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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늦어지는 4만 달러 소득 달성과 구조개혁의 시급성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이 지난해 전망했던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2027년에 한국의 1인당 GDP가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시기를 2년이나 늦춘 것이다. IMF는 그 이유로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혁신 지체 등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오르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2016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고, 작년에야 0.75명으로 소폭 반등했다. 제조업 혁신도 정체됐다. 한국은 여전히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에 의존하고, 일부 첨단 분야는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 3%대에서 올해 1%대 후반으로 낮아졌다. 정부는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지만, 저출산·연금 고갈 등 구조개혁 과제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IMF는 올 7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8%로 추가로 낮추면서 1인당 GDP 증가 속도는 더욱 느려질 것이란
- 관리자 기자
- 2025-09-15 14:36
국무위원 후보자 이해충돌 막자… 김장겸, 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15일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김정관·배경훈 방지법’(국가공무원법·인사청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기 전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그 결과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확인될 경우 대통령은 후보자에게 재산 처분이나 퇴직 등 이해충돌 해소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그 이행 내역과 증빙자료를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준비단의 비협조적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현 정부 장관 4명은 모두 기업인 출신으로, 각 부처 소관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가운데 김정관 장관과 배경훈 장관은 후보자 지명 이후에도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청문회를 준비하다가, 논란이 불거진
- 정희창 기자
- 2025-09-15 11:16
전현희, 당사자 반박에도 가짜뉴스로 청사 폐쇄 왜곡… "野 지자체장 '내란 연루'"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짜뉴스로 이들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을 언급하면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의 배경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비상계엄 당시에 행정안전부가 전국 각 지자체에 청사 폐쇄와 비상 회의를 소집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고, 전국 지자체에 하달이 됐다”며 “행안부의 지시에 각급 지자체가 만약에 그것을 따르고 이행을 했다면 이것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한 행위가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방금 문제가 제기된 광역 지자체에서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 회의를 소집했다”며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 정확하게 적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전 의원의 주장에
- 심민섭 기자
- 2025-09-12 15:12
MBC 뉴스데스크, 임은정 논란은 쏙 빼고 이진숙만 "정치 편향"

MBC 뉴스데스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정치 편향적 공직자인양 보도하면서, 검찰 개혁 관련해 법무부 장관에 반기를 든 임은정 검사장에 대한 야권의 비판은 무시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달 31일 뉴스데스크는 <”출마할거면 그만둬라”… 이진숙에 사퇴 요구>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우 수석이 “대구시장 출마설도 있는데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이 위원장의 과거 유튜브 채널에서의 발언 모습에 이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으로 감사원 주의 처분을 받았고,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실이 직권면직을 검토하는 가운데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겁니다“라는 기자 멘트로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우상호 수석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이 즉각 ‘공직자의 정치 편향성을 지적하려면 임은정 검사
- 송원근 기자
- 2025-09-12 14:16
오정근 대표 "美 스테이블코인 확대로 한국 통화정책 약화 우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가운데,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통화대체 현상 등 잠재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파장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정책포럼에서 “금리 조정으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던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해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성과 준거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가치 저장 및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범용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VISA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고,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서비스 제공이 논의되는 등 법정화폐의 준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오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120%를 상회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국채 기반 스테이블코인 전략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면서도 “다만, 새로운 국채 수요처가 발생하면서 방만한 재정운용 가능성도 생겼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 심민섭 기자
- 2025-09-11 17:21
"불체자에 공짜 음료, 물류센터에 빈대 출몰"… 가짜뉴스로 기업 피해 사례

기업을 비롯해 식당과 같은 자영업자들이 가짜뉴스로 피해를 입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대표적인 기업 사례는 스타벅스, 코스트코, 국내 택배업체, 그리고 소상공인 일식집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먼저 스타벅스의 경우, “불법체류자에게 공짜 음료를 제공한다”는 허위 소문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며 평판과 영업에 타격을 입었다. 회사 측은 관련 게시물에 직접 해명했으나, 소셜 미디어로 인해 빠르게 퍼져 피해가 컸다. 코스트코는 “회원권 발행 중단” 등 허위 뉴스가 여러 번 확산된 사례가 있으며, 소비자 불안과 회사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됐다. 지난 2022년 코로나 시국에서 국내 한 일식집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는 가짜뉴스가 페이스북, 맘카페 등을 통해 퍼지면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해명문을 붙여도 소용이 없을 만큼 피해가 컸다. 마찬가지로 광주 소재 한 아웃렛은, 코로나19 환자가 근무했다는 가짜뉴스로 인해 매출이 62% 감소하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또 빈대가 물류센터에 출몰했다는 가짜뉴스가 퍼진 택배업체는, 문의 전화 폭증과 함께 기업 신뢰 및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추세 및 추가 피해 유형을 보면
- 송원근 기자
- 2025-09-11 15:08
MBC 뉴스데스크 "조찬기도회는 국힘-기독교 간 유착 온상" 거짓 프레임

MBC 뉴스데스크가 기독교와 국민의힘 간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사고 있다. 공개적인 기도회에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이 참석했다는 이유로 ‘권력 네트워크’ ‘정교 유착’으로 몰아간 것인데, 이 기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참석했지만 이는 무시해 버렸다. 지난 3일 뉴스데스크는 <전방위 통화 목록...정·교 유착 온상 ‘조찬기도회’> 리포트에서 지난해 11월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대해 “12.3 내란 사태의 주동자들이 기도회에 모였던 겁니다”라며 “이 행사에는 권성동, 신동욱, 주호영, 원희룡, 나경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도 총출동했습니다. 정계와 교계의 최고 권력자들 간 네트워크가 부패를 낳는 정교 유착으로 변질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보도했다. 최근 특검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와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 등 기독교 주요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는데, 뉴스데스크는 기독교에 대해 ‘정교 유착’ ‘부패 네트워크’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
- 송원근 기자
- 2025-09-11 14:37
MBC 뉴스데스크, 방문진법 ‘논란’은 외면하고 ‘미화’만

MBC 뉴스데스크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해 논란은 전하지 않고 미화에 가까운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뉴스데스크는 <전한길이 ‘인증’한 이진숙...대구시장 출마 여부 묻자> 리포트에서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했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라며 “이 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와 임직원 등으로 다양화해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방문진 이사 추천권을 MBC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등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 사장 선임을 좌우할 수 있게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그런데 뉴스데스크는 법안이 ‘정치권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미화하는 등 MBC 자사가 직접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9-10 15:32
민주당, 가짜뉴스 징벌법에서 유튜브 제외하자… 조선일보 "김어준 봐주기"

더불어민주당이 고의적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배상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유튜브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김어준 구제법’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0일 <'가짜 뉴스 징벌법' 대상에서 김어준 제외해주나> 제목의 사설에서 ‘징벌적 손배제’라고도 하는 이 법에 대해 민주당은 “허위 보도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좌파 성향 언론 단체들조차 언론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허위 보도’의 주체로 유튜브는 제외해 버린 것이다. 조선일보는 “법을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인데, 이를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이 언론 징벌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를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김어준씨는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이어 “민주당은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는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김어준씨 유튜브를 포함해 친민주당 유튜브 3곳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했다”며 “자기편에 유리할 때는 ‘언론’이라 하고, 아닐 때는 ‘언론’이 아니라고 한다”고 힐난했다. 신문은 △천안함
- 송원근 기자
- 2025-09-10 13:12
보도 않고 '논평' 하는 뉴스데스크… 국민의힘 향해 "野, '선동·억지·궁색'"

MBC 뉴스데스크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을 논평하며 편향적으로 보도해 부정적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데스크는 지난 4일 방송 <압수수색 막으려 총동원령‥ 결국 ‘최소 자료’만>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보도했다. 이문현 기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 앞서 “오히려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선동했고”라고 말했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앞서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억지 주장도 내놨습니다”라고 지적했으며,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발언에 앞서 “왜 표결에 참여 안했냐는 근본적 질문에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향적 용어 사용,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영방송 기자가 정치권의 비판을 인용하는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에 앞서 ‘선동·억지·궁색’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워 보도했다”며 “뉴스데스크는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며 편파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
- 심민섭 기자
- 2025-09-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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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7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