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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왜 위증교사 녹취록을 공개했나… "유죄 판결 불복 위한 밑자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녹취록을 올리며 여론전을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증인에게 전화를 한 것은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나온다.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변론 요지서를 보낸 것은 변론 요지서 대로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재판 기록은 재판 이외의 용도로 쓰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이 아닌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 기록을 공개했다가 이를 전달한 현근택 변호사가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 출처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정혁진 변호사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하위 직원하고는 체통 떨어지기에 말을 안 섞었다고 했다”며 “증인인 김모 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 대표가 네 번이나 전화해 중압감이 커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의 당시 행동은, 비유하자면 강제 추행하면서 핸드폰을 켜 놓고 피해자에게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한
- 심민섭 기자
- 2024-10-02 17:17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 '흑백요리사', 한국인들 가장 많이 보는 방송

넷플릭스 웹예능 <흑백요리사>가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으로 꼽혔다. 흑백요리사는 요리를 소재로 한 리얼 버라이어티로,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라고 소개돼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물은 결과(뉴스는 제외, 2개까지 자유응답), 넷플릭스 웹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 선호도 5.2%로 1위를 차지했다. 요리 대결로 전개되는 이 프로그램은, 2015년 〈집밥 백선생〉(tvN)으로 ‘쿡방’ 열풍을 일으킨 이래 많은 음식 관련 예능을 선보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그리고 국내 유일의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 오너 안성재 셰프가 심사위원으로 출연한다. 9월 17일 1~4화, 24일 5~7화를 공개했고, 오는 10월 8일까지 12화 전편 공개 예정이다. 〈흑백요리사〉는 기존 TV에서 방송영상으로 범위를 확장한 선호 프로그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첫 웹예능이자, 넷플릭스 자체 제작 프로그
- 송원근 기자
- 2024-10-02 16:12
“서울의소리, 악의적 접근해 악마적 편집” … ‘한동훈 공격 사주’ 김대남, 국민의힘 탈당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2일 국민의힘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당시 당대표 후보) 공격을 ‘서울의소리’에게 사주했다는 통화 녹취의 주인공으로, 이 녹취 공개로 여권은 발칵 뒤집힌 상태다. 김 전 행정관 변호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의뢰인(김대남)과 관련한 억측이 난무하고, 모 유튜브 방송이 짜깁기한 불법 녹음 등이 당정 갈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당원들과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당의 경선 시기는 의뢰인이 이미 대통령실을 그만두고 나서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나 특정 정치인과는 무관하게 기자와 모 유튜브 언론 측이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친밀을 가장한 악의적인 접근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당과 정이 갈등 상황에 빠지는 것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의뢰인 본인은 애초에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며 "이렇게 악의적인 영상으로 편집해 계속 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팩트"
- 송원근 기자
- 2024-10-02 14:12
"허위사실로 좌파 유튜브와 협업해 공격 사주"… 국민의힘, 김대남 감찰 착수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당 자체 감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한 것은 명백하게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당내에는 당대표뿐 아니라 당내 감찰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부연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찰의 실무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로 윤리위를 구성해서 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원에 문제가 생겨서 당이 조사하자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용산에서도 대통령과 관계없다(라고 했다)"라고 당 방침을 설명했다. '한동훈 대표의 지시가 있었나'란 질문에는 "한 대표가 지시를 하든 안 하든 해당행위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한 수석대변인의 설명처럼, 김 전 행정관 녹취는 한 대표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 송원근 기자
- 2024-10-02 13:57
"YTN 국감은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자 국감법 위배… 민주당,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YTN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YTN 측이 “노종면 의원의 복수극”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YTN 국정감사는 불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30일 성명을 내고, 지난 29일 알려진 법조계의 우려 목소리를 담아 YTN 국감을 중단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이날 세계일보가 확보한 ‘YTN 피감기관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문건에 따르면 H법무법인은 “현재 국회 과방위에 예정된 증인출석 요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감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YTN에 대한) 증인출석 요구는 영업비밀을 침해해 헌법상 기본권 보호원칙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반한다”고 봤다. 또 다른 대형로펌인 T로펌도 “YTN 및 관계회사들을 청문회에 출석시킬 경우 헌법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보호와 방송의 자유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제고라는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며 “민간기업은 국감 대상이 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는 점에서 국감이 재판에 관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국감의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6:26
이재명 2심, 3심 빨라진다… 법원행정처 "선거법 1심, 6개월 내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최근 각급 법원에 선거법 재판 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하면서 판사들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로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선 이 규정이 무력화됐다. 실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임기를 모두 마쳤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시장 임기를 다 끝냈다. 30일 뉴시스 등을 종합하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대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을 법정 처리 기한인 6개월 이내에 끝내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당부와 함께 각종 대응 예시 사안을 담은 권고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0일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선거 판결을 빠르게 처리하라고 일선 법원을 독려한 것으로 보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5:28
MBC 제3노조 “강재원 판사 가처분 결정 후 MBC 불공정 보도 더해져”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MBC제3노동조합(이하 MBC제3노조)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MBC 개혁을 지속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1인시위에 지금까지 MBC노조 조합원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상식을 짓밟은 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강재원 판사의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으며,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본안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는 또 ‘방통위원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타 재판부 결정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다"며 "강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4:56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 中해커들이 다 들여다봤다… 중국산 IP캠이 범행 도구

우리나라에서 CCTV 대용으로 쓰고 있는 중국산 IP캠을 통해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죄다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음란 사이트에는 IP캠으로 한국인들이 촬영된 영상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또,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IP캠으로 사생활을 엿보면서 고의로 소음을 내 한국인들을 놀래키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국내에서는 CCTV로 인식돼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게다가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청소기 같은 제품에도 이런 IP캠이 심어져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29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해킹된 영상은 중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주간조선이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L 중국 음란 사이트를 취재한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은 아파트 같은 가정집은 물론이고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 룸카페, 코인노래방, 산부인과 분만실, 공간대여 파티룸, 의류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숍 등 한국인들이 상적으로 방문하고 신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충청북도 청주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1:01
“샤오미가 잘 하더라”?… 中, 한국 네티즌 상대 조직적 댓글 공작

중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e-커머스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 플레이어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댓글 공작이 최근 들어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해, 이들 계정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하는 움직임을 발견했다. 이중 한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 '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0:13
응급실 지키는 의사의 일침 "의사 블랙리스트는 파시즘·백색 테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센터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런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사 내부에서도 개탄이 나온다. 일부 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응원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민주화 시대 화염병과 등치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정 갈등이 민주화 운동만큼의 역사적 정당성을 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수단의 방향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 당시 화염병이 향한 곳은 부당한 공권력이었지, 결코 동료나 시민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투쟁은 절박하다. 결국 투쟁의 가치는 역사와 시민이 평가한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백색 테러가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한히 긍정하며, 사직이 아닌 파업을 하더라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예외”라고 밝혔다. 또 “테러리스트 외에는 시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그게 내가 병원을 지키는 이유로 나
- 심민섭 기자
- 2024-09-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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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0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