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예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수단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며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라며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정부 책임’이란 식으로 화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지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6년 전 취임 이후 MBC 내 비언론노조원 10명을 해고하며 피바람을 일으키던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해고를 응원했으며 패널 솎아내기를 제안한 바 있다”고 8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승호 MBC 사장이 언개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언개련 공동대표인 최성주, 전규찬과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최성주 공동대표는 “방송 스스로가 아니고 시민과 촛불의 힘으로 기회가 온 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 언개련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사장 최승호를 응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언개련 정책위원장인 최진봉 교수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너무 틀에 박혀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탄핵 전 보수적 성향의 패널들이 또다시 출연하고 있다”고 말해 패널 솎아내기를 공공연히 제안하였다. 이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었다. 최 전 사장은 10명의 비언론노조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고)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MBC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대북송금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이 소식에 신문들은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중지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한덕수 총리 교체가 거론됐으나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장관 인선부터 먼저 단행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출범 초기부터 참여해 2년간 재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2년 재임한 장관급 인사와 차관급인 김창기 국세청장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대해 신문들은 "이번 개각에서 고개를 끄덕일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한다"며 "정치적 에너지를 되찾는 수단으로 인적 교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두 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개각은 부처의 분위기 일신이라는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은 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주자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파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6일 <[방송법 기획 1] 언론개혁시민연대..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성명을 통해 “이들 3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각 직능단체장들은 2022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목소리를 내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라는 단체의 구성”이라며 “언개련을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단체를 보면 놀랍게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 등의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5일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북한의 기습적·국지적 무력 도발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고 밝혔다. 동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세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 운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번 이벤트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발상이 유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5일 <포항 검증 美 액트지오가 구멍가게? 소유주, 최대 심해 유전 '가이아나' 탐사 주도>이란 제목의 팩트 체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4일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거 같다”며 “국정조사 해봐야 한다”고 말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을 인용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직원이 4명뿐인 유령회사’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 등의 글이 퍼졌다”고 밝혔다.
야권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매일경제는 “’언론재갈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로막아 폭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5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사설을 내며 “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며 “다시 야당이 되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는 4일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2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한 트럭의 잘못만 지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슈퍼카 차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JTBC 관계자 의견 진술을 가졌다. 윤성옥 위원은 “당사자인 트럭 차주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허위 제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라 표현하고 슈퍼카 운전자를 미화시킨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양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사고는 비접촉이여도 과실이나 책임을 진다. 양쪽의 입장을 들었어야 했지만 종결된 사건이다 보니 팩트 체크에 미흡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은 방송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으며 슈퍼카는 트럭을 피하려다 두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트럭은 슈퍼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장소를 떠났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따르면, 법원 및 경
북한이 30일 오전 이틀째 서북 도서 지역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를 교란하는 전파를 쐈다. 이로 인해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에 오작동이 빚어졌다. 북한의 전파 교란 공세는 평양 순안 지역 일대에서 10여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직후 시작됐다. 북한은 그 전날에도 전파 교란을 했다.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항로를 잃은 선박이 북방한계선을 넘을 경우 남북 군의 대응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던 중대한 도발이다. 28일 밤에는 북한이 26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으로 날리면서 당국이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 긴급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물 풍선에 이은 SRBM 발사, GPS 교란까지 북한의 연쇄 도발은 치밀하게 짠 계획인 듯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 날에 맞춰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이 공중 폭발해 실패했다. 4년 반 만에 열리는 한.중.일 정상 회동을 분탕질하면서 최신 군사력을 과시하려던 계획이 수포가 되자 연쇄 도발에 집중하는 듯한 양상이다. 중앙일보는 ‘북한의 저열한 오물 풍선 도발, 대비 태세 문제없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동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