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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직구 논란 대책은…“낡은 규제를 풀고,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

중국 유통 플랫폼의 유해 제품 논란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의무화 조치가 소비자 반발로 사흘 만인 19일에 백지화되고, 정부는 위해성 조사 실시 후 결과물을 통해 차단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 등의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22일 <중국산 직구 공습 대응, 국내 유통기업 역차별부터 없애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해외 직접구매 방식의 유통 채널을 규제로 막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중국 직구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후 이들의 4월 매출이 40% 이상 급감했다”면서 “정부는 시장의 자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제품 안전성 검증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발표하는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화일보는 21일 <中 직구 40% 급감…신속·정확한 정보 제공이 관건이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지난해 6조7000억 원에 달한 해외 직구는 이미 대세”라면서 “쇄국정책은 소비자
- 권구혁 기자
- 2024-05-22 14:25
[신문읽기]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불가피한 선택”vs“‘셀프 방탄’ 위한 것”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방해 특별검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10번째다.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다. 대규모 장외 집회와 함께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신문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수사 자체엔 관심이 없고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밖엔 안 보인”고 특검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과 여당이 현 상황을 초래해놓고 이제 와 야당과 법안 탓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셀프 방탄’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대통령과 여당을 비판하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 특검안 법리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의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 김한빈 기자
- 2024-05-22 11:13
“'MBC '100분 토론'에서 KBS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 교체가 방송장악? 민노총 언론 장악부터 밝혀야”(제3노조)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MBC ‘100분 토론’에서 21일 ‘지금 KBS에서는 무슨 일이’라는 주제로 KBS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사측과 언론노조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방송장악 백분토론? 이 참에 민노총 언론장악을 낱낱이 밝혀라”며 비판했다. 제3노조의 성명서에 따르면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낙하산 인사를 시도했다고 반발하는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 PD들의 기자회견이 그 계기가 됐다. 해당 기자회견의 골자는 ‘KBS 제작본부장이 배우 한가인 씨로 정해진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자를 조수빈 아나운서로 교체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KBS 입장문에 따르면 본부장이 프로그램 리뉴얼 과정에서 조 아나운서의 MC 기용을 놓고 3월 22일부터 국장 또는 CP와 협의했으며 조 아나운서는 “3월에 담당 CP가 진행자로서 스케줄이 가능한지 비공식적인 타진을 해왔다”고 밝혔다. 조 아나운서는 이후 제작진의 공식적인 섭외가 들어오지 않아서 다른 스케줄을 잡았고 “’역사저널 그날’의 진행을 맡을 생각이 없다”고 발표를 했다. KBS는 본부장이 조수빈 MC를 검토해 보라고 3월 22일에 최초로 의견
- 심민섭 기자
- 2024-05-21 17:41
방심위, 지드래곤 명예훼손 민원 제기된 JTBC 프로그램 3개에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1일 가수 지드래곤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상암동 클라스’(2023년 10월 26일 방송), 같은 날 방송된 ‘사건 반장’, ‘뉴스5후’(2023년 11월 10일 방송)와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은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다 슈퍼카와 충돌한 탑차의 잘못만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지난 회의에서 의결 보류된 지드래곤 관련 안건에 대해 다시 심의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이정옥, 문재완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고 류희림 위원장과 윤성옥 위원은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지난 회의에 불참한 황성욱 상임위원은 “당사자에 대해 매우 중대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진 방송으로 보인다.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해 방송사 입장을 들어보고 싶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내며 과반수로 의결됐다. 방심위는 충돌 사고 사례를 소개하며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0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
- 심민섭 기자
- 2024-05-21 16:06
[신문읽기] 윤석열 정부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평균 37%에 불과...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사정 대화 등 강온 정책의 성과

'파업 공화국'이란 오명을 썼던 국내 노사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간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정권 평균의 37%에 불과하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43%에 그친다. 역대 정권별 근로손실일수는 노무현·문재인·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 순으로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초기 2년간 근로손실일수가 248만7610일, 문재인 정부는 143만3984일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135만7912일, 박근혜 정부가 138만3685일로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61만6622일로 진보 정부는 물론 다른 보수 정부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은 수준이다. 연간으로도 문재인 정부 시절 40만~50만 일이던 근로손실일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022년 34만일, 2023년 35만일로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일수와 해당 기간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수를 곱한 것을 하루 근로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매일경제신문은 21일 ‘떼법 안 먹히자 힘 빠진 노조 … 파업손실일수 역대 정부 37% 불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근로손실일수가 줄어든 것을 두고 불법 파업을 엄단한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안착한 데다 그동안 파
- 김한빈 기자
- 2024-05-21 13:32
[신문읽기]‘김정은 비핵화 약속은 진심’ 문 전 대통령 회고록 논란...“납득 어려운 인식” “김정은 약속 어느 것 하나 실현되지 않아” 비판 여론 봇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추진한 외교,안보 정책 관련 소회와 비화를 담은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출간되자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실패한 비핵화와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대한 자성은 보이지 않고, 자기 합리화와 공감하지 못할 주장으로 가득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핵화 실패 책임을 미국 측에 떠넘기는 듯한 부분은 자칫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655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남북 정상회담 및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중재자 역할을 자신의 성과로 자평했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담판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고, 결과적으로 이런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옹호는 왜 그가 재임 시절 북한 대변인이라 불리는지를 보여준다”며 “국가안보에 관한 한 지도자의 오판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이 핵 담판 실패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듯한 입장을 취한 것을
- 김한빈 기자
- 2024-05-20 11:41
[신문읽기]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기각...“명분 없는 집단행동 중단해야” “의-정 갈등 봉합하고 협의해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기각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1심과 달리 원고 중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도 없지 않다”면서도 “의료 개혁이라는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올해 대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날 신문들은 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두고 “판결이 나왔으니 전공의들과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필요한 곳에 의사를 늘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료계가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 휴진 등 근무시간 재조정에 나설 방침을 밝힌 점에 대해선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 같은 집단행동은 명분도 없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 의료계는 물론 환자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증원 정지 신청 기각, 이제 의료 사태 해결을’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
- 김한빈 기자
- 2024-05-17 11:35
[신문읽기]국회의장을 이재명이 결정?...“의전 서열 2위 결정 말도 안 돼” “명심이 민심이라는 건 궤변” 등 비판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총선 당선자 총회를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를 선출한다. 국회의장에는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업은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이 확실시된다.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이 표 대결을 벌이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됐다는 관측이 많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조정식·정성호 의원이 추 당선인에게 표를 몰아주기 위해 사퇴하면서 무게추가 급격히 기울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추 당선인을 낙점한 모양새다. 이날 신문들은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선출 확실시 소식에 “최근 민주당의 국회의장 경선 과정은 이 대표 일극 체제가 얼마나 공고해지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중립성을 잃은 의장의 편파적 국회 운영은 민심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정부의 거부권과 여당의 결집,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국가 서열 2위를 이런 식으로 뽑아도 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002년 여야는 입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의 상징적 의미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합의 처리했다. 지난 22년 동안 국회의장들은 당적을 버리고 자신의 친정인 당심(黨心)보다는 민심(民心)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전통
- 김한빈 기자
- 2024-05-16 13:09
MBC, 선거방송 기간(120일) 동안 징계 30건... ‘뉴스데스크’ '뉴스하이킥'이 편파 왜곡 방송으로 각각 11건 징계 받아

MBC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작한 120일간의 선거방송기간에 '관계자 징계' 11건을 포함해 모두 30건(지방 MBC 6건 포함)의 징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뉴스하이킥'이 '관계자 징계' 6건과 '경고' 4건, '권고' 1건으로 가장 많았고 '뉴스데스크'도 '관계자 징계' 3건(대전 MBC 포함) '경고' 1건. 주의 2건(대전 MBC, 울산 MBC), '권고' 3건, '의견제시' 2건 등 11건의 징계를 받았다. MBC는 선거방송기간 동안에만 '심의 관련 제규정 준수 여부 평가'에서 모두 58점(서울MBC 52점)의 감점을 받게 됐다. 지역 MBC 중에서 대전MBC ‘뉴스데스크’는 ‘관계자 징계’ 1건, ‘주의’ 1건, ‘권고’ 1건을 받았고 울산MBC ‘뉴스데스크는 ‘주의’ 1건을, 경남진주MBC와 경남창원MBC ‘뉴스데스크’는 각각 ‘의견제시’ 1건씩을 받았다. 다음은 MBC 징계 사례 요약이다. <관계자 징계> △MBC ‘뉴스데스크’(2월 20일, 27일, 29일 방송)=2월 20일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자막 논란에 대해 MBC와 달리 대다수 언론사들은 1심 판결을 통해 오보로
- 심민섭 기자
- 2024-05-15 22:54
[김민의 엔터 비평]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 흥행에도 눈물 흘리는 K 드라마

제작비 400억 대작 드라마로 홍보하며 시작했던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극본 박지은, 연출 장영우 김희원)이 560억이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기록하며 종영했다. 대중적 인기가 워낙 높아 24.9%라는 놀라운 시청률로 성공하다보니 막대한 제작비는 시청률에 가려져 홍보 수단으로 치부되고 있다. 수백억의 제작비를 아깝지 않게 보이게 만드는 건 드라마에 강한 tvN에서도 최고 시청률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높은 시청률과 대중적 인기만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제작비를 미화해도 당연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예고된 화제작, 꽃길을 걷다 ‘별에서 온 그대’부터 최근작 ‘사랑의 불시착’까지 연이은 히트작을 만들어 냈던 박지은 작가의 신작으로, ‘눈물의 여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대를 모았다. 수백억의 제작비에다 조연급 배우도 인지도 있는 중견 배우들로 캐스팅 됐고 잠깐 출연하는 카메오마저 송중기 오정세 등 타 작품 주연급으로 넘쳐났다. 홍진경과 조세호, 남창희 등도 카메오로 기꺼이 등장해 웃음도 더했다. 이처럼 ‘눈물의 여왕’은 스타 작가의 대본에 인지도 높은 배우와 카메오의 출연으로 흥행이 이미 예견된 화제작이었다. ▲로맨스에 개그 양념치고, 복수로 매운 맛 더해
- 관리자 기자
- 2024-05-14 16:5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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