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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대통령실 등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으로, 이종석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남석 현 헌재소장은 다음 달 10일 퇴임한다. 이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 등을 지냈다. 2018년 10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 재판관은 판사 시절부터 원칙론자로 꼽혔다. 헌재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현직 재판관에서 임명될 경우 관행적으로 재판관 잔여 임기와 연동해왔다.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최종 지명될 경우 재판관으로서 약 11개월의 잔여 임기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대통령실 내 중론이다. 그런 점을 고려해 새로운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 양연희 기자
- 2023-10-17 09:42
방심위, 뉴스타파의 ‘尹 가짜뉴스’ 인용한 MBC에 과징금 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6일 MBC에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MBC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서 인용 보도했다. 방심위는 또 부산저축은행 사건 관련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JTBC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MBC 뉴스데스크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남겨둔 2022년 3월 6일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다음 날 이 내용을 인용하며 ‘김만배 “윤석열이 그냥 봐줬지.‥사건이 없어졌어”’ 등 4건의 보도를 내보냈다. PD수첩은 대선 하루 전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에서 이 인터뷰를 인용했다. 과징금은 지상파의 경우 최대 4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방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같은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KBS, JTBC, YTN에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17 09:37
윤 대통령 “국민·현장·당정 소통 강화” 참모들에게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참모들에게 “국민 소통과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분수정원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 현안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당정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대해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지만 정책 당정을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당은 현장에서, 지역에서 유권자를 대하고 있어서 민심을 빨리 전달받는다. 따라서 당정 소통 강화는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어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라며 “기본적으로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하는 방식으로 당정이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그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관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7:30
'女화가 포옹' 호날두 태형設…이란 당국 "가짜뉴스"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당국이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이란 언론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 이란을 찾은 호날두가 여성 팬을 포옹하고 머리에 입맞춤했다는 이유로 태형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미혼인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간통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클럽 알 나스르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는 지난달 18~19일 이란 프로축구리그 명문팀 페르세폴리스와 AFC 조별리그를 치르기 위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방문했으며, 당시 그는 파타미 하마미라는 이름의 화가에게서 두 점의 그림을 선물 받았다. 신체 일부가 마비돼 발로 그림을 그리는 하마미가 직접 그린 호날두의 초상화였던 가운데, 호날두는 감사의 의미로 하마미와 포옹하고 머리에 입을 맞췄다. 이후 이란 언론에서는 호날두가 태형 99대에 달하는 무서운 형벌에 처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이번 일로 호날두가 수 건의 고소를 당했다고 전하면서 "그의 행위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호날두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법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16:01
[유튜브 아고라] 보궐선거 참패 후 당·정 관계 재정립 선언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했다. 김 대표가 제안한 3대 혁신 방향에는 ‘서민 친화형 국정 운영 비전과 목표 강화’, ‘민심 부합형 후보로 경쟁력 우위 선점’, ‘도덕성과 책임성 강화’가 있다. 또한 6대 실천 과제로는 당 혁신 기구 출범, 총선준비기구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 구축, 당내 소통 강화, 신임 당직 인선 의결이 있다. <보궐 선거 후 여당 내 쇄신에 대해서> 김 대표가 3대 혁신 방향과 6대 실천 과제를 제안한 이유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쇄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궐 선거 이후 국민의힘 임명직 당직자 전원이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 선출직 최고위원은 사퇴하지 않았다. 유튜버 최병묵은 임명직 당직자만 사퇴한 것에 대해 ”김 대표와 친윤 핵심 인물이 그대로면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라며 “국민이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의 대참패 이후에 여권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5:31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지명직 최고위원 김예지

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신임 사무총장으로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사퇴한 이철규 사무총장과 강대식 최고위원의 후임이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TK(대구경북) 출신으로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을 맡았다. 경찰대를 나와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을 지냈고,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 오른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국회 입성 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며 대정부질의 등에서 활약한 바 있다. 박성민 의원이 맡고 있던 조직부총장 자리엔 함경우 당협운영위원장(광주시갑), 여의도연구원장에는 박수영 의원 후임으로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 연천군)이 임명됐다. 수석 대변인은 박정하 의원(강원 원주시갑), 선임대변인은 윤희석 대변인이 맡았다. 앞서 14일 총선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 ‘친윤’ 핵심들과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강대식
- 양연희 기자
- 2023-10-16 15:27
한전·발전공기업, 국민 세금으로 제 식구 챙기기 '충격'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들이 적자 늪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제 식구 챙기기에 급급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는 16일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이 200개가 넘는 출자사 및 자회사를 만든 뒤, 60%가 넘는 곳의 대표이사로 모기업 및 산업부 출신 사람들을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7개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직접 설립한 자회사는 총 209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 모기업과 산업부 출신이 대표로 있는 곳이 127곳(60.7%)에 이른다. 이들이 출자사·자회사와 계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맺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남동발전의 경우 2017~2023년 7년 동안 출자사·자회사와 총 51건의 계약을 맺었는데, 51건 모두가 수의계약이었다. 같은 기간 중부발전(34건)과 남부발전(18건)도 자회사·출자사와 맺은 계약은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현재 한전과 발전공기업들의 적자 상황은 심각하다. 2022년 기준 부채비율을 보면 한국전력공사(460%), 한국지역난방공사(349%), 한국중부발전(199%), 한국수력원자력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14:20
IMF “한국, 2028년 GDP 대비 부채 58% 전망, 비기축통화국 중 2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8년 58%에 근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는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두 번쨰로 높은 것이며,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나랏빚 증가 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서 2028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비영리단체가 갚아야될 빚의 합) 비율이 57.9%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분석 대상 비기축통화국 11개 나라 중 싱가포르(170.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이번 보고서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한 37개국 가운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 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유로화를 쓰지만 유로존에 속하지 않은 안도라를 포함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이 해당한다. 또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증가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빠른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2014년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까지만 해도 39~40% 사이를 오갔지만 2018년부터 치솟더니 20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2:11
EU 경고 後…빅테크, 이·팔 전쟁 가짜뉴스 삭제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등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더 많은 조처를 하도록 요구한 가운데, 빅테크 기업들이 조치에 나섰다. 메타(舊 페이스북)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블로그를 통해 폭력적인 게시물과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소개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특별운영센터'를 구성해 폭력적이고 노골적인 콘텐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운영센터는 히브리어와 아랍어에 능통한 전문가들로 구성했으며, 79만5천개 이상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불온한 게시물로 표시했다. 또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평소의 7배에 달하는 게시물을 매일 삭제했으며, 서비스 전반에 걸쳐 가짜뉴스 등의 잠재적 확산에 대비해 이를 관리하는 기술의 기준을 일시적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력 및 선동 관련 정책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인질을 식별하는 게시물도 삭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사 정책을 위반한 특정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검색할 수 없게 하고, 과거 정책 위반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라이브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X(舊 트위터)도 EU에 보낸 회신에서 하마스 공격 후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10-16 10:31
정부 여당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 검토

정부와 여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 의료체계 붕괴 등 최근 심해진 의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당장 내년인 2025학년도 대입 때 의대 정원은 10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며 “이후 순차적으로 더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정부가 ‘3000명 증원’까지 검토할 만큼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3058명에 묶여 있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가입국 전체 평균(3.7명)의 70% 수준이다. 문제는 이렇게 전체 의사 수가 적은데도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수도 OECD 최하위권이라는 점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생 수는 7.26명으로 OECD 3
- 심민섭 기자
- 2023-10-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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