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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신문 읽기] 李, 美 관세 대응 '원팀 정신' 강조 … 매경 "뒤로는 기업 옥죄는 법안 방치"

“민주당 입법 독주 막을 사람은 李뿐… 방치하는 건 모순” (매일경제)
“한 몸으로 뛰어야 할 지금 기업의 발 묶을 때 아냐” (동아일보)
“민노총 등의 ’대선 빚 청구서’에 매몰돼선 안 돼” (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들에게 협조를 구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지만, 언론은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반기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방치하면서 원팀을 강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도 “한 몸처럼 뛰어야 할 기업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고, 서울신문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선 빚 청구서’에 매몰되돼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는 20일 <기업인들에 "원팀" 강조한 李, 反기업법도 제동 걸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대미 관세협상에서 정부와 기업이 엇박자 없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국내 입법 환경을 돌아보면 '원팀'이라는 말이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하는 것은 통상 협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이 대통령이 ‘기업이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부의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부가 규제 부담을 덜어줘야 기업이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원팀의 리더인 대통령뿐”이라며 “앞에서는 '원팀'을 강조하면서 뒤에서는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이날 <李 관세 대응 ‘원팀’ 강조… 기업 뛸 수 있게 ‘입법 숨통’ 열어줘야>라는 사설에서 “높아진 관세로 대미 수출길이 막혀 충격을 받고 있는 중견·중소기업들의 활로 개척, 얼어붙은 청년 고용 문제 등의 해결도 정부가 기댈 수 있는 건 대부분 대기업들”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만큼 대기업들을 숨 막히게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관세장벽을 넘기 위한 기업의 미국 공장 건설 결정마저 노조가 파업을 벌일 이유가 될 수 있다”며 “더 센 상법은 행동주의펀드의 이사회 진입을 대폭 늘려 기업들의 신속한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은 “논란 많은 법안들이 통과돼 노사 간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영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에 대응할 기업들의 뒷심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며 “기업과 정부가 원팀 정신으로 한 몸처럼 뛰어야 할 지금은 기업의 발을 묶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기업인들에게 “성과 내달라”며 ‘노봉법’은 강행하나>라는 사설을 통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기업들은 수많은 하청 기업과 일일이 노사 협상을 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큰 역할을 한 조선업처럼 수천, 수백개의 하청업체가 있는 대기업들은 1년 내내 노사 교섭으로 날이 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경고했듯 외국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투자를 기피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이재명 정부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대선 빚 청구서’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중국 제조업의 돌풍에 고전하는 기업들에 무거운 족쇄를 채운다면 성장도, 실용도 멀어질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