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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지표개편작업 표완수 이사장이 직접 주도"

문재인 정권 시절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의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열독률 조사등 광고지표개편 작업을 표 이사장이 직접 결재하고 주도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재단이 지난해 3월 발간한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21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는 ‘공모사업 기준 및 정부광고 지표로 활용해온 <ABC 부수공사>의 조작 논란 발생, 합리적인 기준·지표개발 필요’라는 의견에 이어 [기관장 노력]으로 ‘개선TF참여, 지표개선 직접 주도’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정부광고법 입법취지인 효율성 및 공익성 중심의 지표 개선’이라면서 먼저 ‘효율성면에서 공급자 중심 ABC 부수 데이터에서 국민 5만명의 신문·잡지 열독률로 변경(인쇄매체)’고 돼있다. 또 ‘공익성면에서 자율심의 참여여부 및 결과, 언론중재 건수 등 사회적 책임지표 신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 개선에는 △자율심의 가점확대 △언론중재감점추가 △편집·독자위 운영 가점(기관장 제안) 등의 언론윤리 요소가 반영 강화됐다면서 이는 ’기관장(표완수 이사장)이 직접 제안‘
- 백림 기자
- 2023-07-19 17:48
‘김건희 에코백 속엔 샤넬백’…野 청년정치인 가짜뉴스 유포, 사과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 정치인이 ‘김건희 여사가 에코백 속에 샤넬백을 숨겼다’는 가짜뉴스를 SNS 등에 유포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며 말을 바꿨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과는 없었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연석회의 부의장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에코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구체적인 품명과 함께 515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첨부했다. 해당 내용은 SNS 등 여러 경로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다. 하지만 에코백 속 내용물과 샤넬백의 모습은 손잡이 등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 SNS에서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박 부의장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김 여사 에코백 속의 가방 또는 파우치는 샤넬의 제품이 아님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앞으로 저도 더욱 확인하겠다"고 했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을 지낸 박 부위원장은 현재 민주당의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미래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그의 트위터에 약 1만9000명의 팔로워가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인사의
- 백림 기자
- 2023-07-18 16:04
“4대강 보(洑) 해체 지역만 유독 큰 호우 피해” 주장 제기

이번 호우 피해가 유독 충청과 전라 지역에서 막대한 이유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가 보(洑)를 해체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 정부 시절,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어용 교수들이 동원되어 4대강 보를 해체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올해 보가 해체된 지역 하구를 중심으로 최악의 물난리가 났다는 것이다. 17일 정부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는데 크게 물난리가 난 지역은 충남과 전북 지역으로 이 지역은 세종보, 공주보 그리고 죽산보 등 문재인 정부에서 보를 해체한 지역이다. 문 정부 당시 환경부는 법적으로 폐기된 평가 기준을 활용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편향적 의사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환경부는 2021년 1월 내린 5개 보 해체·개방 결정이 법적 근거도 없고, 비과학적 기준을 적용했으며, 평가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편향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감사원에 소명했다. 특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근거로 수질이 악화됐다고
- 백림 기자
- 2023-07-17 15:04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⑫'천안함 폭침' 때도 좌파들이 쏟아낸 수많은 가짜뉴스들

천안함 폭침이란 2010년 3월 26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남쪽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TCC-772 천안’이 북한의 어뢰정에 의해 폭침돼 함정이 두 동간난 채 대파되고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호주, 미국, 스웨덴，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과 국내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등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5개국 민 군합동 다국적 조사단은 51일의 정밀 조사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5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도 당시 야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좌성향의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북한의 어뢰공격이 아닌 좌초，피로파괴，자폭설 등을 사실인 것처럼 주장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후보 시절 이전에는 ‘폭침’대신 ‘침몰’이란 용어를 써왔다.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데 방점을 두고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사건 직후 정부는 북한의 도발, 공격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즉각 발표를 할 수 없었다. 과학적이고도 철저한 규명작업이 선행돼야 했기 때문이다. 실제 천안함 침몰 당시 측정된 리히터 규모 1.5의 지진파는
- 관리자 기자
- 2023-07-17 13:50
文 정부 인사·자자체장, 서울~양평 고속도로 땅 보유 논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으로 야당에서 네거티브 공세를 진행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7일 정치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냈던 박능후 전 장관 일가가 경기도 양평이 포함된 경기 북부 지역 또 다른 고속도로인 수도권제2고속도로(화도~양평 구간)에 위치한 나들목(IC) 인근에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16일 미디어펜 보도에 의하면 지역 언론가와 정가에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평가받았던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는,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도로공사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2017년 8월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다. 이후 양평군과 도로공사는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를 하고, 2018년 2월 양평군이 도로공사 측에 두물머리 나들목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한 새로운 계획안을 제시했다. 새 계획안에는 나들목 진출입로가 기존과 달리 박 전 장관 일가가 소유한 건물 인근에 양방향으로 변경된다. 두물머리 나들목에 '박능후 나들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는 또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관료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7-17 13:24
“文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 반대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이 예전 지표 활용해 결정”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추천 인사들로만 구성된 조사·평가위가 보 해체에 유리한 내용의 예전 지표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조사·평가위 구성에 앞서 환경부 직원에게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14일 정부 관계자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과정을 집중 감사한 결과 조사·평가위의 1기 민간 전문위원 8명이 모두 4대강 사업을 반대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재자연위)’라는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만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평가위 위원 15명 중 정부 측 위원(7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위원 8명 전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모여 구성된 재자연위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을 내릴 개연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지난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자연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조사·평가위가 당시 보 해체 결정에 영향을 미친 평가 과정에서 부적
- 백림 기자
- 2023-07-14 15:40
타당성조사 용역사, "서울-양평 원안은 현실적으로 추진 어려워"..."대안 마련 과정에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 없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설계회사가 원안보다 수정안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부담 완화에도 유리하다는 결론을 이미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계회사는 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 없었다”고 단언해 자체 수정안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양평고속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 13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원안에 나들목(IC)를 추가하는 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작년 초 문재인 정부가 설계 용역을 맡긴 회사이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예타안에 네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다른 노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원안의 문제점으로 ▲양평군 구간 도로의 나들목 부재 ▲환경 부담 ▲기술적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교통량 등을 지적했다. 또 이 부사장은 “예타안은 남종 나들목부터 양평 분기점(JCT)까지 15㎞를 통과만 하는 도로로 설계돼 양평군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며 “또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
- 이휘연 기자
- 2023-07-14 12:12
정부,'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 배포..."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 막아야"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괴담에 대한 직접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자료집을 제작해 이번주 내 동사무소 민원실과 공동도서관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 정치적 목적의 괴담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서 특히 우려가 많고 틀린 정보에 노출되기 쉬운 대표적인 10가지 이슈를 모아서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자료집과 관련해 "중요하면서도 쉬운 용어로 설명했다"며 "여러모로 잘 사용돼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덜었으면 하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집은 "과학과 진실로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목표하에 '10가지 괴담'에 대한 정부 입장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자료집은 대한민국 공식 누리집(korea.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가 꼽은 10가지 괴담은 ▲문 정부는 방류 반대했는데, 윤 정부는 찬성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방류 오염수가 3개월 뒤 우리 바다 덮친다? ▲방류 이후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5:50
원희룡,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유튜브에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 나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핵심 체크 종합 정리에 나섰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묻지마 기승전 김건희 특혜'로 몰고 가며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보는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장관은 분필로 칠판에 글을 쓰며 소위 '1타 강사'처럼 제기된 의혹들을 반박했다. 원 장관은 "이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라면서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다"라고 주장하며 전혀 근거없는 거짓 선동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 장관은 "과학과 기술이 거짓 선동에 굴복하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그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사례를 다신 만들어선 안된다"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목적에 대해 “현재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6번 국도는 차가 막히게 되면 기약도 없이 갇히게 되는 도로” 라면서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를 내는 것은 이 지역의 오래된
- 이휘연 기자
- 2023-07-13 10:58
서울~양평 대안노선은 문 정부 용역업체가 첫 제안...前양평군수 아내, 예타통과 직전 땅 매입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마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백지화’를 선언했고 이어 주민 반발과 더불어민주당 쪽 특혜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종의 진실게임처럼 되고 있다. 이 사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치권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은 민주당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맡긴 민간 용역업체가 처음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현직 시절 그의 아내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직전에 종점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과 관련해서는 문 정부가 선정한 두 민간업체가 두 달간 타당성 조사를 벌여 경제성과 환경성, 주민 수용성 등을 이유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안(양서면 종점)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의하면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6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며, 2021년 4월 예타를 통
- 백림 기자
- 2023-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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