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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칼럼

[TG칼럼]이종섭 출국건도,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도 모두 야권 네거티브 공세의 먹잇감?

4.10 총선에 임박해 더불어민주당 등 좌파 야권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건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비난이다. 야권은 이 호주 대사의 출국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여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자 인사 실패 사례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 호주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로 해외로 나갔다는 지적과 함께 ‘출국 금지된 사실도 모르고 어떻게 대사로 임명했냐’며 무능 인사라고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법(3조3항)에 따르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나 출국금지 사실 등은 대통령실이 알아서도 안되고 이를 관할 부처(법무부)에게도 알려서는 안된다. 야권의 네거티브 공세는 이런 법조항을 도외시한 채 비난을 위한 비난인 셈이다. 대통령실이 이 대사가 출국 금지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권은 다시 ‘공수처법 위반’이라고 공세를 폈을 것이다. 더욱이 이 대사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귀국해 공
- 허생 기자
- 2024-03-17 10:58
[ 민경우의 긴급 진단-종북·반체제 세력의 4.10 총선 전략①] 민주당 숙주로 의회 진입 노리는 종북세력의 정체

트루스가디언은 4.10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종북, 반체제 세력의 총선 전략을 분석하는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의 칼럼을 게재한다. 민 대표는 앞으로 3~4회에 걸쳐 민주당을 숙주로 의회 진입을 꾀하는 종북세력의 전략을 집중 분석한다. 1. 본 글의 주제는 북한·종북·반체제 세력과 4월 10일로 예정된 총선 사이의 관계이다. 나름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3~4편에 걸쳐 나누어 게재해 보겠다. 이번은 첫편으로 종북세력과 반체제세력이 누구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개괄할 것이다. 아직은 총선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소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에 종북세력 있나? 2. 국민의힘에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없다고 봐야 한다. 일부에서 국힘 내부의 사상적 경향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으나 지나친 과민반응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경우 2월 5일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이 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만약 기존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되었다면 북한·종북·반체제세력은 지역구를 통틀어 1석 정도, 비례의 경우에도 민주당의 심의(프리즘)를 통과한 몇 사람 정도가 쟁점이 되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민주당의
- 양연희 기자
- 2024-03-11 09:47
'공천배제' 임종석, 탈당 안 한 이유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잔류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 주목이 쏠리고 있다. 친문(친문재인)계인 임 전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당은 공천배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한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음에도 임 전 실장 공천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 전 실장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일 페이스북에 “기동민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홍영표 의원을 컷오프하면서 이제는 아예 설명하지 않는다”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심야 최고위원회를 열었는데 임종석의 요구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내는 충분히 알아들었다”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같은 날 오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향후 거취 등을 논의했다. 당시만 해도 그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새미래 측과 합세하는 수순을 밟고 있는 듯 보였다. 이석현 새로운미래 고문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 양연희 기자
- 2024-03-06 10:16
[오정근칼럼] 총선판 뒤흔들 우려 큰 딥페이크, 대책 시급하다

현대 국가에서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뽑은 국민의 대표로 하여금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게 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의민주주의의 성패는 주권을 가진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정치인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찍이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며 3대 대통령 토마스제퍼슨은 “정보를 잘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전제조건”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사실에 근거한 진실된 뉴스보다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소셜미디어의 확산은 이러한 추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AI(인공지능)의 딥러닝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뉴스(fake)인 딥페이크(deep fake)가 선거판을 뒤흔드는 사례도 등장하면서 다가오는 총선을 앞두고 국내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발령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공론화된 윤석열 대통령의 ‘셀프 비판’ 영상은 결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가짜 이미지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게 된다. 심지어 최근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앱과 사이트도 상당수
- 관리자 기자
- 2024-03-05 18:01
[오정근칼럼] 국회의원 특권 폐지해야 자유민주주의 꽃핀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을 2류, 관료를 3류, 정치를 4류”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 그 후 30여 년이 흘렀지만 경제는 선진국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도 정치 수준은 발전하기는커녕 날로 퇴보하고 있어 안타깝다. 일찍이 영국의 존 로크가 17세기 말 ‘왕권신수설’을 부정하고 ‘천부인권설’을 주장하며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입법 행정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가 탄생했다. 이는 미국의 독립선언문(1776)에도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로 자리했다. ‘천부인권설’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과 자유와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신탁(信託)하였다고 주장하여 오늘날 국민주권국가 대의민주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즉 입법부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를 위임받아 국민을 위해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기구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리고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그러한 국민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선량하고 유능한’ 선출직인 ‘국민의 공복’인 것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요체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는 4류 수준에
- 양연희 기자
- 2024-02-29 10:04
[뉴스 분석] ‘가짜뉴스’ 원조격 설훈 의원의 탈당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28일 탈당을 선언했다. 설 의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고 민주당을 세우고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며 "지난 40여년 동안 민주당이 버텨왔던 원동력은, 그리고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했던 이유는 바로 민주당의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설 의원은 과거 대선을 앞두고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상 ‘가짜뉴스’ 원조격에 해당한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새천년민주당 소속이었던 설 의원은 그해 4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허위 폭로를 했다. 설 의원은 “최규선 미래도시환경 대표가 2001년 12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의 측근인 윤여준 의원 자택에서 윤 의
- 양연희 기자
- 2024-02-28 13:41
[오정근칼럼] 제2, 제3 이동관 탄핵 운운, 방송정상화 정면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하여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이 8월 25일 임명된 지 98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본인의 탄핵 때문에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방송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에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우려해서 전날 자신의 탄핵안이 처리되기 전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윤 대통령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물러난다는 결심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거야가 지배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장관급 고위직 공무원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며 버틸 수도 있었다. 특히 이 위원장의 탄핵 목적이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방송의 정상화를 저지하겠다는 야당의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대개 5~6개월 걸리는 헌재의 판결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총선 후 나올 새 헙법재판소장의 헌재 판결에서 탄핵 불인용 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은 수용했다. 총선을 앞두고 좌편향 선전선동에 치우친 방송의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에서 본인의 탄핵문제로 방통위 업무 공백을 초래해서는 안되겠다는 살신성인 공선사후 정신의 발로다. 다른 공직자들
- 관리자 기자
- 2023-12-06 16:19
[白臨斷想] 뉴욕타임스와 가짜뉴스 척결과 "참언논"

최근 뉴욕타임스(NYT)에 한국의 가짜뉴스 관련 정부 정책과 반응 등에 관한 기사가 실리자 일부 국내 언론들이 이를 인용한 사설, 기사 등을 실었다. 글쓴이는 뉴욕타임스 서울지국장으로 한국인 기자이다. 그는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NYT 국제면 아시아판에 ‘President’s War Against ‘Fake News’ Raises Alarms in South Korea(대통령의 가짜뉴스와의 전쟁, 한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란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 기사는 다음날 뉴욕타임스 섹션A 1면에 ’South Korea Targets ‘Fake News,’ But Journalists Fear Censorship(한국은 가짜뉴스를 조준하나 언론인들은 검열을 두려워한다‘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이어 13일에는 제목이 ’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로 바뀌었다. 당초 ‘경각심(Alarms)’이란 단어가 ‘검열에 대한 두려움 혹은 공포, 우려(fears of censorship)’란 단어로 바뀐 것이다. 요지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강조하
- 백림 기자
- 2023-11-16 13:26
시민·사회단체들 “민주당, 이동관 탄핵으로 내년 총선 때까지 ‘방통위 무력화’ 하려는 시도”

· 공정하고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은 5개월 남짓 남은 총선때까지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공정언론국민연대, 자유민주시민연대,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바른언론시민행동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민주당은 설득력 없는 이유로 탄핵을 남발해 왔다”며 “국민은 민주당을 겨냥해 제정신을 상실한 정당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 정쟁을 넘어 국가 사무를 방해하고 국민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을 의결하면 탄핵 사유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장 업무는 6개월 간 중단되고, 방통위원은 한 명만 남게 돼 관련 법규에 따라 의결기구인 방통위는
- 양연희 기자
- 2023-11-09 11:42
[TG 칼럼] MBC 안형준 사장 의혹 감싸준 권태선 씨, 방문진 이사장 자격 있나?

기자가 차명으로 공짜 주식을 받았다. 이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입막음용으로 300만원을 줬다. 신문사나 방송사의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밝혀진다면 중징계 또는 해고감이다. 이후로도 주요 보직은커녕 승진도 못한다. 이런 기자가 올해 2월 21일 MBC 사장으로 방문진 이사회의 낙점을 받았다. 안형준 사장이다. MBC는 이런 기자가 사장이 될 만큼 허술한 곳인가? 더 기가 막힐 일은 권태선 이사장이 이끄는 MBC 방문진이 하루 전날(20일) 들어온 주식거래 제보를 ‘의혹’이라는 이유로 안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선임했다는 점이다. 19일 국감에서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MBC 방문진 회의록을 근거로 밝힌 사실이다. 권태선 이사장은 국감장에서 “법무법인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주식의 차명 의혹이 당시는(안 기자가 주식을 받을) 불법이 아니었고, 업무 방해 혐의는 있는데 당장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당시 안 후보자에 대해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자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안 사장이 제보자에게 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느냐”는 허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고, “안 사장이 사장 면접 직후에
- 허생 기자
- 2023-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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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31일 17시 03분