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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法 "김어준, 검언유착 부각 위해 '채널A 사건' 의도적 왜곡"

법원이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김씨가 이씨를 공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지난 18일 서울동부지법 민사3단독 장민경 판사는 이 전 기자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김씨는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검언유착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편지·녹취록을 활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내용을 왜곡해 기자와 검사가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이던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씨가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 1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8일 1심에서 일부 승소 했다. 장 판사는 녹취록과 편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했을 때 이 전 기자가 실제로 이처럼 발언한 사실이
- 이휘연 기자
- 2023-07-28 11:49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⑬MBC PD수첩, 외교 문서 자극적 오역으로 반미 감정 부추겨(2003년)

⑬<사례 1 “한국을 미국의 종(노예)”으로 오역> MBC PD 수첩은 2003년 2월4일 밤 11시5분에 방송한 ‘한반도 핵위기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신년특집에서 미국 CATO 연구소의 동아시아 한반도문제 전문가 더그 밴도우(Doug Bandow) 선임연구원의 말을 전하면서 “한국이 항상 미국의 종(從)이었다”고 자막으로 전했으나 이는 ‘오역’이었다. 한미 관계를 일종의 ‘노예관계’로 보도한 것이다. 이는 미국측으로 부터 ‘동맹’과 ‘자주’를 혼동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미관(對美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밴도우 연구원이 실제로 한 말은 아래와 같다. Unfortunately South Korea is dependent. South Korea will always be in dependent status and America always be superior position, I don't think they will never change, I understand President Roh wants but it's impossible to get there as long as American troop
- 관리자 기자
- 2023-07-27 14:46
[이달의 가짜뉴스] 김어준의 ‘교사 극단선택 국민의힘 3선의원 연루’, 박지원의 ‘촛불집회 덕에 광우병 발생 안 해’ 등 뽑혀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대표 최철호)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공동대표 조성환 최원목 등) ‘신전대협’(공동의장 이범석 김건)과 최근 가짜뉴스 선정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7월)와 ‘이달의 가짜뉴스’(6~7월)를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이들 네 단체는 “3월 한일정상회담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좌파 진영에서 ‘후쿠시마 가짜뉴스’들을 본격 생산했으며 이것들이 KBS MBC 등 여러 매체와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오염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게 되면 먹거리 공포를 조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짜뉴스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므로 각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네 단체는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윤석열 정부 비난’ ‘국제원자력기구(IAEA) 흠집내기와 반일감정 자극’ ‘먹거리 불안과 핵공포 조장’ 등 세 부문으로 구분해 정리했다.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용인했다’ △‘IAEA는 국제 기구가 아니다’ △‘우리 연안의 수산물과 소금이 오염된다’ 등이 그것이다.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고발하는 과학 팩트에 대한 감수는 박상
- 이휘연 기자
- 2023-07-26 15:43
[유튜브 아고라]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대통령실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이 25일 기각됐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피청구인(이 장관) 이 사건 참사의 사전 예방과 관련해 헌법 및 재난안전법, 재난안전통신망법,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자신의 아내가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한 데 대해 “내 의사가 아니다”라고 25일 재판에서 밝혔다. 그러자 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 아내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쳤다. <이상민 탄핵 기각 관련>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은 거야(巨野)의 탄핵소추권 남용이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탄핵소추 제도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반헌법적인 행태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
- 이휘연 기자
- 2023-07-25 16:36
"尹 정상회담 전날 "오늘 좀 마십시다"" 날조 글 유포한 親민주 유튜버 고발돼

친(親)더불어민주당 성향의 유튜버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배사 내용을 날조한 해당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금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고양이뉴스’는 지난 19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7월 13일 폴란드 동포간담회 대통령의 건배사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 그리고 그 다음날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됐으며, 사실확인 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돼 고발하게 됐다고 미디어법률단은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이에 대해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와의 정상회담 중요성을 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 이휘연 기자
- 2023-07-24 17:05
“김건희가 막았다?” 日원전드라마, 까보니 ‘사고 수습 사투 영웅담’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외압설을 제기했던 일본 드라마 ‘더 데이스’ 공개 결과 외압설은 가짜뉴스였고 오히려 일본의 원전 사고 극복과정을 전체적으로 미화한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일고 있다. ‘더 데이스’는 2011년 해저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그 극복과정을 다룬 일본 드라마로 넷플릭스를 통해 지난 20일 우리나라에 공개됐다. 지난달 1일 세계 76개국에 공개됐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영이 50일 늦어진 것이다. 지난달 이처럼 국내 방영이 늦어지자 ‘김건희 여사가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확산을 우려해 드라마 공개를 막았다’는 취지의 가짜뉴스가 SNS와 일부 야당 정치인들을 통해 퍼졌었다. 그러나 이 드라마가 공개되자 24일 현재 국내 영화·드라마 평점 커뮤니티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당화를 호소하는 신파”,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식의 포장” 등 일본 도쿄전력 직원들의 대응 노력이 영웅담처럼 부각 돼 오히려 불편할 정도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드라마의 국내 방영이 늦어진 이유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일본 비디오물에만 까다로운 ‘심의’ 절차를 요구해 방영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998~2004년 시행된 일
- 백림 기자
- 2023-07-24 15:21
“3선의원 연루”, ‘카더라’ 유포자, 한기호에 울며 선처 호소...“선처 없다”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는 가짜뉴스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초 유포한 여성이 21일 한 의원을 찾아와 눈물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온라인 커뮤니티 ‘맘 카페’에 '한 의원 연루설'을 올린 여성이 의원회관으로 찾아와 한 의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으로 명예훼손 한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이에 자신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 A씨는 이날 사전 연락 없이 의원회관을 찾아와 한 의원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나는 정치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용서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당신은 재미 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명"이라며 "3만명이 그걸 보고 퍼 나르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내가
- 백림 기자
- 2023-07-21 15:53
김어준, 교사 극단 선택 관련 “3선의원 연루” 가짜뉴스 유포...국민의힘이 고발

국민의힘은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 연루’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과 관련 21일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전날인 20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며 일단 운을 뗐다. 그는 "교사가 교실에서 자살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뜻이다.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서초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죽음을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하는 일부 네티즌의 글이 올라왔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학생의 외할아버지가 여당의 정치인이다", "그 정치인이 3선 의원이고 할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다" 등의 날조된 마타도어가 떠돌아다녔다. 이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김씨는 이어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다. 곧 실명이 나올 것이고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본다“라고 덧
- 백림 기자
- 2023-07-21 10:33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 때, ‘위험’ 주장 30회 출연할 때 ‘안전’ 주장은 고작 4회 출연

최근 3개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사안으로 방송에 출연한 원자력 전문가들을 분석한 결과 ‘위험’하다는 주장의 전문가가 30회 출연할 때 ‘안전’하다는 주장의 전문가는 고작 4회 출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연자 성향에 따라 출연 횟수부터 조종하는, 완전히 기울어진 보도·방송 태도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확산시키는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바른언론시민행동,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가 19일 회 본관에서 ‘후쿠시마 괴담 어떻게 확산되나?’ 주제의 공동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언련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단장은 지난 5~7월 오염수 관련 전문가 방송 출연빈도(KBS MBC YTN)를 조사한 결과 5월에는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의 전문가가 22회 출연한데 비해 ‘안전’ 의견 전문가는 2회 출연에 그쳤다. 6~7월에도 출연 횟수가 각각 8회와 2회였다. 특히 ‘안전하지 않다’ 의견 전문가 출연 30회 중 18회는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였다. 그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는 10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바다로
- 백림 기자
- 2023-07-20 12:08
[속보] "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지표개편작업 표완수 이사장이 직접 주도"

문재인 정권 시절 언론진흥재단(이하 언론재단, 이사장 표완수)의 정부광고지표 조작 의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열독률 조사등 광고지표개편 작업을 표 이사장이 직접 결재하고 주도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언론재단이 지난해 3월 발간한 <2021년 경영실적보고서> 21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이 보고서에는 ‘공모사업 기준 및 정부광고 지표로 활용해온 <ABC 부수공사>의 조작 논란 발생, 합리적인 기준·지표개발 필요’라는 의견에 이어 [기관장 노력]으로 ‘개선TF참여, 지표개선 직접 주도’라고 명시돼있다. 이어 ‘정부광고법 입법취지인 효율성 및 공익성 중심의 지표 개선’이라면서 먼저 ‘효율성면에서 공급자 중심 ABC 부수 데이터에서 국민 5만명의 신문·잡지 열독률로 변경(인쇄매체)’고 돼있다. 또 ‘공익성면에서 자율심의 참여여부 및 결과, 언론중재 건수 등 사회적 책임지표 신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 개선에는 △자율심의 가점확대 △언론중재감점추가 △편집·독자위 운영 가점(기관장 제안) 등의 언론윤리 요소가 반영 강화됐다면서 이는 ’기관장(표완수 이사장)이 직접 제안‘
- 백림 기자
- 2023-07-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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