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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댐 건설 막은 섬진강·남한강, 홍수·가뭄 시달려

정부가 20여년 전 홍수를 우려해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환경 단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기록적 폭우가 내려 대규모 홍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1990~2010년대 국가 주도 댐 건설을 추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지역에서 2020년과 올해 홍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댐은 건설 자체에만 6~7년이 걸리고, 후보지 선정과 토지 보상 등을 감안하면 10~20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다. 섬진강 유역에선 1990년과 2001년 ‘적성댐’ 건설이 두 차례 추진됐지만 환경 단체 등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2002년 태풍 ‘루사’ 때 섬진강 수계인 순창, 남원, 구례엔 2941억원의 재산 피해와 95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댐 신축을 검토하다가 환경·지역 단체가 반대하자 “섬진강댐 재개발로 용수 공급 문제가 작고, 주암댐·보성강댐 홍수 조절로 섬진강 본류 홍수 피해 위험이 작다”며 ‘시급성 부족’을 이유로 건설을 포기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발표한 ‘댐 건설 장기 계획’에서 적성댐은 빠졌다. 이 결정으로 인해 섬진강 유역에서 20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1:01
가짜뉴스와 전쟁 선포한 일본…기사마다 ‘뉴스 신분증’ 붙이기로

일본 정부와 언론계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독자들이 ‘진짜 뉴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제3의 인증기관이 일종의 ‘뉴스 신분증’을 발급하고,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도 법적으로 제동을 걸 방침이다. 18일 매일경제가 일본 문화청과 요미우리신문 등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청은 지난 16일 생성형 AI와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는 문화심의회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소위원회에는 언론계를 대표해 일본신문협회가 참석했다. AI 관련 기술적 문제에 대해선 국민연구개발법인 정보통신연구기구 등이 참석했다. 일본신문협회는 정확한 취재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가 디지털 기술 악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가짜뉴스 대책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제3자 기관이 인증한 발신자 정보를 부여해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원작자 프로파일(OP)’ 기술을 제시했다. OP는 일본 게이오대와 함께 일본 주요 언론사 등 31곳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기술로, 일종의 뉴스 신분증 역할을 한다. OP 도입 후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특정 뉴스를 클릭하면 이를 작성한 언론사 정보와 편집 가이드라인, 프라이버시 정
- 양연희 기자
- 2023-10-18 10:22
“KBS 더라이브, 강서구청장 사전 투표에 몰린 건 ‘분노의 표심’이라며 민주당 편들어”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0월 둘째 주(10.7-10.13)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9건, YTN 2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 주간 편파 왜곡 방송 9건이다. 1.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KBS 라디오 진행자, 패널로 나온 여권 인사에게 싸울 듯 달려들어] 10월 9일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편파 진행(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 유지 위반) 진행자(최경영)가 민주당 인사가 출연했을 때에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다가 국민의힘 인사만 나오면 마치 작정하고 싸우듯 언성을 높이며 공격하고 나서. 공영 방송 진행자라기보다 시장판의 싸움꾼을 연상케 할 정도임. 이정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를 주제로 대담
- 심민섭 기자
- 2023-10-18 10:17
[유튜브 아고라] 문 전 대통령, 조국 2심에 ‘감찰 무마 혐의 무죄’ 의견서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2심 재판부에 “’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의견서에서 “감찰 시작과 종료, 처분에 대한 판단 결정 권한 모두 민정수석에게 있다고 봐야한다”며 “특감반장과 특감반원은 민정수석실을 보좌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 특감반을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만든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적 의견을 피고인과 개인 친분에 따라 밝힌 것으로,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직접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의견서 관련> 검찰은 “재판장이 사실조회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질의회신서라는 편법적 형태로 다시 전직대통령 진술서를 현출시키는 것에 대해 재판장이 어떻게 볼지 좀 그렇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상은 ‘성립 인정’하되 ‘입증취지 부인’을 하는데, (검찰 측은)아예 의견서가 엉터리라는 것”이라며 “의견서를 위조했다는 말인가, 기가 막히는 모욕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유
- 심민섭 기자
- 2023-10-17 17:20
‘가짜뉴스’ 범람 X(옛 트위터), 아동착취물 관리 소홀로 벌금

엑스(옛 트위터)가 아동 성 착취물 관리 실패로 유럽의 ‘가짜뉴스’ 규제법 첫 적용 대상이 됐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호주 온라인안전국(OeSC·The Office of the eSafety Commissioner)은 이날 엑스에 아동착취물에 대한 대응 절차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1만500호주달러(약 5억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도입된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안은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안전 관리 절차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엑스는 앞으로 28일 내에 호주 온라인안전국에 이를 보고하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호주 온라인안전국은 지난 2월 엑스를 비롯해 구글, 틱톡 등에 아동착취물 관리 절차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엑스는 다수 문항에 답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대응시간, 아동 성 착취물 탐지 방법, 온라인안전 관련 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백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줄리 인만 그랜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은 “불법 콘텐츠 단속 절차를 마련하고 인력과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면 정말 답변하기 쉬운 질문들”이라며 “답변하지 못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7:20
윤 대통령,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 요청안은 이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임시이사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제26대 사장 임명을 제청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 등을 거쳤다. 2019~2022년 제 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17 17:01
김동연 “김혜경 법카,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도 국정감사에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임 후에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며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씨가 지난 8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경기도 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사직을 사임해 도지사가 공석이었을 때다. 김 지사는 “저희 감사 결과를 보니까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이 된다”며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법카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감사 규정을 들어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6:55
합참 “북한, 하마스 식으로 대남 기습공격 가능”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과 무기거래, 전술교리, 훈련 등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합참은 향후 유사시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방법을 대남 기습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과 하마스의 무기 거래와 관련해 “언론에서 보도된 하마스 대전차 무기 F-7은 북한이 RPG-7을 수출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했다. 합참은 “최근에는 하마스를 적극 지원하는 무장단체 또는 하마스 예하 무장단체에서 사용하는 무기로 추정되는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되는 등 북한이 다양한 무기를 중동 국가 및 무장단체에 수출해오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식별된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인근 국경 지역에서 발견된 방사포탄 신관에 ‘방-122’라는 표기가 있어 북한제 122mm 방사포탄이 하마스 관련 무장단체에 제공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합참은 북한과 하마스가 전술교리 측면에서도 유사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합참은 이번 하마스의 공격은 ▲휴일 새벽 기습공격 ▲대규모 로켓 발사로 ‘아이언돔(이스라엘의 로켓포 방어체계)’ 무력화 ▲드론 공격으로 분리 장벽에 설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5:45
김의겸, 국감장서 ‘이재명 사건’ 총괄 검사 딸 위장전입 등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7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 전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은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며 “이 차장검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거주지에서 바로 오른쪽 아파트로 딸과 주민등록지를 옮겼다. 이는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선후배 검사들을 위해 처남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예약해주고 카트와 캐디까지 편의를 봐줬다며 해당 골프장을 ‘검사들 놀이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민·형사 분쟁에서 집사, 해결사 역할을 했다”며 “(처가 측)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 기록을 조회해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 차장이 처가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 측에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검찰의 명예가 달린 만큼 오후에라도 이
- 양연희 기자
- 2023-10-17 14:27
尹 대통령 “우리 방위산업 무에서 유 창조, 지속적 성장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EDX) 2023’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라며 "제 뒤로 보이는 무기들이 바로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의 산물"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최초의 수출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한국산 무기를 일일이 호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K-9 자주포,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K-2 전차,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육군의 공격헬기인 LAH 소형무장헬기, 차세대 첨단 장갑차인 레드백, 실시간 정밀타격이 가능한 천무 다연장로켓 등은 우리 방위산업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14회째인 이번
- 심민섭 기자
- 2023-10-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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