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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비준… "파병 정당화"

북한이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시스 등 국내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19일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되였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하였다"며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국가수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다. 북한 헌법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중요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폐기할 수 있다. 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6월 평양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 4조는 한 쪽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러시아 법에 준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인 1996년 공식 폐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포
- 송원근 기자
- 2024-11-12 10:04
"뉴스제휴 평가서 유사언론 과감히 퇴출 필요… 법적 제재도 강화해야"[바른언론 세미나①]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의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뉴스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책임에 대한 강조와 함께 이른바 ‘가방법’(가짜뉴스방지법) 제정 등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경제적·심리적 피해 규모가 워낙 커 ‘표현의 자유’의 범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김병희 서원대 교수는 이처럼 가방법 제정을 비롯해 포털 제휴 언론사의 퇴출 기준 강화, 브랜드 안전 기준과 준수 지침 마련, 포털 알고리즘 개발에서 유사언론 평가요인 고려 등을 가짜뉴스 방지책으로 제안했다. 김 교수는 ‘유사 언론’의 개념을 “사이비 언론 또는 사이비 기자가 하는 부당이득 추구 활동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먼저 김 교수는 이같은 유사 언론 방지를 위해 ‘뉴스제휴사의 퇴출 기준 강화’를 강조했다. 포털 중심의 기사 유통 체계를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 언론 지수 평가에서 적색 평가를 받은 매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입점 심사에서 유사언론 횟수
- 심민섭 기자
- 2024-11-11 17:06
"한국 가짜뉴스의 중심엔 정당이 있어… 좌파 내러티브 카르텔이 확산" [바른언론 세미나②]

최근 가짜뉴스가 ‘뉴스’란 형식에서 벗어나 자체적 서사 구조를 가진 일종의 ‘내러티브’ 형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단편적 ‘가짜뉴스’에서 이야기 구조를 가진 ‘가짜 내러티브’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공간에서 흥미 위주로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넘어, 누군가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으로 가짜뉴스가 ‘설계’ 단계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주최한 <최근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황근 선문대 교수는 이처럼 내러티브 전성 시대에 가짜뉴스까지 내러티브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특징은 특정 집단의 의견을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인양 착각하게 하고 그와 관련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데 있다. 또한 다양한 측면을 가진 어떤 이슈에 대해 그 한쪽 측면만 보여줌으로써 공격 대상으로 삼은 집단이나 개인의 판단을 배제한다. 논리적, 합리적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다. 가짜 내러티브에 반하는 견해, 사실, 과학적 증거들은 일방적으로 무시된다. 가짜 내러티브는 순도 백퍼센트의 가짜뉴스가 아니라 일부 진실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편향된 방법으로 제시한다.
- 송원근 기자
- 2024-11-11 17:06
“민노총 간부의 간첩질, 엄중한 안보 위협”… ‘바른사회’ 시국 논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가 전직 민주노총 간부의 간첩질을 규탄하는 시국 성명을 냈다. 이들의 간첩질이 드러나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됐는데도 야당은 민주노총과 합세해 집회를 열었는데,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3명의 민주노총 간부 출신 인사가 북한 당국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석모씨는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과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 주요 보직 출신도 모두 무거운 형량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바른사회는 “‘종북’은 살아 움직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호시탐탐 노리는 실체적 위협임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을 유포하고, 이태원 참사 당시 제2의 촛불운동을 주도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분열로 몰아넣은 주요 이슈마다 활개 치며 남남갈등에 앞장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치권이 바로 北의 치밀한 기획과 야욕에 놀아나 국민을 선동하고 갈등만 조장한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색깔론’ 운운하며 종북 위험을 외면하고, 남북한 양비론
- 송원근 기자
- 2024-11-11 10:13
한강 삼촌 한충원 목사 "대한민국을 못살 나라로 그린 작품, 잘못됐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삼촌 한충원 목사가 조카인 한 작가에게 공개 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노벨문학상을 타낸 조카를 둔 삼촌의 자랑스러운 심경으로 시작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보내는 질책이 매서웠다. 특히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한 목사는 ‘대한민국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닌 것처럼 여기는 작품을 쓴 건 잘못’이란 취지로 따갑게 훈계했다. 한 목사는 자신의 형인 한승원 작가 그리고 한강 작가와 교류를 끊었다고 한다. 한 목사의 기독교 신앙을 형으로부터 배척받은 게 원인이었다. 지난 8일 한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자신의 가족사를 설명하면서, 조카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한 목사는 “멀리서 조카의 맨부커상 수상 소식을 들었지만,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을 듣자 나 기쁨에 앞서 적잖은 충격과 놀라움과 걱정에 빠졌다네”라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노벨상 수상으로 인하여 오히려 형님 집안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조카의 작품에 대한 평가로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갈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목사는
- 송원근 기자
- 2024-11-10 14:41
"세대간 대화로 성숙한 민주주의를"…민주화운동 동지회 2기 출범

‘민주화운동동지회’ 주대환 신임 회장이 “민주화 운동 출신들이 전근대 선비 같은 사람이나 위선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동지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제2기 운영진을 선임하고 출범식을 가졌다. 주 회장은 “세대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나라에 닥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화 운동 출신 일부 정치인, 언론인들이 당파 이익에 몰두하여 거짓 선동에 휩쓸리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앞으로 극단적인 주장은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회장은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 타협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길”이라며 “지금은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만 공멸(共滅)하지 않을 것이라 믿기에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동지회는 성명을 통해 “한양대 51명, 외국어대 73명, 숙명여대 57명, 인천대 44명, 가천대 교수노조 등은 최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심각하게 왜곡된 정세 판단에 기초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 심민섭 기자
- 2024-11-10 11:17
한동훈 "이재명, 초유의 극단적 총동원령… 유죄인 줄 알고 사법부 겁박"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군소 야당과 함께 2차 장외집회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여당은 일제히 규탄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초유의 극단적 총동원령”이라며 “겁박에 사법부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호소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들의 잘못을 덮자는 게 정권퇴진 투쟁의 본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 동원령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 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성토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 동원령 하지 않을 것”이라며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겁박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온 힘을 모아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내겠다.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 송원근 기자
- 2024-11-08 15:10
바른언론시민행동, '새로운 가짜뉴스' 주제로 11일 심포지엄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이 ‘새로운 가짜뉴스의 대두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행사는 오는 11일(월) 오후 2시반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연다. 심포지엄 좌장은 김형철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가 맡는다. 첫 주제는 ‘급증하는 유사 언론의 현황과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김병희 서원대 교수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박상영 대한언론인회 공정보도심의위원회 공동대표, 성윤호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이 나선다. 김 교수는 기업 관련 왜곡 기사를 반복 게재하거나 광고형 기사를 빌미로 광고와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유사언론의 사례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표한다. 또 그 현황 진단과 더불어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 및 어뷰징 근절 캠페인 등 여러 대응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교수가 ‘허위 정보의 악성 진화’(가짜뉴스에서 가짜 내러티브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지성우 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인환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황 교수는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 가능한 가짜뉴스에 비해 ‘가짜 내러티브’는 그럴법한 이야기 구조로 확산
- 심민섭 기자
- 2024-11-08 11:09
尹 "제 아내, 국민께 걱정 끼친 것 자체가 잘못이나… 특검은 위헌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나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이라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아내도 의도적인 악마화나 가짜뉴스, 침소봉대 등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것보다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매사에 처신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국정농단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원만하게 잘하기를 바라는 일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어사전을 다시 정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과거 역대 대통령 부인들도 대통령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회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요새 회의 때 참모들한테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라고 말하는 것을 국정 관여라고 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에 대해 아내로서 한 조언 같은 것들을 마치 국정농단화 시키는 것은 우리
- 심민섭 기자
- 2024-11-07 16:12
尹, 한동훈과 갈등설엔 "언론이 좀 부추겨… 정치는 개인적 감정으로 하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면서도 "일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언론을 향해선 "갈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채널A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질문은 "한동훈 대표와 갈등 문제가 정치를 관통하고 있다. 여권 분열 또는 국정동력 잃을 염려가 있는데, 대통령의 인간적 배신감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입장은 뭔가"였다. 윤 대통령은 "이런 말 하면 지지율 떨어질까 무섭지만, 언론이 좀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닌가"하고 어색한 듯 웃으며 말했다. 이어 "늘 초심으로 가야 한다. 회사 내에서 교우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초심으로 가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당은 당대로, 국민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와 발빠른 당,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와 당이 머리를 맞대려면 자주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게 존재의 이유"라며 "열심히 일하다보면 어차피 선공후사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를 하는 분들, 정치 오래하다보면
- 송원근 기자
- 2024-11-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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