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 용역사로 선정된 설계회사가 원안보다 수정안이 경제성은 물론 환경 부담 완화에도 유리하다는 결론을 이미 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설계회사는 또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 없었다”고 단언해 자체 수정안은 자체 판단에 의한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서울-양평고속대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업체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지난 13일 야당에서 요구하는 원안에 나들목(IC)를 추가하는 한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해종합기술공사는 작년 초 문재인 정부가 설계 용역을 맡긴 회사이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이날 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예타안에 네 가지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할 다른 노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사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원안의 문제점으로 ▲양평군 구간 도로의 나들목 부재 ▲환경 부담 ▲기술적 문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교통량 등을 지적했다.
또 이 부사장은 “예타안은 남종 나들목부터 양평 분기점(JCT)까지 15㎞를 통과만 하는 도로로 설계돼 양평군에서 접근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했다”며 “또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철새 도래지를 지나 환경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통과 구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평 분기점의 위치가 기존 도로 터널과 멀지 않은 곳에 있고, 40m 높이 교량 사이에 자리해 분기점을 설치하려면 추가 비용이들어 예타안의 종점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사장은 “원안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지만 나중에 발생할 운영상 문제나 안전성 등을 고민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분기점을 다시 선정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평군 양서면 주민들도 원안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지역에서 오래 산 노인이 많고 조용히 살기 위해 이사 온 분도 많다”며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사장은 이날 “정치적 고려 없이 기술적 측면에서만 대안 노선을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국토부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장일 때 민간 업체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야당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그렇지 않다. (원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