소 참배 땐 다른 유족 없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대통령 취임식 이후 약 17개월 만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사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며 보수층에 상처를 냈다는 인식이 있었다. 그러나 이날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보수 진영의 단결이 부각되는 모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8:38
헌재 “방송3법·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방송3법과 관련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헌재는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며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표확인 청구
- 양연희 기자
- 2023-10-26 17:16
文 정부 ‘국가채무비율도 3분의 1로 축소’ 의혹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등 문재인 정부 경제 관료들이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윗선 지시에 따라 추계 방식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런 지시를 한 최종 책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재량지출이 경제성장과 같은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2015년 방식으로 추계를 계속했다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약 229%로 계산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2020년 발표했던 수치는 근거 없이 추계방식을 바꿔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자료에서 기재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 206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43~2045년 84~99%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에는 64~81%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정부는 2016년 말 627조원이던 나랏빚을 2021년 말 971조원으로 5년 사이 344조원 늘렸다.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6.7%로 악화됐다. 쟁점이 된 부분은 기재부가 총지출 전망을 자의적으로 낮춰
- 심민섭 기자
- 2023-10-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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