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윤관석 전 의원이 유죄를 확정받자, 같은 혐의로 조사 대상임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은 “선거인 매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죄로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1일 <‘전대 돈봉투’ 유죄 확정, 민주당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사설을 통해 “지난해 4월 불거져 정치권을 흔들었던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정치권 내 부정한 관행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재판부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강조했듯 이번 사건은 정당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7명이 아직도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본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국회를 이용하고 있어, 소속 의원들의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적극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 남남갈등만 부추기고 논란만 자초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을 두고 마치 전쟁 위기 확산의 책임이 북이 아닌 우리 정부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31일 한국경제와 서울신문은 민주당을 향해 “수권정당의 자격이 없다”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질타했다. 한국경제는 이날 <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국방정보본부는 어제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끝내고 미국 대선 전후에 도발할 것이라고 점쳤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어느 나라 당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당국은 확인도 안 하는데 ‘국정원의 북한군 전쟁포로 심문조 파견’을 주장하며 ‘고문 기술’ 전수라고 했다”며 “북한군의 무기 수준, 전투 능력, 전술, 교리 등을 파악하고 포로 대책을 세우는 건 기본인데 이를 두고 고문 기술이라는 황당한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도 파병 규탄 결의안을 내고 북한에 즉각 철군을 촉구한 것은 평가할 만하
MBC <뉴스데스크>가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받아쓰기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씨가 명태균 씨의 말을 ‘전언’으로 옮겨 전달하는 것인데도 이를 기정사실화하듯 보도했다는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뉴스데스크 21일 방송이 이같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날 방송이 프레임 왜곡이자 편파 보도로,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작심 증언 쏟아낸 강혜경‥"김영선 공천, 김건희 여사가 줬다"> 등 톱 뉴스부터 연속 5건의 리포트로 강씨 주장 관련 내용을 내보냈다. 강씨의 국정감사 증언과 명태균씨 논란, 이어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주도로 발부된 김건희 여사 동행명령장 전달 무산 소식 등이었다. 공언련은 “강씨의 주장은 명태균씨의 말을 ‘전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데도 강씨의 주장을 들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기정 사실화 하듯 뉴스데스크가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특히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영적 대화를 많이 나눴다’는 주장도 여과없이 보도함으로써 그동안 좌파 진영이
한국 교민이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우리도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데, 정작 우리는 외국인 간첩을 처벌도 못하는 법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0일 <中 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간첩 혐의라며 체포한 뒤, 상대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우리 첩보 요원 신상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은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을 대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안형준 사장의 범죄 혐의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KBS 사장 후보자를 조롱하는 보도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최근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는데, 뉴스데스크는 박 앵커에 대한 반발을 집중 다루면서 안 사장의 무상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3~24일 뉴스데스크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KBS 사장으로...“용산 방송 주범”> 리포트에서,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리포트 전반에 걸쳐 언론노조 KBS본부와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의 반발과 비판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언련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전할 뿐 KBS 내부의 찬성 내지 중립적인 견해는 전혀 소개하지 않아 마치 KBS 전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전했다”며 “리포트 제목에 박장범 후보자를 ‘조그만 파우치’라고 지칭해 조롱·희화화했다”고 성토했다. 또 24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질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15일, 18일 방송)이 진행자를 신장식 변호사(현 조국혁신당 의원)에서 권순표 기자로 바꾼 뒤에도 허위 사실 보도와 여론 왜곡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2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 방송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수사의 형평성을 악의적으로 대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방송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권 기자가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10만원을 쓴 것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서 얻은 수익이 약 20억원인데, 어떤 비교에서 과연 공정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압수수색 120여 회’는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일본 집권당인 자유민주당이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패배를 하자, 언론은 “한·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하고 있다. 중앙일보와 국민일보는 “윤석열 정부는 성찰의 계기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추가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29일 <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라는 사설을 통해 “자민당 참패의 최대 이유는 파벌 비자금 스캔들에서 헤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일본 언론의 대체적인 분석”이라며 “자민당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기에 돈 풀기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을 꾀했지만 빈부 격차만 벌려놓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설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우경화한 자민당 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으며 비교적 개혁적이란 평가를 받았다”며 “그런 그조차 취임 직후 개혁에 머뭇거렸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의회를 서둘러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시바 총리는 국민이 원하는 민생 회복 방안과 정치 개혁, 국민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내놓지 못했고, 민심은 기다려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도 이날 <日 총선 참패, 美 대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29일, 31일 방송)에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한 보도에서 사용된 수치들이 왜곡 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라는 지적을 받은 KBS춘천 ‘KBS 뉴스 7 강원’(7월 1일 방송)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KBS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5월 29일, 31일 방송)는 지난해 5월 29일 방송에서 2017년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욱일기 문양의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입항한 사실이 있음에도, 진행자인 주진우 기자가 “지난 정권에서는 욱일기를 게양한 함정이 입항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해 5월 31일 방송에서는 주 기자가 “캡사이신은 빨간 염료로 불법 시위자를 검거할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욱일기 게양 함정이 문재인 정부에도 입항한 사실을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언급을 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면 정정보도나 사과방송을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같은 해 11월 프로그램이 폐지해 중징계를 내리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
광고(CM) 직후 아나운서가 직접 해당 음료 제품을 시연하며 간접광고(PPL)한 SBS ‘모닝와이드 3부’(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12일, 17일, 24일, 26일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경고’를 28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방송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해당 방송은 간접광고로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의견진술서에서는 간접광고의 형식을 지켰다고 했지만 직접 나와서는 방송의 흐름을 방해할 정도로 과했다고 인정했다”며 “지상파 아침 프로그램이 아닌 홈쇼핑 프로그램이었다”고 비판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한두 번이 아닌 9번이나 이루어진 점에서 자체 심의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CM 직후 아나운서가 해당 제품을 마시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광고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상파 교양 프로그램에서 홈쇼핑 수준으로 진행자 앞에 상품을 진열하고 선전했다”며 “다양한 간접광고 심의를 했지만 이렇게 심각한 규정 위반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관계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SBS 측은 “교양 프로그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의료계 요구를 거들고 나서자, 한국경제는 “사태를 더 꼬이게 하는 이 대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건 민주당”이라며 협의체에서 대화하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28일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라는 사설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찬성했고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의대·의전원협회 2개 단체가 ‘의료 붕괴를 더 묵과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한 단체에 대해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각각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을 책임지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그런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두 단체(의학회·의대협회)는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권위가 없다’ ‘현시점에서 참여하기 어렵다’며 참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다”며 “정작 말을 꺼낸 민주당이 발을 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참여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열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중재하는 결과를 낸다면 사태 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